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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제Ⅰ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내용 14

1.2.1. Bundling 규모별 적격성 검토 14

1.2.2. 성과요구수준서 작성 15

1.2.3. 지역중소업체 우대 평가 방안 검토 15

1.2.4. 지방중소건설업체 및 재무적 투자자 참여 활성화 방안 15

1.2.5. 소규모 BTL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방안 15

1.2.6. BTL 사업 추진 실무자 매뉴얼 작성 16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16

제Ⅱ장 Bundling 규모별 적격성 검토 18

제1절 BTL 사업의 개요 18

2.1.1. BTL 사업의 개요 18

2.1.2. BTL 사업의 추진배경 및 목적 19

2.1.3. BTL 사업의 추진절차 20

제2절 적격성 검토 대상사업의 선정 21

2.2.1. 대상사업의 선정 21

2.2.2. 대상사업의 선정배경 및 목적 21

제3절 「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지침 분석 22

2.3.1. VFM 분석의 개요 22

2.3.2. VFM 분석의 목적 22

2.3.3. VFM 분석의 추진절차 23

2.3.4. VFM 분석의 기대효과 24

2.3.5. Bundling 규모별 정량적 VFM 분석 25

제4절 적격성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 33

2.4.1. 체육관(강당) 규모 산정 33

2.4.2. 체육관(강당) 면적 구성 비율 34

2.4.3. 표준운영비 산정을 위한 현장 답사 36

제5절 대상사업의 적격성 분석 37

2.5.1. 적격성 분석을 위한 Bundling 규모 37

2.5.2. 적격성 분석을 위한 가정조건 및 전제조건 37

2.5.3. Bundling 규모별 및 유형별 적격성 분석 결과 45

2.5.4. Bundling 규모별 정성적 VFM 분석 49

2.5.5. 적격성 분석 종합평가 52

제6절 Bundling 규모별 장·단점 53

2.6.1. Bundling 규모별 장·단점 분석 53

2.6.2. 70억원 이하 Bundling 규모 53

2.6.3. 150억원 이하 Bundling 규모 54

2.6.4. 300억원 이상 Bundling 규모 54

제Ⅲ장 성과요구수준서 55

제1절 총칙 55

3.1.1. 사업의 목적 및 개요 55

3.1.2. 개요 55

3.1.3. 기본방향 55

3.1.4. 사업대상 59

3.1.5. 사업범위 60

제2절 설계단계의 요구수준 62

3.2.1. 목적 62

3.2.2. 기본방향 62

3.2.3. 설계 진행 절차 64

3.2.4. 설계범위 65

3.2.5. 설계시 유의사항 66

3.2.6. 세부 설계 사항 66

3.2.7. 상세설계 98

제3절 시공단계의 요구수준 109

3.3.1. 목적 109

3.3.2. 기본방향 109

3.3.3. 착공전 요구수준 112

3.3.4. 건설기간 중 요구수준 114

3.3.5. 준공요구수준 117

제4절 운영 및 유지관리단계의 요구수준 120

3.4.1. 목적 120

3.4.2. 용어의 정의 120

3.4.3. 시설물 유지관리 요구수준 121

3.4.4. 시설물 유지관리 절차 122

3.4.5. 업무대상 122

3.4.6. 업무기간 123

3.4.7. 업무구분 123

3.4.8. 유지관리 점검 123

3.4.9. 영선·보수 124

