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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제출문

목차

요약문 12

제1장 연구의 개요 27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7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29

제2장 재난안전 무선통신망 현황 분석 32

제1절 국내 재난안전 무선통신 인프라 현황 분석 32

1. 기관별 무선통신망 구축·운영 현황 32

2. 기관별 무선통신망 운영 사례 33

제2절 국외 재난안전 무선통신 정책 및 인프라 동향 38

1. 미국 NECP 계획 38

2. 일본의 재난안전 무선통신 현황 41

3. 각국의 재난안전 무선통신 현황 49

4. 영국의 Airwave 사업현황 51

5. 핀란드의 VIRVE 사업현황 53

제3절 재난안전 무선통신망 기술 대안 개요 57

1. 분석 개요 57

2. 차세대 무선통신(4G) 기술 60

3. 디지털 TRS 기술 64

4. 기타 무선통신 기술 68

제4절 통합지휘무선통신망 사업 분석 및 정책 고려사항 71

1. 통합지휘무선통신망 사업 현황 71

2. 감사원 감사결과(2008. 2) 및 시사점 80

3. KDI 타당성재조사 결과(2009. 6) 및 시사점 83

4. 사업 재추진 시 고려사항 87

제3장 재난안전 무선통신망의 비전과 역할 89

제1절 재난안전과 한국사회의 변화 89

1. 재난환경의 변화 89

2. 재난관리환경의 변화 94

3. 국내 재난안전대응체계 현황 96

4. 재난관리 정책변화 및 요구사항 100

제2절 재난안전 통신 환경변화와 무선통신서비스 104

1. 재난안전과 무선통신서비스 104

2. 재난안전통신의 발전전망 105

제3절 재난안전지휘무선망의 비전 및 역할 109

1. 비전 및 역할 109

2. 사업추진 기본 방침 111

3. 사업범위 설정 117

4. 사업추진체계 122

제4장 재난안전 무선통신망 기술대안 분석 125

제1절 무선통신 기술의 진화와 기술대안 125

1. 무선기술 진화 동향 125

2. 기술대안 분석 방법 126

제2절 기술대안별 재난안전 무선통신망 구축 방안 130

1. WiBro를 활용한 재난안전 무선통신망 구축 130

2. TETRA를 활용한 재난안전 무선통신망 구축 166

3. 공중망(iDEN)을 활용한 재난안전 무선통신망 구축 172

4. 기타 통신기술을 활용한 재난안전 무선통신망 구축 188

제3절 대안별 사업비 비교 분석 189

1. 사업비 분석의 개요 189

2. 사업비 분석의 기준 193

3. 기술 대안별 사업비 비교 분석 202

4. TETRA 사업비 비교 분석 214

5. 사업비 분석의 종합 및 주요 시사점 217

제4절 소결론 : 대안별 사업추진 방향 223

제5장 재난안전 무선통신망의 효율적 추진 방안 227

제1절 주파수 확보 및 위성통신 활용 방안 227

1. 재난안전 무선통신 전용 주파수 확보 방안 227

2. 위성통신 활용 방안 234

제2절 경제적 타당성 제고 방안 242

1. 경쟁도입 및 국산화 방안 242

2. 지하구간 커버리지 확보 방향 255

3. 단말기 투자 경제성 확보 263

4. 편익 산출 방향성 제고 266

제3절 정책적 타당성 제고 방안 267

1. 상위계획과의 관련성 확보 267

2. 사업추진의지 및 선호도 개선 271

3. BPR 및 SOP의 효율적인 추진 273

4. 관련 정보화 사업과의 연계 효과 개선 280

참고문헌 284

표목차

〈표 2-1〉 기관별 다양한 무선통신망 현황(2007. 6 기준) 33

〈표 2-2〉 인천지방경찰청 무선망 운영 현황 35

〈표 2-3〉 NECP 주요내용 41

〈표 2-4〉 일본 지방자치단체 위성통신기구의 제공 서비스 46

