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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I. 지방재정분석의 개요 10

1. 지방재정분석의 필요성 10

2. 지방재정분석제도의 목적과 개념 11

1. 도입 목적 11

2. 개념과 의의 11

3. 지방재정분석의 특징 12

4. 지방재정분석 절차 14

5. 그간의 지방재정분석 추진상황 15

II. 2009년도 지방재정분석 추진현황 20

1. 지방재정분석 추진개요 20

2. 지방재정분석 기본방향 21

3. 지방재정 분석과정 21

4. 지방재정 분석지표와 방법 23

1. 지표개발의 원칙 23

2. 재정분석의 지표체계 24

3. 통계분석 방법 28

4. 전 지방자치단체 현지실사 32

5. 지방재정분석실시단 운영 32

6. 분석결과의 공개와 사후관리 33

7. 재정분석과 재정위기관리제도와의 관계 34

III. 2009년도 지방재정분석 결과 38

1. 총평 38

2. 분야별 분석결과의 특징 39

1. 재정건전성 분야 39

2. 재정효율성 분야 41

3. 주요 이슈별 분석결과 45

1. 재정 건전성의 개선 45

2. 재정 생산성 제고 노력(I) - 예산절감 노력도 - 46

3. 재정 생산성 제고 노력(II) - 자체세입 징수실적 - 47

4. 재정운영의 계획성 제고 48

4. 지방자치단체별 분석결과 49

IV. 지방재정분석 결과의 활용 52

1. 분석결과 공개 53

2. 우수단체 인센티브 부여 54

3. 재정컨설팅 시행 54

V. 지방재정분석의 성과와 반성 58

1. 지방재정분석의 성과 58

2. 지방재정분석의 반성 60

3. 지방재정분석제도의 발전방향 61

VI. 지방재정분석지표의 경향분석 66

1. 지방채무잔액지수 66

2. 지방세증감률 67

3. 경상세외수입증감률 68

4. 행사축제경비비율 69

5. 민간이전경비비율 70

6. 지방세징수율 71

7. 경상세외수입징수율 72

8. 중기재정계획운영비율 73

VII. 지방재정 분석지표별 분석 76

1. 통합재정수지 76

2. 경상비용비율 80

3. 지방채무잔액지수 84

4. 장래세대부담비율 88

5. 지방세증감율 92

6. 경상세외수입증감율 96

7. 일반순자산증감율 100

8. 행사·축제경비비율 104

9. 민간이전경비비율 108

10. 정책사업투자지출비율 112

11. 자체세입징수율(지방세) 116

12. 자체세입징수율(경상세외수입) 120

13. 자체세입체납징수율(지방세) 124

14. 자체세입체납징수율(세외수입) 128

15.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32

16. 예산집행률 136

VIII. 유사단체 재정비교표 142

1. 유형화의 필요성 142

2. 자치단체 유형 구분 143

3. 유사단체 재정비교표 152

가. 특별·광역시 : 유형 I 152

나. 도 : 유형 II 153

다. 시 단위 154

라. 군 단위 159

마. 자치구 단위 167

4. 유사단체별 재정분석지표 통계량 173

부록 190

【부록 I】 재정분석지표 매뉴얼 190

2009년도 지방재정분석 지표체계 192

1. 통합재정수지 193

2. 경상비용비율 194

3. 지방채무잔액지수 195

4. 장래세대부담비율 196

5. 자체세입증감률 197

6. 일반순자산증감률 199

7. 행사·축제경비비율 200

8. 민간이전경비비율 201

9. 정책사업투자지출비율 202

10. 자체세입징수율 203

11. 자체세입체납징수율 204

12.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205

13. 예산집행률 206

14. 지방세지출예산제도 추진실적 207

15. 예산편성 운영의 투명성 209

지방재정분석 참고지표 214

【부록 II】 유형별 통계량 226

【부록 III】 유사단체별 통계량 238

【부록 IV】 자치단체 유형별·지표별 그래프 256

특·광역시 258

도 278

시 298

군 318

구 338

2009년도 지방재정분석실시단 명단(36명) 358

2009년도 지방재정분석 실무지원단 명단(32명) 359

[뒷표지] 360

표목차

〈표 II-1〉 '09년 지방재정분석지표 26

〈표 II-2〉 지방재정분석 참고지표 산식 27

〈표 III-1〉 연도별, 자치단체별 지방채무잔액지수 40

〈표 III-2〉 연도별, 자치단체 종류별 지방세증감률 40

〈표 III-3〉 연도별, 자치단체 종류별 행사축제경비비율 41

〈표 III-4〉 연도별, 자치단체 종류별 민간이전경비비율 42

〈표 III-5〉 재정건전성 관련 재정분석지표의 추이 45

〈표 III-6〉 재정 생산성(예산절감 노력) 관련 재정분석지표의 추이 46

〈표 III-7〉 재정 생산성(징수실적) 관련 재정분석지표의 추이 47

〈표 III-8〉 재정운영의 계획성 관련 재정분석지표의 추이 49

〈표 IV-1〉 지방자치단체의 유형화 53

〈표 VIII-1〉 시·군·구별 인구 및 재정력 격차 142

〈표 VIII-2〉 유형화 기준 143

〈표 VIII-3〉 시 유형화 기준 144

〈표 VIII-4〉 군 유형화 기준 144

〈표 VIII-5〉 자치구 유형화 기준 145

〈표 VIII-6〉 자치단체 유형별 특성 145

〈표 VIII-7〉 광역자치단체 유형 구분 146

〈표 VIII-8〉 기초자치단체 유형 구분 146

〈표 VIII-9〉 유형화 분류 : 특·광역시 & 도 147

〈표 VIII-10〉 유형화 분류 : 시단위 148

〈표 VIII-11〉 유형화 분류 : 군단위 149

〈표 VIII-12〉 유형화 분류 : 자치구단위 150

〈표 VIII-13〉 도도부현의 유형화(2007년도 결산) 151

그림목차

〈그림 II-1〉 2009년도 지방재정분석 과정 23

〈그림 II-2〉 2009년 지방재정분석 지표체계 25

〈그림 V-1〉 지방재정분석 단계별 수준과 평가 관점 59

〈그림 V-2〉 지방재정분석제도의 발전방향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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