3.4.10. 주무관청의 요구에 의한 영선·보수 126

3.4.11. 마감재 및 주요설비 등의 교체 126

3.4.12. 유지관리계획서 제출 127

3.4.13.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 128

3.4.14. 업무보고 및 기록물 관리 128

3.4.15. 인수인계 129

3.4.16. 유지관리 세부 업무 지침 130

제5절 성과 점검·평가 및 결과 활동단계의 요구수준 136

3.5.1. 일반사항 136

3.5.2. 성과점검 방법 136

3.5.3. 설계기간 중의 성과점검 137

3.5.4. 공사기간 중의 성과점검 138

3.5.5. 운영기간 중의 성과점검 140

3.5.6. 성과평가 및 결과 활용 141

3.5.7. 서비스 대가의 지불방식 152

제Ⅳ장 지역중소업체 우대 평가 방안 154

제1절 개요 154

제2절 2005년 추진 BTL 사업 평가방식 155

4.2.1. 2단계 평가방식 및 문제점 155

4.2.2. 평가배점 방식 및 문제점 157

4.2.3. 지역중소업체 우대 평가 배점 및 문제점 160

4.2.4. 민간의 창의성 및 효율성 평가배점 및 문제점 161

제3절 사업시행자 평가 방식의 개선방안 162

제Ⅴ장 지역중소업체 및 FI 참여 활성화 방안 165

제1절 지방중소건설시장의 동향 165

5.1.1. '2005년 지역중소건설업체의 BTL 참여 현황 166

5.1.2. '2006년 소규모 사업 BTL 추진에 따른 지역건설업체 동향 169

5.1.3. 지역중소업체들의 BTL 사업 개선 요구(안) 172

제2절 소규모 BTL 사업에 대한 재무적 투자자 참여방안 174

제3절 지역중소업체 BTL 사업 참여를 위한 방안 176

5.3.1. 소규모 BTL 사업 지역중소업체 참여 활성화 방안 176

제Ⅵ장 소규모 BTL 사업의 합리적인 운영 방안 179

제1절 소규모 사업의 유지관리의 종류와 범위 179

6.1.1. 유지관리업무의 종류 179

6.1.2. 소규모 BTL 사업에 적용 가능한 유지관리업무 180

제2절 소규모 사업의 합리적인 유지관리 방안 182

6.2.1. 합리적인 유지관리 분담 182

6.2.2. SPC 법인의 합리적인 운영방안 183

제Ⅶ장 BTL 사업 실무자 매뉴얼 184

제1절 BTL 사업 추진 절차 185

제2절 추진 단계별 세부 절차 186

제Ⅷ장 결론 194

참고문헌 197

부록 : 소규모 사업 BTL 시행 관련 간담회 요약보고 198

1. 대한건설협회 간담회 요약 199

2. 대한건설협회 건의사항 201

3. 재무적 투자자 및 PM업체 간담회 203

4. 대한건설협회 경기도지회 건의 안[원문불량;p.193] 205

표목차

〈표 2.1.1-1〉 BTO 방식과 BTL 방식의 비교 18

〈표 2.1.3-1〉 BTL 사업 추진절차 흐름도 20

〈표 2.3.3-1〉 적격성 분석(VFM) 추진절차 흐름도 23

〈표 2.3.5-1〉 현금지출액 집계표 29

〈표 2.4.1-1〉 학교급별 체육관(강당) 기준 면적 33

〈표 2.4.2-1〉 초등학교 영역별 구성 비율 34

〈표 2.4.2-2〉 생활 영역의 학급규모별/실별 기준 면적 35

〈표 2.5.2-1〉 교육청별 시설관리직 1인당 담당 학교 수 40

〈표 2.5.2-2〉 교육청별 시설관리직 1인당 담당 학교 수 41

〈표 2.5.2-3〉 서울시교육청 행정실장 직무분석 결과 42

〈표 2.5.2-4〉 서울시교육청 시설기능직 직무분석 결과 43

〈표 2.5.3-1〉 Bundling 규모별 LCC 산정(유형 1) 46

〈표 2.5.3-2〉 Bundling 규모별 LCC 산정(유형 2) 47

〈표 2.5.3-3〉 유형별 적격성 분석 결과 48

〈표 2.5.3-4〉 유형별 적격성 분석 비교표 48

