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고급검색

인명/단체명

저자정보 상세정보
인명/단체명을 입력하세요.

키워드

  • 대표어

  • 외국어

-

목차보기

표제지

목차

발간사 2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0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2

제2장 「국제경기대회 지원법」및 관련 규정분석 15

제1절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16

1. 입법취지 16

2. 주요 내용 17

3. 적용 범위 18

4. 대회 유치 승인 및 평가 19

5. 대회 유치 승인 취소 20

6. 대회에 대한 사전ㆍ사후평가 21

7. 국제경기대회지원위원회 21

8. 조직위윈회 및 대회관련 시설 등 22

9. 대회관련시설 등 22

제2절 「문화체육관광부 국제행사의 유치ㆍ개최에 관한 규정」 23

1. 목적 23

2. 적용대상 23

3. 국제행사 개최계획서 등 제출 23

4. 국제행사 개최계획서의 내용 24

5. 전문연구기관의 타당성 조사 실시 24

6. 유치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24

7. 심사기준 25

8. 심사결과보고서 제출 25

9. 사후평가결과 제출 25

제3절 기획재정부「국제행사의 유치ㆍ개최에 관한 규정」 26

1. 목적 26

2. 적용대상 26

3. 용어의 정의 26

4. 국제행사심사위원의 기능 및 구성 27

5. 국제행사관리 지침 27

6. 국제행사 일몰제 적용 28

7. 국제행사 개최계획서 등의 제출 28

8. 심사기준 28

9. 타당성 조사 29

10. 국제행사 개최계획 등에 대한 심사 30

11. 국제행사개최협약 30

12. 유치하는 국제행사 31

13. 사업변경의 승인 31

14. 국제행사에 대한 사후평가보고 32

15. 연구기관에 대한 업무지원 요청 32

16. 잉여금 국고귀속 등 32

17. 재정상의 불이익 33

제4절 「국제행사관리지침」 33

1. 목적 33

2. 적용대상 33

3. 국제행사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 및 원칙 33

4. 국제행사 주관기관 및 주무부처 34

5. 국제행사 타당성 조사 34

6. 심사결과 반영 및 사후평가 36

제5절 문제점 분석 및 시사점 37

1. 문제점 분석 37

2. 시사점 46

제3장 국제경기대회 관련 사례 분석 51

제1절 국제경기대회 유치ㆍ개최 현황 52

1. 국제경기대회 유치ㆍ개최 현황 52

2. 국제경기대회 대회개요 및 재정규모 현황 55

제2절 유사 국제행사 유치ㆍ개최 현황 58

1. 국제행사의 개요 58

2. 국제행사 심사 및 시행 절차 58

3. 지방자치단체 시행 국제행사 현황 59

제3절 해외사례 61

1. 국제경기대회 유치전략 해외사례 분석 61

2. 국제경기대회 유치승인과정 해외사례 분석 62

제4절 시사점 66

1. 총사업비의 증가 66

2. 국제행사 참여 인원의 저조 68

3. 국내행사에 적합한 행사를 국제행사로 개최 68

4. 국내행사 유치 심사 및 사후관리 부실 69

5. 국제행사 유치ㆍ개최 전문기관 부재 71

제4장 법제 정비 방안 및 개정안 72

제1절 법률적용 대상의 문제 73

제2절 유치 승인ㆍ절차의 문제 76

제3절 대회 유치 여부에 관한 주민의견 반영 여부 82

제4절 대회 개최계획서의 평가 85

제5절 승인취소의 문제 93

제6절 총사업비 한도 설정 문제 95

제7절 대회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98

제8절 법제도 정비방안(종합) 100

제5장 결론 104

참고문헌 108

판권기 121

표목차

표 1. 연구방법 및 주요내용 12

표 2. 국제경기대회 지원관련 입법례 16

표 3. 「국제경기대회지원법」의 적용을 받는 국제대회 현황 18

표 4. 국제경기대회 관련 법제도 내용 분석 38

표 5. 국제경기대회 유치ㆍ승인 주요일정 로드맵 40

표 6. 대회 유치 승인ㆍ신청절차 개선 사항 41

표 7. 국제경기대회 유치 승인 관련 법제도 비교 42

표 8. 국제경기대회 사전ㆍ사후평가 비교 45

표 9. 국제경기대회 총사업비 등 변경 현황 46

표 10. 종목별 경기단체가 개최하는 행사에 대한 지원 기준(2018년 기준) 48

표 11.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행사에 대한 지원 기준(2018년 기준) 50

표 12. 국제경기대회 유치ㆍ개최 현황 52

표 13. 국제경기대회 유치ㆍ개최 현황 53

표 14. 국내 개최 국제경기대회 대회개요 및 재정규모 분석 현황 57

표 15. 국제행사 지원 현황(심사기준액) 59

표 16. 영국 UK Sport의 국제경기대회 투자 요건 62

표 17. "Sport Event Denmark"의 국제경기대회 유치 결정 기준 65

표 18. 주요 국제행사 국비지원 현황 66

표 19. 국제행사 파견공무원 수 및 인건비 현황 67

표 20. 국제행사 계획 대비 실제 관람객 비교 68

표 21. 국제행사 외국인 초청 경비 지원현황 69

표 22. 연도별 국제행사 심사 현황 69

표 23. 심사 전 국제행사 유치 현황 70

표 24. 성과평과결과보고서 제출 현황 70

표 25. 국제경기대회 유치신청 절차 77

표 26. 승인심사 개최계획서 항목 비교 88

표 27. 국제경기대회 총사업비 등 변경 현황 96

표 28.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입법례 105

그림목차

그림 1. 연구의 방법 및 절차 14

그림 2. 국제행사 심사 및 집행 절차 58

그림 3. 국제행사 개최 건수 및 총사업비 현황 60

그림 4. 국제행사 국비 및 지방지 지원 현황 60

그림 5. 영국 국제경기대회 유치 경제적 효과 분석 홈페이지(www.eventimpacts.com) 63

그림 6. 국제행사 총사업비 변동 현황 67

그림 7. 국제경기대회 법률과 규정상 적용방안 75

이용현황보기

「국제경기대회 지원법」개정안 연구 = A legal study on 「International Athletic Games Support Act」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671544 LM 344.099 -20-3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권호

기사명 원문보기 기사목차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