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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제1부 총괄평가결과 13

I. '09년 균형발전사업 지역별 평가 개요 14

1. 평가의 배경 및 필요성 14

2. 평가의 목표 및 방향 15

3. 평가대상의 개요 17

4. 평가체계 및 평가방법 19

5.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27

II. 평가대상 현황 및 세부내용 30

1. 지역개발계정 사업현황 30

2. 평가대상사업 현황 33

III. 평가결과 41

1. 예산총괄평가 41

2. 개별사업평가 65

IV. 정책군별 평가결과 77

1. 기초생활권 사업군 종합평가결과 77

2. 농림수산 사업군 종합평가결과 118

3. 문화체육관광 사업군 종합평가결과 166

4. 복지 사업군 종합평가결과 198

5. 산업·중소기업 사업군 종합평가결과 202

6. 환경 사업군 종합평가결과 211

7. 수자원교통 사업군 종합평가결과 219

제2부 시도별 평가결과 229

I. 서울특별시 230

1. '08년 지역개발계정 투입재원 230

2. 개발계정 평가결과 235

II. 부산광역시 241

1. '08년 지역개발계정 투입재원 241

2. 개발계정 평가결과 247

III. 대구광역시 257

1. '08년 지역개발계정 투입재원 257

2. 개발계정 평가결과 263

IV. 인천광역시 273

1. '08년 지역개발계정 투입재원 273

2. 개발계정 평가결과 279

V. 광주광역시 289

1. '08년 지역개발계정 투입재원 289

2. 개발계정 평가결과 294

VI. 대전광역시 302

1. '08년 지역개발계정 투입재원 302

2. 개발계정 평가결과 307

VII. 울산광역시 316

1. '08년 지역개발계정 투입재원 316

2. 개발계정 평가결과 322

VIII. 경기도 332

1. '08년 지역개발계정 투입재원 332

2. 개발계정 평가결과 339

IX. 강원도 352

1. '08년 지역개발계정 투입재원 352

2. 개발계정 평가결과 358

X. 충청북도 372

1. '08년 지역개발계정 투입재원 372

2. 개발계정 평가결과 378

XI. 충청남도 389

1. '08년 지역개발계정 투입재원 389

2. 개발계정 평가결과 396

XII. 전라북도 409

1. '08년 지역개발계정 투입재원 409

2. 개발계정 평가결과 415

XIII. 전라남도 428

1. '08년 지역개발계정 투입재원 428

2. 개발계정 평가결과 435

XIV. 경상북도 448

1. '08년 지역개발계정 투입재원 448

2. 개발계정 평가결과 454

XV. 경상남도 468

1. '08년 지역개발계정 투입재원 468

2. 개발계정 평가결과 475

XVI. 제주도 489

1. '08년 지역개발계정 투입재원 489

2. 개발계정 평가결과 497

부록 : 시도별 우수사례집 507

표목차

제1부 총괄평가결과 7

〈표 1-1〉 평가대상 사업 18

〈표 1-2〉 예산총괄 평가의 평가항목 23

〈표 1-3〉 예산총괄평가의 평가지표 24

〈표 1-4〉 개별사업평가의 평가항목 25

〈표 1-5〉 개별사업평가의 평가항목 26

〈표 2-1〉 계정별 사업현황 30

〈표 2-2〉 중앙부처별 사업현황 31

〈표 2-3〉 정책군별 사업현황 32

〈표 2-4〉 부처별 평가대상사업 34

〈표 2-5〉 정책/사업군별 평가대상사업 35

〈표 2-6〉 시도별 평가대상사업 36

〈표 2-7〉 광역시도별 균특예산 37

〈표 2-8〉 수도권·비수도권 균특예산 38

〈표 2-9〉 광역경제권별 균특예산 40

〈표 3-1〉 예산평가 종합점수 및 순위(16개 시도) 41

〈표 3-2〉 예산총괄평가 시도종합순위 및 주요 평가의견 42