〈표 2-5〉 일본의 재난관련 무선통신망 현황 47

〈표 2-6〉 국외 재난안전 무선통신 현황 및 이용기관 49

〈표 2-7〉 핀란드 VIRVE 필수 5대 기관 Big 5 55

〈표 2-8〉 비정부 사용자 이용 요건 55

〈표 2-9〉 VIRVE망 사용기관별 분포 56

〈표 2-10〉 재난안전 통신기술 발전동향 60

〈표 2-11〉 3GPP LTE 요구 조건의 주요 내용 62

〈표 2-12〉 TETRA 기능 비교 65

〈표 2-13〉 타 무선통신과의 기능 비교 67

〈표 2-14〉 펨토셀에서의 간섭 관리 기법별 장단점 분석 70

〈표 2-15〉 통합망 구축사업 추진경과 72

〈표 2-16〉 사업단계별 단말기 구입방법 73

〈표 2-17〉 사업단계별 단말기 보급대수 73

〈표 2-18〉 서울/경기지역 단말기 등록대수(2007. 11. 27기준) 74

〈표 2-19〉 시범사업 대상기관 현황 75

〈표 2-20〉 확장1차사업 대상기관 현황 76

〈표 2-21〉 확장1차사업 단말기 보급현황 76

〈표 2-22〉 통합망 단말기 사용자용 만족도 조사결과 77

〈표 2-23〉 통합망 망 운영자 만족도 조사결과 78

〈표 2-24〉 감사원 결과 보고서 요약 80

〈표 2-25〉 경제적 타당성 재조사 결과 85

〈표 3-1〉 통합지휘무선통신망의 확장1차사업 대상기관 및 지역 118

〈표 3-2〉 재난안전지휘무선망 사업 범위 121

〈표 4-1〉 기술 대안 종합표 129

〈표 4-2〉 MESA가 정의한 네트워크 유형 132

〈표 4-3〉 IEEE 802.16m 일반 요구사항 135

〈표 4-4〉 3GPP LTE-Advanced 요구사항 136

〈표 4-5〉 4G 기술(WiBro와 LTE) 비교 138

〈표 4-6〉 WiBro PTT와 TETRA의 재난안전 서비스 측면 비교(삼성전자) 143

〈표 4-7〉 WiBro서비스 개발 일정 제시안(삼성전자) 144

〈표 4-8〉 IEEE 802.16nrr의 기능 요구사항 146

〈표 4-9〉 WiBro 지하구간 통화권 확보 방안 검토 내용(요약) 153

〈표 4-10〉 WiBro 대안 목표 서비스 커버리지 155

〈표 4-11〉 WiBro 망구축비 제안안(삼성전자) 157

〈표 4-12〉 WiBro 운용 및 유지보수비 제안안(삼성전자) 158

〈표 4-13〉 WiBro 대안 이용시 추가 편익 사례 159

〈표 4-14〉 TETRA와 iDEN 일반 비교 172

〈표 4-15〉 KT파워텔의 iDEN 투자내역 175

〈표 4-16〉 제1안 : 기존 TETRA와 공중망 연동 모델 177

〈표 4-17〉 KT파워텔의 인프라 확보 계획 179

〈표 4-18〉 기존 TETRA와 공중망 연동 모델시 비용 총괄 181

〈표 4-19〉 기존 TETRA와 공중망 연동 모델시 국가 부담내역 181

〈표 4-20〉 TRS 공중망 기반의 재난안전 무선통신망 구축 모델 비용 총괄 182

〈표 4-21〉 TRS 공중망 기반의 재난안전 무선통신망 구축 모델 국가 부담내역 182

〈표 4-22〉 비교분석 기준별 사업비 분석 기준의 차이 196

〈표 4-23〉 재난안전 무선통신망 수요 산출 197

〈표 4-24〉 타당성 재조사 산출 기준 TETRA 확장투자 수요 산출 기준 199

〈표 4-25〉 사업 범위에 따른 대안별 사업비 분석의 기준 차이 202

〈표 4-26〉 기술 대안별 사업비 분석 기준의 주요 특징 사항 206

〈표 4-27〉 제안모델별 사업비 비교 분석(10년 총 투자비 기준) 207

〈표 4-28〉 제안모델별 사업비 비교 분석(2년 인프라 구축비 기준) 208

〈표 4-29〉 동일기준 비교 분석을 위한 운영비 가정 209

〈표 4-30〉 동일 기준 비교에 의한 사업비 비교 분석(10년 총 투자비 기준) 210

〈표 4-31〉 제안모델별 사업비 비교 분석(2010년~2020년 매몰비 및 유지비 포함) 212

