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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요약
목차
Ⅰ. 연구개요 11
1. 개요 11
2. 과업의 수행체계 및 범위 11
3. 교원소청심사 서비스 지능화 및 고도화의 필요성 12
가. 사회적 요구에 따른 교원소청심사 대상 증가로 인한 업무 폭증에 대비 12
나. 인공지능 시스템 도입으로 소청심사업무 지능화로 교원 법률복지 향상 12
다. 소청심사위원회 법률서비스분야 경쟁력 향상 12
라. 법률 행정업무 처리 효율성 향상 13
Ⅱ. 법률분야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동향과 분석 15
1. 국내 동향과 적용 사례 분석 15
가. 리걸테크가 법률 산업에 가져다 줄 변화 15
나. 국내 리걸테크 동향 16
다. [사례 #1] 헬프미 19
라. [사례 #2] 로앤컴퍼니 19
마. [사례 #3] 인텔리콘 20
2. 해외 동향과 적용 사례 분석 21
가. 동향 21
나. [사례 #1] DoNotPay 21
다. [사례 #2] Angelic Environment 23
라. [사례 #3] Legalzoom 23
마. [사례 #4] Lex Machina 25
3. 리걸테크 동향과 적용 사례 분석의 시사점 26
Ⅲ. 서비스 확대에 따른 기술적, 제도적 개선 방안 30
1. 기술적, 제도적 검토 배경 30
가. 배경 30
나. 검토 방향 31
다. 검토 및 개선에 대한 주요 내용 31
2. 장애요인 분석 32
가. 장애요인 분석의 필요성 32
나. 기술적 장애 요인 분석 33
다. 제도적 장애 요인 분석 35
3. 정보보안 등 기술적 개선 방안 43
가. 데이터 접근권한 지정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체계 분석 43
나. 핀테크를 이용한 보안 제공 44
다. 공인인증을 통한 보안 제공 방안 44
라. 기술적 정보보안 개선 방안 45
마. 빅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 정제 방안 45
바. 레거시 연계 방안 47
4. 개인정보 보호 등 제도적 개선방안 48
가. 해외 국가들의 노력 50
나. 국내 관련 법령 분석 59
다. 소청결정자료 정보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검토 67
라. 법률서비스 확대를 위한 변호사법 개정 방안 71
Ⅳ. 상용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활용방안 검토 76
1. 상용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분석 76
가. 시스템 규모 산정 76
나. 시스템 보안 78
다. 데이터 소유권 79
2. 상용 인공지능 플랫폼 분석 81
가. 인공지능 플랫폼 개발사와 서비스 내용 비교 분석 81
나. 웹/모바일 인터페이스 전략 86
3. 어플라이언스 기반 챗봇 및 오픈 데이터베이스 88
가. 어플라이언스의 구조 및 형태 88
나. 적용 가능한 챗봇 92
다. 적용 가능한 데이터베이스 92
4. 인공지능 상용 소프트웨어 활용 검토 의견 93
Ⅴ. 소청심사 결정 예측 시스템 구축방안 95
1. 시스템 구축 필요성 95
2. 시스템 개요 95
가. 목적 95
나. 시스템 구축 기본 방향 95
다. 시스템 개념도 및 주요 서비스 내용 97
3. 교원소청 데이터의 데이터베이스 구조화 방안 99
4. 빅데이터에 기반한 소청 결정 데이터 검색 및 예측 시스템 구축 101
가. 소청사건 청구 전 유사 사례 검색 101
나. 인공지능을 활용한 소청사건 판결 예측 모델 개발 및 시스템 102
다. 인공지능에 의한 예측결과 시각화 103
라. 챗봇 기반 소청 서비스 구축 104
5. 데이터 수집 105
6. 문장 벡터 유사도 분석 및 답변 문장 선택 106
7. 예측 모델 검증 방안 108
가. 평균 오차 109
나. 평균 절대 오차 109
다. 평균 절대 백분율 오차 109
라. 평균 제곱 오차 110
마. 선형 회귀 110
8.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 시스템 규모 산정 111
가. 규모 산정 기준 111
나.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112
다. 소프트웨어 설계 113
라. 하드웨어 설계 113
마. 단계별 추진 주요 내용 및 소요 예산 추정 114
Ⅵ. 단계별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방안 116
1. 제1단계(2019) : 소청결정 데이터베이스 및 검색 시스템 구축 116
가. 구축 범위 116
나. 구축 내용 118
다. 소요 예산 : 174백만원 119
라. 추진 일정 120
2. 제2단계(2020) : 예측모델 개발 및 예측 시스템 구축 121
가. 구축 범위 121
나. 구축 내용 122
다. 소요 예산 : 346백만원 125
라. 추진 일정 125
3. 제3단계(2021) : 타 기관 연계 및 고도화 방안 126
가. 구축 범위 126
나. 구축 내용 127
다. 소요 예산 : 289백만원 131
라. 추진 일정 132
Ⅶ. 결론 134
Ⅶ. 참고문헌 136
별첨 138
[별첨 1] 제안요청서 시안 138
[별첨 2] 인공지능 시스템의 이해(자료) 161
1. 인공지능의 개요 161
2.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169
3. 기계학습 알고리즘 172
4. 딥러닝 179
그림 1. 리걸테크 도입의 기대효과 16
그림 2. 헬프미 서비스 화면 19
그림 3. DoNotPay 서비스 화면 22
그림 4. 야생동물 분야의 관계를 시각화한 그래프 23
그림 5. Legalzoom 서비스 화면 24
그림 6. 데이터베이스 축출, 변환, 적재 과정(ETL) 35
그림 7. 데이터 정제 절차 46
그림 8. 레거시 시스템 연계 개념도 47
그림 9. 독일의 스마트 테이터 개념도 54
그림 10.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청구인 인적사학 등 입력화면 69
그림 11. IT 거버넌스 지원 조직(안) 71
그림 12. 교원소청심사위원회 IT 거버넌스 운영 프로세스(안) 72
그림 13. 웹 인터페이스 예시 86
그림 14. 챗봇 인터페이스 예시 87
그림 15. 빅데이터 처리 개념도 91
그림 16. 소청심사 절차도 96
그림 17. 소청심사 결정 예측 목표 시스템 개념도 97
그림 18. word2vector 모델 예시 101
그림 19. 워드 간 유사도 측정 알고리즘도 102
그림 20. 예측결과 시각화 예시 103
그림 21. 말뭉치에서 답변 선택 과정도 105
그림 22. 이진 분류모델 평가 111
그림 23. 제1단계 목표 시스템 개념도 117
그림 24. 제2단계 목표 시스템 개념도 121
그림 25. 제3단계 목표 시스템 개념도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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