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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7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8

제2장 지방교부세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0

제1절 지방교부세제도의 개요 10

1. 지방교부세제도의 의의와 목적 10

2. 지방재정조정제도로서의 지방교부세 10

3. 지방교부세제도의 특성 12

제2절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14

1. 보통교부세 산정방법 14

2.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15

3. 기준재정수입액 산정 23

제3절 지방교부세제도의 운영실태 26

가. 지방교부세의 비중 26

나.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비중 28

다. 보통교부세의 재원배분 29

라. 자치단체 유형별 배분실태 31

제4절 지방교부세제도의 문제점 32

1. 인센티브 관련 현황 및 문제점 32

2. 보정수요의 현황과 문제점 49

제3장 주요국의 중앙과 지방간 재정조정제도 52

제1절 영국 52

1. 지방재정의 기본체계 52

2. 지방정부 세입의 구성 53

3. 보조금제도 54

4. 시사점 58

제2절 독일 61

1. 연방과 지방간 재정조정 61

2. 지방정부간 재정조정 65

3. 시사점 67

제3절 일본 69

1. 중앙과 지방간 재정조정 70

2.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조정 83

3. 시사점 87

제4장 지방교부세제도의 개선방안 90

제1절 산정방식 개선의 필요성과 기본방향 90

1. 산정방식 개선의 필요성 90

제2절 인센티브제도 개선 101

1. 인센티브제도의 체감도 제고방안: 자체노력 부문을 명확히 부각 101

2. 인센티브/페널티 비중 및 가중치 조정방안 103

3. 지자체간 불균형 문제 해결방안 113

4. 예측불가능에 대한 개선방안 113

제3절 보정수요의 합리화 114

제4절 표준행정수요 및 표준조세체계 도입 검토 115

1. 지방재정력의 측정 116

2.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 117

3. 표준조세체계의 도입 120

제5장 요약 및 정책건의 125

제1절 요약 125

제2절 정책건의 127

1. 지방교부세 산정방식 개선방향 127

2. 인센티브제도의 개선방안 128

3. 보정수요 합리화 방안 132

4. 자치단체 재정수요·수입의 표준화 방안 133

참고문헌 136

표목차

〈표 2-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주요내용 13

〈표 2-2〉 수요 항목별 사용통계 현황 17

〈표 2-3〉 보정계수 산정표 18

〈표 2-4〉 지역균형수요 반영항목 19

〈표 2-5〉 사회복지수요 반영항목 20

〈표 2-6〉 기준재정수요 자체노력 반영항목 및 산정기준 21

〈표 2-7〉 기준재정수입 자체노력 반영항목과 산정공식 24

〈표 2-8〉 기준재정 수입액 산정방식 25

〈표 2-9〉 지방재정의 세입구성 현황 27

〈표 2-10〉 자치단체별 일반회계 세입구조 28

〈표 2-11〉 지방교부세의 종류별 재원규모 30

〈표 2-12〉 보통교부세 규모와 단체별 비중 31

〈표 2-13〉 2010년도 보통교부세 산정 및 배정내역 31

〈표 2-14〉 자체노력 반영 인센티브 항목의 변화 33

〈표 2-15〉 자체노력 반영항목 및 산정기준 34

〈표 2-16〉 기준재정수요(수입)액의 구성 변화 39

〈표 2-17〉 항목별 인센티브 규모와 비중 40

〈표 2-18〉 인센티브 항목별 기술통계량(모든 지방자치단체 포함) 42

〈표 2-19〉 인센티브 항목별 기술통계량(광역시) 43

〈표 2-20〉 인센티브 항목별 기술통계량(도) 45

〈표 2-21〉 인센티브 항목별 기술통계량(시) 46

〈표 2-22〉 인센티브 항목별 기술통계량(군) 47

〈표 2-23〉 2010년도 지역 및 사회복지 균형수요 반영 내역 49

〈표 2-24〉 지역균형수요 항목수 변화 50

〈표 3-1〉 보통교부세액의 산정절차 74

〈표 3-2〉 기준재정수요액 산정방식의 변경 76

〈표 3-3〉 2007년도 신형교부세 산정액 77

〈표 3-4〉 신형교부세의 산정방식 77

〈표 3-5〉 토지이용 형태와 계수의 관계 78

〈표 3-6〉 조건 불리지역에 대한 신형교부세 산정경비 배려요인(예시) 79

〈표 4-1〉 일본 지방교부세 총액 규모와 증감률 추이 93

〈표 4-2〉 항목별 표준화 점수에 대한 기술통계량(지자체 전체) 104

〈표 4-3〉 항목별 표준화 점수에 대한 기술통계량(광역시) 105

〈표 4-4〉 항목별 표준화 점수에 대한 기술통계량(도) 107

〈표 4-5〉 항목별 표준화 점수에 대한 기술통계량(시) 108

〈표 4-6〉 항목별 표준화 점수에 대한 기술통계량(군) 110

그림목차

〈그림 2-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체계 11

〈그림 2-2〉 보통교부세의 산정방법 14

〈그림 2-3〉 보통교부세의 산정 흐름도 15

〈그림 2-4〉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비율변화 추이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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