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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언 5

II. 북한의 노동제도 7

1. 북한 노동정책의 개념 7

2. 북한 노동정책의 특징 9

가. 노동력의 최대동원과 노동강제 9

나. 주체사상의 구현 10

다. 사회주의적 분배 11

3. 북한의 주요 노동제도 12

가. 노동계약 13

나. 채용 및 해고 16

다. 노동시간 및 휴가 18

라. 노동보호 21

마.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 22

바. 노동보수 24

사. 제재 및 분쟁해결 26

III. 북한의 교육제도 28

1. 북한 교육정책의 개념 28

2. 북한 교육정책의 특징 29

가. 사상교육의 강화 30

나. 실용교육의 강화 31

3. 북한의 주요 교육제도 38

가. 북한의 의무교육제도의 발전 38

나. 북한의 교육학제 38

다. 북한의 학교교육체계 40

라. 북한의 성인교육체계 46

IV. 북한 노동력의 평가 50

1. 북한 노동력 수준의 평가 50

가. 교육수준 50

나. 작업규율 52

다. 실제 기능수준 53

2. 북한 노동력의 문제점 55

가. 정책상의 문제점 55

나. 계약 및 규정상의 문제점 57

다. 기능 및 교육훈련상의 문제점 58

라. 근로관습 및 의식상의 문제점 60

V. 통일 이후 교육 통합: 독일과 베트남 사례 63

1. 독일 통일과 교육 통합 63

2. 베트남 통일과 교육 통합 67

VI. 결론: 통일 이후 바람직한 노동 및 교육정책 방향 69

1. 노동정책 69

가. 고용정책 69

나. 임금정책 71

2. 교육정책 74

참고문헌 80

표목차

〈표 1〉 김정일 시대 과학기술 교육제도의 주요 동향 32

〈표 2〉 북한의 IT 경연대회 32

〈표 3〉 중등 컴퓨터 영재교육 현황 33

〈표 4〉 북한의 영재교육기관 35

〈표 5〉 북한 관리들의 시장경제분야 연수사례 37

〈표 6〉 북한 교육기관들의 시장경제 교육을 위한 기관설립 사례 37

〈표 7〉 북한의 의무교육제도의 역사 38

〈표 8〉 현 북한의 교육학제 39

〈표 9〉 북한 소학교 수 및 학생 수(2000~2005) 40

〈표 10〉 소학교 교과과정 40

〈표 11〉 북한 중학교 수 및 학생 수(2000~2005) 41

〈표 12〉 중학교 교과과정 42

〈표 13〉 북한 대학교 수 및 학생 수(2000~2005) 43

〈표 14〉 경수로공사에서의 직종별 남한 대비 북한의 노동생산성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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