〈표 4-32〉 동일 기준 비교에 의한 사업비 비교 분석(2010년~2020년 매몰비 및 유지비 포함) 213

〈표 4-33〉 가정별 TETRA 비교모델의 기준 차이 215

〈표 4-34〉 가정별 TETRA 비교모델 사업비 분석 216

〈표 4-35〉 TRS 구축 대안의 사업전개 시나리오 219

〈표 4-36〉 WiBro 대안의 사업 전개 시나리오 221

〈표 4-37〉 신기술 진화 대안의 사업전개 시나리오 222

〈표 5-1〉 WRC-07 결과에 따른 470~890MHz 대역 주파수 분배표 230

〈표 5-2〉 재난안전 무선통신망 주파수 확보 방향 231

〈표 5-3〉 위성 통신 기술의 특징 235

〈표 5-4〉 위성 통신별 특징과 서비스 236

〈표 5-4〉 해외 위성통신망 사례를 통한 요구사항 도출 239

〈표 5-5〉 위성 통신 적용 방식 분석 240

〈표 5-6〉 위성 백업망의 운영에 대한 방안 241

〈표 5-7〉 ISI 단계별 주요 기능 구현 여부 244

〈표 5-8〉 이전·재배치안 수행절차별 예상 소요시간(안) 253

〈표 5-9〉 기존 TETRA 시스템 이전·재배치 소요 비용(안) 254

〈표 5-10〉 기관별 무선통신보조설비 검토 현황 비교 257

〈표 5-11〉 이동통신사의 이동기지국 보유 현황 260

〈표 5-12〉 이동통신사의 이동기지국 지역별 소방본부 매핑 261

〈표 5-13〉 인구대비 이동기지국 수량 산출(예) 262

〈표 5-14〉 다양한 형태의 통합망 단말기 개발 예시 264

〈표 5-14〉 통합망 구축에 따른 BPR 및 SOP의 단계별 추진계획 279

그림목차

[그림 1-1] 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 현황 27

[그림 2-1] 서울지방경찰청 TETRA 무선통신망 구성사례 34

[그림 2-2] 경찰청 TETRA 무선통신망의 권역별 수용현황 34

[그림 2-3] 소방기관의 VHF/UHF망 구성도 36

[그림 2-4] 산림기관 VHF 무선통신망 구성도 37

[그림 2-5] NECP 전략적 목표 39

[그림 2-6] NECP Roadmap 39

[그림 2-7] 일본 소방방재무선망 구성도 43

[그림 2-8] 일본 시정촌 방재행정무선망 구성도 44

[그림 2-9] 일본 소방구급무선망 구성도 44

[그림 2-10] 260MHz대 디지털 이동통신시스템 전환구축 현황 48

[그림 2-11] Airwave 승인 절차 52

[그림 2-12] Airwave망 구성도 53

[그림 2-13] VIRVE 필수 Big 5 54

[그림 2-14] VIRVE망 구성도 56

[그림 2-15] WiBro 네트워크 구조 61

[그림 2-16] 3GPP LTE 아키텍처 구조 64

[그림 2-17] TETRA망 구성 개념 66

[그림 3-1] 국내 누적호우일수와 재산피해 규모 추이 91

[그림 3-2] 국내 재난환경과 재난관리시스템 변화 추이 97

[그림 3-3] 재난안전 정책 환경의 변화 및 시사점 100

[그림 3-4] 재난안전 정책변화 동향 102

[그림 3-5] 국내 재난관리 정책변화의 요구 103

[그림 3-6] 차세대 재난안전통신기술의 발전 동향 108

[그림 3-7] 재난안전통신기술의 변화와 미래 재난안전사회의 모습 109

[그림 3-8] 재난안전지휘무선망의 비전, 목표 및 추진전략 117

[그림 3-9] 사업범위에 따른 연계기관 분류 122

[그림 3-10] 재난안전지휘무선망 사업추진체계 124

[그림 4-1] 무선통신기술의 발전 방향 126

[그림 4-2] 재난관리 절차상 적용 가능 무선기술 127

[그림 4-3] 기술대안 분석 기준 선정을 위한 접근 방법 128

[그림 4-4] MESA 대역폭 위치 131

[그림 4-5] MESA 네트워크 아키텍처 132

[그림 4-6] MESA 시스템 인터페이스 134

