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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5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5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7

Ⅱ.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의 성격 검토 9

1. 국립대학 회계 제도의 변화 9

가. 대학회계 도입 배경 9

나. 대학회계 주요 내용 11

2.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도입 배경 17

가. 기성회회계 운영 현황 17

나. 기성회회계 급여보조성 경비 지급 현황 18

다. 대학회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도입 취지 21

3.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의 개념과 성격 24

가. 비용의 정의 24

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의 성격 27

다. 지급 대상 및 영역 등 29

라. 담당 업무의 범위 31

마. 관련 유사 비용과의 비교 분석 32

Ⅲ.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모형 개발 39

1.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모형 개발의 필요성 39

2.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의 기본 원칙 40

가.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등 활동 및 그 실적에 따른 비용 지급 40

나. 대학 재정운영의 자율성 보장 41

다. 대학 경쟁력의 제고 43

라.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운용의 책무성 확립 44

3.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 47

가. 계획 수립 47

나. 예산 편성 48

다. 지급 기준 마련 48

라.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48

마. 비용의 지급 48

바. 지급 내역의 관리 49

사. 지급 계획 등의 공개 49

아. 유의 사항 50

4. 기본 모형 및 사례 분석 52

가. 기본 모형의 의미 52

나. 기본 모형의 주요 내용 52

다. 영역별 비용 지급 기준 사례 분석 56

Ⅳ. 제도 정착을 위한 방향과 과제 63

1. 제도 정착의 방향 63

2. 효과적인 제도의 정착을 위한 환경 구축 65

가. 사업추진 체제 모형 65

나. 플랫폼 개발 66

다. 플랫폼 운용 전문 인력 양성 67

라. 환류 체제 구축 69

3. 영역별 비용 지급 대상 항목 및 활동의 정교화 70

4. 제도 정착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및 후속연구 추진 72

Ⅴ. 결론 77

참고 문헌 81

〈부록〉 관련법령 조항 83

[부록 1]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83

[부록 2]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91

[부록 3] 고등교육법 제11조 103

[부록 4]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105

[부록 5]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제9조 106

[부록 6]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14조 107

[부록 7]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7조 108

[부록 8]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칙 제4조 109

[부록 9]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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