〈표 3.1.6-1〉 학생정원에 따른 주방기구목록 73

〈표 3.2.7-1〉 주요실 내부 마감재 102

〈표 3.5.6-1〉 유용성 평가방법 142

〈표 3.5.6-2〉 유용성 평가항목1 : 실내 온도에 관한 평가기준 142

〈표 3.5.6-3〉 유용성 평가항목2 : 조도에 관한 평가기준 143

〈표 3.5.6-4〉 유용성 평가항목3 : 비상시 전력·가스 및 용수 공급에 관한 평가기준 143

〈표 3.5.6-5〉 유용성 평가항목4 : 실내시설물 이용가능성 평가기준 143

〈표 3.5.6-6〉 유용성 평가항목5 : 사업시행자가 작성한 업무보고서 평가기준 144

〈표 3.5.6-7〉 유용성 평가항목 6 : 주무관청의 시정요구사항의 이행정도 평가기준 144

〈표 3.5.6-8〉 안전성 및 내구성 평가방법 145

〈표 3.5.6-9〉 안전성 및 내구성 평가 1 : 안전점검 평가기준 145

〈표 3.5.6-10〉 안전성 및 내구성 평가 2 : 방재대책에 관한 평가기준 146

〈표 3.5.6-11〉 안전성 및 내구성 평가 3 : 건축 마감에 관한 평가기준 146

〈표 3.5.6-12〉 안전성 및 내구성 평가 4 : 기계설비 평가기준 147

〈표 3.5.6-13〉 안전성 및 내구성 평가 5 : 전기·통신설비 평가기준 147

〈표 3.5.6-14〉 안전성 및 내구성 평가 6 : 소화설비 평가기준 148

〈표 3.5.6-15〉 서비스 만족도 평가방법 149

〈표 3.5.6-16〉 서비스 만족도 평가1 : 고객만족도 설문조사에 의한 기준 149

〈표 3.5.6-17〉 서비스 만족도 평가2 : 고객만족도 설문조사에 의한 평가기준 150

〈표 3.5.6-18〉 서비스 만족도 평가3 : 불평·불만접수 관련 평가기준 150

〈표 3.5.6-19〉 서비스 만족도 평가4 : 업무보고서 이행 평가기준 151

〈표 3.5.7-1〉 서비스 대가 차등지급 153

〈표 4.2.1-1〉 1단계 PQ 평가 항목 및 세부 배점 기준 예문 156

〈표 2.4.2-2〉 2단계 세부항목별 배점 기준 예문 158

〈표 4.3.1-1〉 제안자 등급별 정부지급금 배점(2005년) 163

〈표 4.3.1-2〉 제안자 등급별 정부지급금 배점(수정제시) 163

〈표 5.1.1-1〉 '2005년 시행 지역소재지별 참여업체수 및 시공비율 166

〈표 5.1.1-2〉 '2005년 시행 등급별 참여회사수 및 시공비율 167

〈표 5.1.1-3〉 '2005년 시행 지역업체 등급별 시공비율 168

〈표 6.2.1-1〉 유지관리 업무 분담 182

〈표 6.2.2-2〉 합리적인 SPC 운영 방안 183

그림목차

[그림 1.3.1-1] 연구흐름도 17

[그림 2.3.5-1] 정량적 VFM 분석 개요도 28

[그림 2.4.1-1] 체육관(강당)의 단위평면 예[원문불량;p.21] 33

[그림 2.4.2-1] 초등학교 영역별 구성도[원문불량;p.23] 35

[그림 2.4.3-1] 한산초등학교 체육관 전경 36

[그림 2.5.2-1] 행정실장 직무분석 업무분담 비율[원문불량;p.30] 42

[그림 2.5.2-2] 시설기능직 직무분석 업무분담 비율[원문불량;p.31] 43

[그림 4.2.1-1] 2005년 BTL 사업신청 동향[원문불량;p.145] 157

[그림 5.1.1-1] 소재지별 건설사 참여비율[원문불량;p.154] 166

[그림 5.1.1-2] 등급별 시공 참여 비율[원문불량;p.155] 167

[그림 5.1.1-3] 지역업체 등급별 시공 참여 비율[원문불량;p.156] 168

[그림 5.1.2-1] 지역업체 등급별 시공 참여 비율[원문불량;p.159]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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