〈표 3-3〉 특·광역시 및 도의 예산평가의 종합점수 45

〈표 3-4〉 특·광역시 및 도의 예산평가결과(평가영역별) 46

〈표 3-5〉 7개 광역시의 예산평가 점수 및 순위 48

〈표 3-6〉 9개 도의 예산평가 점수 및 순위 50

〈표 3-7〉 시도별 개별사업 평가등급 결과 65

〈표 3-8〉 시부문 종합점수 및 순위 66

〈표 3-9〉 도부문 종합점수 및 순위 67

〈표 3-10〉 평가등급별 사업수와 사업비 68

〈표 3-11〉 사업규모별 평가등급 현황 69

〈표 3-12〉 정책군별 예산의 등급 비중 70

〈표 3-13〉 기초생활권 종합개발 사업군 평가결과 71

〈표 3-14〉 농림수산 사업군 평가결과 72

〈표 3-15〉 문화관광복지 사업군 평가결과 73

〈표 3-16〉 지역산업·SOC 사업군 평가결과 74

〈표 3-17〉 부처별 우수사업수 및 예산비중 75

〈표 3-18〉 부처별 부진사업수 및 예산비중 76

제2부 시도별 평가결과 8

〈표 1-1〉 08년 서울시 지역개발계정 현황 231

〈표 1-2〉 08년 서울시 지역개발계정 사업군별 재원 현황 232

〈표 1-3〉 부처별 지원규모 234

〈표 1-4〉 사업군 평가결과 요약 237

〈표 1-5〉 개별사업 평가의견서 요약 238

〈표 2-1〉 08년 부산시 지역개발계정 현황 242

〈표 2-2〉 08년 부산시 지역개발계정 사업군별 재원 현황 244

〈표 2-3〉 부처별 지원규모 245

〈표 2-4〉 사업군 평가결과 요약 249

〈표 2-5〉 개별사업 평가의견서 요약 250

〈표 3-1〉 08년 대구시 지역개발계정 현황 258

〈표 3-2〉 08년 대구시 지역개발계정 사업군별 재원 현황 260

〈표 3-3〉 부처별 지원규모 261

〈표 3-4〉 사업군 평가결과 요약 265

〈표 3-5〉 개별사업 평가의견서 요약 266

〈표 4-1〉 08년 인천시 지역개발계정 현황 274

〈표 4-2〉 08년 인천시 지역개발계정 사업군별 재원 현황 276

〈표 4-3〉 부처별 지원규모 278

〈표 4-4〉 사업군 평가결과 요약 281

〈표 4-5〉 개별사업 평가의견서 요약 282

〈표 5-1〉 08년 광주시 지역개발계정 현황 290

〈표 5-2〉 08년 광주시 지역개발계정 사업군별 재원 현황 291

〈표 5-3〉 부처별 지원규모 293

〈표 5-4〉 사업군 평가결과 요약 296

〈표 5-5〉 개별사업 평가의견서 요약 297

〈표 6-1〉 08년 대전시 지역개발계정 현황 303

〈표 6-2〉 08년 대전시 지역개발계정 사업군별 재원 현황 304

〈표 6-3〉 부처별 지원규모 306

〈표 6-4〉 사업군 평가결과 요약 309

〈표 6-5〉 개별사업 평가의견서 요약 310

〈표 7-1〉 08년 울산시 지역개발계정 현황 317

〈표 7-2〉 08년 울산시 지역개발계정 사업군별 재원 현황 319

〈표 7-3〉 부처별 지원규모 320

〈표 7-4〉 사업군 평가결과 요약 324

〈표 7-5〉 개별사업 평가의견서 요약 325

〈표 8-1〉 08년 경기도 지역개발계정 현황 333

〈표 8-2〉 08년 경기도 지역개발계정 사업군별 재원 현황 336

〈표 8-3〉 부처별 지원규모 338

〈표 8-4〉 사업군 평가결과 요약 341

〈표 8-5〉 개별사업 평가의견서 요약 342

〈표 9-1〉 08년 강원도 지역개발계정 현황 353

〈표 9-2〉 08년 강원도 지역개발계정 사업군별 재원 현황 355

〈표 9-3〉 부처별 지원규모 357

〈표 9-4〉 사업군 평가결과 요약 360

〈표 9-5〉 개별사업 평가의견서 요약 361

〈표 10-1〉 08년 충청북도 지역개발계정 현황 373

〈표 10-2〉 08년 충청북도 지역개발계정 사업군별 재원 현황 375

〈표 10-3〉 부처별 지원규모 377

〈표 10-4〉 사업군 평가결과 요약 380

〈표 10-5〉 개별사업 평가의견서 요약 381

〈표 11-1〉 08년 충청남도 지역개발계정 현황 390

