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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언 8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8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0
가. 연구의 범위 10
나. 연구의 방법 11
3. 기대 효과와 활용 방안 13
가. 기대 효과 13
나. 활용 방안 13
4. 향후 과제 14
II. 역대 헌법과 정부조직법 개정 연혁의 비교·분석 16
1. 개요 16
2. 제정 당시 「정부조직법」의 개요 16
가. 제정 경위 16
나. 제정 목적과 주요 내용 17
3. 역대 헌법개정에서의 정부형태·통치구조의 변동 내용과 그에 따른 「정부조직법」개정 연혁의 비교·분석 18
가. 제1공화국: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가미된 대통령제 19
나. 제2공화국: 의원내각제 22
다. 제3공화국: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가미된 대통령제 24
라. 제4공화국: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가미된 대통령제 26
마. 제5공화국: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가미된 대통령제 28
바. 제6공화국: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가미된 대통령제 29
III. 주요 헌법개정 논의 조사와 개헌 이슈별 정부조직 관련 쟁점 분석 32
1. 1987년 이후 주요 헌법개정 관련 사회적 논의 사항 조사 32
가. 2006년의 한국헌법학회 헌법개정연구위원회의 헌법개정 연구 32
나. 2007년의 참여정부 원포인트 개헌 추진 38
다. 2008년의 국회 미래한국헌법연구회의 헌법 연구 48
라. 2009년의 국회 헌법연구자문위원회의 헌법 개정안 연구 58
마. 2014년의 국회 헌법연구자문위원회의 헌법 개정안 연구 59
2. 정부조직 관련 제10차 헌법개정 관련 논의 사항 분석 60
가. 헌법개정 화두로서의 분권과 협치 60
나. 정부형태와 관련한 개략적인 논의 내용 61
다. 정부형태 중 정부조직과 관련된 논의의 내용 68
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들의 의견 72
3. 분권형 정부형태 헌법개정에 따른 정부조직 관련 쟁점 도출 98
가. 대통령과 국무총리 권한의 합리적인 조정·분담 98
나. 분권에 대비한 통합·조정 내지 협치 기능의 강화 98
다. 국무회의와 국무위원의 역할과 기능의 조정 99
라. 행정각부와 국무총리 소속기관의 구분, 부처 각 실·국·과와 보좌 기관 등의 편제, 대통령·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등 세부 정부조직의 재편 99
IV. 분권형 정부형태의 도입·개요와 주요 국가에서의 이원정부제 사례 분석 100
1. 분권형 정부형태(이원정부제 등)의 도입과 그 개요 100
가. 서언: 정부형태의 역사적 전개 100
나. 분권형 대통령제 또는 혼합형 대통령제: 이원정부제 104
다. 이원정부제 정부형태의 시초인 바이마르 공화국 105
라. 분권형 정부형태의 도입 문제 110
마. 분권형 정부형태 중 이원정부제의 의미 111
바. 분권형 정부형태 중 이원정부제의 내용과 특징 112
2. 이원정부제 채택 주요 국가의 사례 분석 113
가. 프랑스 114
나. 오스트리아 122
다. 핀란드 128
라. 이원정부제 주요 국가(프랑스, 오스트리아, 핀란드)의 권한배분 등 비교 133
V. 분권형 정부형태 등의 도입에 따른 대통령·총리의 지위·권한과 정부조직 149
1. 분권형 정부형태 도입 시의 헌법상 대통령·총리의 지위와 권한 149
가. 총리 권한이 강화된 형태의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 시 149
나. 이원정부제 도입 시 153
2. 분권형 정부형태의 도입에 따른 정부조직의 재편과 기능 등 조정 방안 153
가. 총리 권한이 강화된 형태의 분권형 대통령제의 경우 153
나. 이원정부제의 경우 161
3. 다른 정부형태를 채택한 경우의 방안 164
가. 미국식 대통령제의 경우 164
나. 의원내각제의 경우 165
VI. 헌법과 법률상 정부조직 관련 그 밖의 쟁점 사항에 대한 검토 167
1. 대통령 궐위·사고의 법적 문제와 법제적 보완 방안 167
가. 대통령 궐위·사고의 개념과 문제 제기 167
나. 대통령 궐위·사고와 관련한 법적 문제 168
다. 대통령 궐위·사고와 관련한 법제적 보완 방안 175
2. 대통령 권한대행에 관한 법제 마련의 문제 175
가. 「대한민국헌법」상 관련 규정과 연혁적 검토 176
나. 「대한민국헌법」상 대통령 궐위 시의 권한대행 규정의 마련 182
다. 관련 법률의 제정 추진 현황과 그에 대한 법제적 검토 184
3. 다기관 융합의 협업조직 운영을 위한 법제적 토대의 구축 190
가. 다기관 융합의 협업조직 법제 마련의 필요성 190
나. 헌법상 국가행정기관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협업조직의 설치 가능성 192
다. 헌법상 한계점을 고려한 새로운 협업조직 형태의 법제화 방안 194
VII. 헌법개정에 따른 정부조직 관계 법제의 구축 방향 196
1. 정부조직 법제의 선진화 196
2. 헌법과 관련한 정부조직 법적 문제의 입법적 해소 197
3. 정부조직 설치의 법적 근거와 설계의 원리 및 시사점 198
가. 정부조직 설치의 법적 근거 198
나. 정부조직 설계의 기본 원리와 시사점 199
4. 헌법상 정부조직 관련 주요 사항에 관한 법률의 제정 문제 205
5. 대통령과 국무총리 권한의 합리적인 조정·분담에 따른 법령 개정안 207
VIII. 맺는말 210
참고 문헌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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