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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문 8

1. 서론 18

1.1. 연구 배경 18

1.2. 연구목적 및 범위 20

2. 간판 조명 관련 법제도 및 가이드라인 검토 22

2.1. 국내 조명 관련 법제도 및 가이드라인 검토 22

(1) 국내 옥외조명 관리 및 관리 주체 22

(2)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시행령 검토 23

(3) 전기이용광고물의 시·군·구 조례기준 검토 25

2.2. 국외 조명 관련 법제도 및 가이드라인 검토 29

3. 간판조명 현황 및 문제점 30

3.1. 간판조명 현황 30

(1) 행정안전부 전수조사 30

(2) 옥외광고센터 표본조사 33

3.2. 간판 조명의 종류와 특성 36

(1) 형광등 36

(2) 네온램프 37

(3) 콜드캐소드 38

3.3. 형광등 간판과 LED 간판 비교 40

(1) 간판구조 40

(2) 간판제작비율 현황 41

(3) 소비전력량 42

(4) 절감효과 48

3.4. 간판조명 문제점 51

(1) 경제적 문제 51

(2) 제도적 문제 52

(3) 인식의 문제 53

4. 간판 조명 분야 개선방안 54

(1) 경제적 문제 개선방안 54

(2) 제도적 문제 개선방안 55

(3) 인식의 문제 개선방안 56

5. 간판조명 분야 정책 방향 설정 및 제도화 방안 58

5.1. 법체계의 명확화 58

(1) 간판조명 정책방향 및 제도화방안 58

5.2. 간판조명 적용 가이드라인 제정 63

(1) 간판조명 적용가이드라인 63

5.3. 간판의 관리방안 65

6. 결론 67

참고문헌 74

부록 76

1. 조명전력통계 76

2. LED 조명 15/30 보급 프로젝트 77

3. 전력량 요금 78

4.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79

5. 가로등 제어시스템(스마트 그리드 시스템 모델) 86

6. 조명 표준방식 규정 및 용어정리 88

표목차

〈표 1〉 국내 옥외조명 관리 및 관리주체 22

〈표 2〉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23

〈표 3〉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23

〈표 4〉 환경구역의 분류와 최대 표면휘도 29

〈표 5〉 2009옥외광고물전수조사표(작성예시) 30

〈표 6〉 2007년 대비 2009년 옥외광고물전수조사 현황 30

〈표 7〉 지역별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31

〈표 8〉 유형별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32

〈표 9〉 유형별 적법·불법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33

〈표 10〉 옥외광고센터 2010년 추가 표본조사 설문지 34

〈표 11〉 형광등의 전력량에 따른 제작 비율 42

〈표 12〉 연간소비전력 절감량 48

〈표 13〉 간판시범사업현황 55

〈표 14〉 법률개정방안 58

〈표 15〉 시행령 개정방안 59

〈표 16〉 적용기준 64

〈표 17〉 연간 조명전력사용량 76

〈표 18〉 연도별 조명용 전력사용 비율 76

〈표 19〉 LED조명기기 보급 시나리오 77

〈표 20〉 일반조명의 LED조명교체시 에너지 절감량(금액)추정 77

〈표 21〉 2009년 일반용 전력(갑) 저압전력 요금표 78

그림목차

〈그림 1〉 2008년 8·15 경축사, 이명박 대통령 18

〈그림 2〉 발광광고물 휘도분포(김포시) 19

〈그림 3〉 무분별한 건대 앞 발광광고 19

〈그림 4〉 신도시 야간경관 간판조명 실태(화성동탄) 19

〈그림 5〉 청계천 시점부 전광판 19

〈그림 6〉 형광등과 형광등을 활용한 간판 37

〈그림 7〉 네온램프와 네온램프를 활용한 간판 38

〈그림 8〉 콜드캐소드와 콜드캐소드를 활용한 경관조명 39

〈그림 9〉 형광등 가로형 간판 구조 40

〈그림 10〉 형광등 간판 설치 예 40

〈그림 11〉 LED 간판구조 41

〈그림 12〉 간판제작비율현황 41

〈그림 13〉 전수조사현황 41

〈그림 14〉 소비전력량 비교 그래프 45

〈그림 15〉 단위면적당 형광등 간판 소비전력량 46

〈그림 16〉 단위면적당 LED 간판 소비전력량 46

〈그림 17〉 간판1개소 연간 소비전력량 비교 49

〈그림 18〉 형광등 대비 LED 간판사용의 절감효과 50

〈그림 19〉 간판조명 문제점 51

〈그림 20〉 경제적 문제 개선방안 54

〈그림 21〉 제도적 문제 개선방안 56

〈그림 22〉 인식의 문제 개선방안 57

〈그림 23〉 규제요소 63

〈그림 24〉 스마트 그리드 65

〈그림 25〉 스마트 그리드 간판관리 시스템 66

〈그림 26〉 지능형 안정기(Intelligent Ballast) 86

〈그림 27〉 지능형안정기 시스템(Intelligent Ballast System) 86

〈그림 28〉 PLC기반 가로등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 구성도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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