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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 편람」 개정 신·구 대비표 7
PART I.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 18
총설 18
1. 의료기관의 종류와 역할 19
가. 개요 19
나. 의료기관의 종류 19
다. 기능에 따른 분류 22
라. 의료기관 종류별 표준 업무 24
2. 의료기관 개설 25
가. 개요 25
나. 의료기관 이외의 곳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 25
다. 의료기관 개설자격 28
라. 의료기관 개설절차 35
마. 의료기관 개설 관련 금지사항 68
3. 의료기관 개설사항 변경 110
가. 개요 110
나. 의료기관 개설사항 등 변경 절차 110
다. 의료기관 개설사항 변경 신고(허가) 대상 112
4. 의료기관 휴업 및 폐업 118
가. 관련 법령 및 신고요령 118
나. 진료기록부 이관·역학조사 실시 여부·환자권익보호 조치 등 120
다. 기타 신고사항 참고 122
5. 의료기관 운영 시 주의사항 123
가. 개설자가 지켜야 할 사항(법 제4조제6항, 법 제36조) 123
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및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법 제37조, 제38조) 132
다. 시설 등의 공동이용 135
라. 의료기관 명칭 및 진료과목 표시 138
마.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고지 145
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149
사. 기타 주의사항 150
6.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153
가. 의료기관 행정처분 153
나. 의료기관 벌칙 158
참고자료 162
1.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세부 기준 164
2.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172
PART II.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184
1. 의료법인 개요 184
2. 의료법인 설립 허가 190
가. 설립 허가 신청 190
나. 법인 설립 허가 195
3. 의료법인 운영 관리 200
가. 법인 설립 허가 후 조치사항 200
나. 정관 변경의 허가에 관한 사항 201
다. 기본재산 처분의 허가에 관한 사항 210
라. 변경등기의 보고에 관한 사항 213
마. 재산의 증가 보고에 관한 사항 214
바. 임원 선임의 보고에 관한 사항 214
사.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보고에 관한 사항 215
아. 서류 및 장부의 비치에 관한 사항 216
자.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에 관한 사항 216
4. 의료법인 지도 감독 219
가. 법인 사무의 검사·감독에 관한 사항 219
나. 법인 설립 허가 취소에 관한 사항 219
5. 의료법인 해산 및 청산 221
가. 의료법인 해산에 관한 사항 221
나. 의료법인 청산에 관한 사항 223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업무 지침 226
I. 개인정보보호법과의 관계 232
II. 의료법 제21조(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등의 제공) 233
III. 의료기관 간 진료기록 전송 등(의료법 제21조의2제1항 및 2항) 255
붙임.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관련 Q&A 257
참고자료 264
1. 의료법인 정관(예시) 266
2. 코로나 19 관련 의료기관 운영사례 안내 292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병원급 의료기관용, '20. 3. 10) 303
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요양병원용, '20. 4. 24) 338
의료기관 지원 길라잡이('20. 5. 28.) 362
1. 건강보험 지원 I : 일반 의료기관 등 366
2. 건강보험 지원 II : 코로나19 치료 관련 396
3. 행정기준 유예 416
4. 예산 지원 :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지원 423
5. 손실보상 441
6. 의료기관 융자 447
판권기 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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