〈표 11-2〉 08년 충청남도 지역개발계정 사업군별 재원 현황 393

〈표 11-3〉 부처별 지원규모 395

〈표 11-4〉 사업군 평가결과 요약 398

〈표 11-5〉 개별사업 평가의견서 요약 399

〈표 12-1〉 08년 전라북도 지역개발계정 현황 410

〈표 12-2〉 08년 전라북도 지역개발계정 사업군별 재원 현황 412

〈표 12-3〉 부처별 지원규모 414

〈표 12-4〉 사업군 평가결과 요약 417

〈표 12-5〉 개별사업 평가의견서 요약 418

〈표 13-1〉 08년 전라남도 지역개발계정 현황 429

〈표 13-2〉 08년 전라남도 지역개발계정 사업군별 재원 현황 432

〈표 13-3〉 부처별 지원규모 434

〈표 13-4〉 사업군 평가결과 요약 437

〈표 13-5〉 개별사업 평가의견서 요약 438

〈표 14-1〉 08년 경상북도 지역개발계정 현황 449

〈표 14-2〉 08년 경상북도 지역개발계정 사업군별 재원 현황 451

〈표 14-3〉 부처별 지원규모 453

〈표 14-4〉 사업군 평가결과 요약 456

〈표 14-5〉 개별사업 평가의견서 요약 457

〈표 15-1〉 08년 경상남도 지역개발계정 현황 469

〈표 15-2〉 08년 경상남도 지역개발계정 사업군별 재원 현황 472

〈표 15-3〉 부처별 지원규모 473

〈표 15-4〉 사업군 평가결과 요약 477

〈표 15-5〉 개별사업 평가의견서 요약 478

〈표 16-1〉 08년 제주도 지역개발계정 현황 490

〈표 16-2〉 08년 제주도 지역개발계정 사업군별 재원 현황 494

〈표 16-3〉 부처별 지원규모 496

〈표 16-4〉 사업군 평가결과 요약 499

〈표 16-5〉 개별사업 평가의견서 요약 500

그림목차

제1부 총괄 평가결과 11

〈그림 1-1〉 지역별 평가방향의 변화 16

〈그림 1-2〉 지역별 평가대상 사업 17

〈그림 1-3〉 지역별 평가체계 19

〈그림 3-1〉 예산배분 평가결과(시도별) 47

〈그림 3-2〉 예산집행 평가결과(시도별) 47

〈그림 3-3〉 대구의 사업구조조정모델 53

제2부 시도별 평가결과 11

〈그림 1-1〉 사업군별 재원 현황 233

〈그림 1-2〉 부처별 지원규모 234

〈그림 2-1〉 사업군별 재원 현황 244

〈그림 2-2〉 부처별 지원규모 246

〈그림 3-1〉 사업군별 재원 현황 260

〈그림 3-2〉 부처별 지원규모 262

〈그림 4-1〉 사업군별 재원 현황 277

〈그림 4-2〉 부처별 지원규모 278

〈그림 5-1〉 사업군별 재원 현황 292

〈그림 5-2〉 부처별 지원규모 293

〈그림 6-1〉 사업군별 재원 현황 305

〈그림 6-2〉 부처별 지원규모 306

〈그림 7-1〉 사업군별 재원 현황 319

〈그림 7-2〉 부처별 지원규모 321

〈그림 8-1〉 사업군별 재원 현황 337

〈그림 8-2〉 부처별 지원규모 338

〈그림 9-1〉 사업군별 재원 현황 356

〈그림 9-2〉 부처별 지원규모 357

〈그림 10-1〉 사업군별 재원 현황 376

〈그림 10-2〉 부처별 지원규모 377

〈그림 11-1〉 사업군별 재원 현황 394

〈그림 11-2〉 부처별 지원규모 395

〈그림 12-1〉 사업군별 재원 현황 413

〈그림 12-2〉 부처별 지원규모 414

〈그림 13-1〉 사업군별 재원 현황 433

〈그림 13-2〉 부처별 지원규모 434

〈그림 14-1〉 사업군별 재원 현황 452

〈그림 14-2〉 부처별 지원규모 453

〈그림 15-1〉 사업군별 재원 현황 472

〈그림 15-2〉 부처별 지원규모 474

〈그림 16-1〉 사업군별 재원 현황 495

〈그림 16-2〉 부처별 지원규모 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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