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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8

1. 연구배경 및 목적 8

2. 연구내용 및 절차 9

II. 재난안전 교육훈련 현황 및 교육훈련법 제정 필요성 14

1. 국내 재난안전교육훈련 현황 및 환경역량 진단 14

1.1. 국내 재난안전 교육훈련 관련 법령 조사 15

1.2. 재난안전교육훈련 환경역량 STEEP/SWOT 분석 21

2. 해외재난안전 교육훈련 사례 36

2.1. 미국 36

2.2. 일본 50

2.3. 영국 57

2.4. 해외 재난안전 교육사례를 통한 문제점 및 시사점 64

3. 재난안전교육훈련법 제정 필요성 67

III. 재난안전 교육훈련법 주요 내용 및 법령 제정(안) 71

1. 재난안전교육훈련법 개요 71

2. 재난안전교육훈련 5개년 기본계획 수립 76

2.1. 재난안전 교육·훈련 기본계획에 대한 이론적 고찰 76

2.2. 재난안전 교육·훈련 5개년 기본계획 수립 검토 과정 79

2.3. 제정 법안 주요내용 83

3. 재난안전교육훈련 시행 및 관리방안 85

3.1. 재난안전 교육훈련 책임기관 85

3.2. 제정 법안 주요 내용 86

4. 민간기관과 재난대응기관 간의 상호협력훈련 92

4.1. 재난안전에서 민관상호협력의 중요성 증가 92

4.2. 국내 재난대응 훈련 현황 분석 102

4.3. 제정 법안 주요내용 106

5. 개별시설물 및 사업장 안전교육의 지원 및 관리강화 107

5.1. 안전교육 현황 및 문제점 107

5.2. 재난·안전관련 교육 육성을 위한 지원방안 119

5.3. 개별시설물 및 사업장 안전교육의 지원 및 관리강화 방안 127

5.4. 제정 법안 주요내용 131

6. 재난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고용촉진 지원 등 135

6.1. 재난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 135

6.2. 재난안전분야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교육 138

6.3. 재난안전교육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고용촉진 142

6.4. 재난안전 및 교육제도의 국가재난 산업화와 연계방안 구축 149

6.5. 법안 주요내용 154

7. 재난안전분야 교육훈련 진흥원 설립과 운영 157

7.1. 기관설립 사례 160

7.2. 법안 주요내용 163

8. 평가 및 벌칙 등 재난안전 교육강화 및 실효성 확보수단 165

8.1. 개요 165

8.2. 법안 주요내용 166

IV. 결론 168

참고문헌 170

부록 : 재난대비 교육훈련법(안)[내용없음] 173

표목차

〈표 1〉 기본법상 재난의 유형 14

〈표 2〉 재난안전교육훈련 관련규정 및 내용 15

〈표 3〉 관계 법령에 명시된 안전교육 규정 16

〈표 4〉 민방위기본법 안전교육 관련규정 17

〈표 5〉 재난관련 훈련 분야 및 유형 등의 운영실태 18

〈표 6〉 재난안전관련 공무원 교육의 교육내용 및 과정 운영현황 21

〈표 7〉 한국의 재난안전관련 문제점 진단 24

〈표 8〉 재난구분에 따른 체험훈련과제편성의 내용 25

〈표 9〉 민방위 및 소방안전 체험훈련시설의 현황 및 참여인원 27

〈표 10〉 개선된 안전체험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역 27

〈표 11〉 민방위 및 소방안전 체험훈련장의 지역적 현황 28

〈표 12〉 재난안전관련 법령들의 재난안전교육 훈련관련 조항 31

〈표 13〉 최근 개정 및 발의된 재난안전관련 법령 32

〈표 14〉 STEEP Analysis 결과로 도출된 SWOT 세부내용 33

〈표 15〉 도출된 SWOT 요소 34

〈표 16〉 SWOT 요소들의 개선전략 방안 35

〈표 17〉 미국의 재난교육훈련관련 기본법령 38

〈표 18〉 NIC 부서 업무 39

〈표 19〉 TEI/TO의 교육 분야 41

〈표 20〉 국토안보훈련평가프로그램의 훈련 유형 47

〈표 21〉 일본재해예방 대책의 구분 51

〈표 22〉 지방자치단체 장을 대상으로 하는 방재교육 내용(일본) 54

〈표 23〉 영국의 국가위기체계 59

〈표 24〉 해외 재난안전 분야 전문교육훈련기관(미국, 일본, 영국) 65

〈표 25〉 재난안전교육훈련의 국민생애주기와 관련된 개별법 현황 67

〈표 26〉 재난안전교육훈련의 국민생애주기와 관련된 개별법의 취약성 68

〈표 27〉 중장기 재난안전교육훈련 기본계획 수립절차 78

〈표 28〉 재난안전관리 기본계획 및 재난안전 교육·훈련 기본계획 수립 82

〈표 29〉 재난안전 교육·훈련 기본계획의 방향 82

〈표 30〉 민간분야 재난안전 교육훈련 대상 87

〈표 31〉 공공분야 재난안전 교육훈련 대상 89

〈표 32〉 개별시설물/사업장 안전교육 및 기관별 안전교육과정 운영현황 108

〈표 33〉 공공 교육훈련기관별 재난과 관련된 교육과정 현황 109

〈표 34〉 재난·안전관련 민간자격증 등록(비공인)현황 110

〈표 35〉 재난안전 취약자에 대한 개별법상의 안전관련 조항 현황(1) 112

〈표 36〉 재난안전 취약자에 대한 개별법상의 안전관련 조항 현황(2) 113

〈표 37〉 각 부처 재난 및 안전관리관련법령 및 주요계획 114

〈표 38〉 시설물 중복점검 현황 115

〈표 39〉 재난안전 취약시설(자)에 대한 안전관리지원문제점(요약) 118

〈표 40〉 미국의 재난안전 민간분야 자격증 현황 123

그림목차

〈그림 1〉 연구절차 12

〈그림 2〉 국가통합센터(NIC) 조직도 39

〈그림 3〉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재난관리부서 49

〈그림 4〉 재난안전관리(소방 및 방재) 관련 현행 법제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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