[그림 4-7] 3GPP LTE-Advanced 표준화 일정 137

[그림 4-8] 재난통신 관점의 3GPP LTE 분석 내용 139

[그림 4-9] WiBro 기반의 재난안전 무선통신망 개요 141

[그림 4-10] WiBro 기술을 이용한 광대역 멀티미디어 재난안전 서비스 예시 142

[그림 4-11] IEEE 802.16nrr 추진 목표 145

[그림 4-12] IEEE 802.16nrr 요구 기능 146

[그림 4-13] 기존 무선통신보조시설을 이용하는 방법(WiBro) 148

[그림 4-14] WiBro-WiFi Gateway를 이용하는 방법 149

[그림 4-15] WiBro-UHF Gateway를 이용하는 방법 150

[그림 4-16] WiBro 보조 중계기를 이용하는 방법 151

[그림 4-17] Relay Station을 이용하는 방법(WiBro) 152

[그림 4-18] 초소형 기지국을 이용하는 방법 152

[그림 4-19] 국가 인프라와 연계한 WiBro 기반망 구축안 154

[그림 4-20] 비용 절감형 WiBro 접속 환경 구성 155

[그림 4-21] 국가 무선 데이터 통신망 개념 161

[그림 4-22] 일반적인 관점에서의 시사점(WiBro) 162

[그림 4-23] 재난대응 관점에서의 시사점(WiBro) 163

[그림 4-24] TETRA 기반 재난안전 무선통신망 분석 개요 166

[그림 4-25] 일반적인 관점에서의 TETRA 분석 167

[그림 4-26] 재난통신 기술 관점에서의 TETRA 분석 168

[그림 4-27] 공중망 일반 현황 174

[그림 4-28] KT파워텔 iDEN 시스템 현황 175

[그림 4-29] 제2안 : 공중망 기반의 재난안전 무선통신망 구축 모델 178

[그림 4-30] 공중망 TRS 이동기지국 네트워크 구성도 179

[그림 4-31] TRS 공중망과 행정기관 인터넷 전화망간 연동 개념 180

[그림 4-32] TETRA와 iDEN 교환기 연동 개념 183

[그림 4-33] TETRA-iDEN 단말기 연동 개념 185

[그림 4-34] 기타 기술에 대한 적용 타당성 검토 189

[그림 4-35] 재난안전지휘무선망 대안별 사업비 비교분석의 개요 191

[그림 5-1] 미국의 변경 전/후 700MHz 밴드플랜 228

[그림 5-2] 일본의 지상파 TV 주파수 재배치 계획 229

[그림 5-3] 국내 DTV 채널 배치 계획 231

[그림 5-4] 미국 FCC 4.9GHz 공공안전 활용 개념 234

[그림 5-5] 재난통신 관점에서의 위성통신 활용 방안 240

[그림 5-6] TETRA ISI 도입 경쟁 트렌드 244

[그림 5-7] 이기종 TRS 무선 연동 개념(인천경찰청) 247

[그림 5-8] 게이트웨이를 이용한 이기종 TRS 연동 개념(인천경찰청) 247

[그림 5-9] 이전·재배치 경쟁안 및 ISI 요구 수준 250

[그림 5-10] 지하 커버리지 확보 방안(TETRA) 256

[그림 5-11] 이동기지국 개념도 259

[그림 5-12] 이동기지국 기본 구성도 260

[그림 5-13] iDEN의 재난특화형 단말기 현황 265

[그림 5-14] 재난안전관리 정책방향과 재난안전 무선통신망의 일관성 확보 269

[그림 5-15] "통합적 재난·안전관리 종합 대책"의 목표 및 추진체계 270

[그림 5-16] 관련 계획과의 정책방향 일치성 271

[그림 5-17] 재난안전 무선통신망의 사업추진 시너지 확보 방안 272

[그림 5-18] 화재시 소방의 통합망 활용 SOP 사례 276

[그림 5-19] 인명피해시 응급의료의 통합망 활용 SOP 사례 276

[그림 5-20] 국가 무선 데이터통신망 서비스 개념도(안)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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