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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7
1.1. 과업의 개요 및 목적 7
1.2. 과업의 범위 및 내용 7
1.3. 과업의 세부내용 8
제2장 우리나라 공공시설 복구사업 추진체계 10
2.1. 우리나라의 공공시설 복구체계 10
2.1.1.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부문 10
2.1.2. 복구예산 집행 부문 12
2.1.3. 재해복구사업 추진 부문 17
2.2. 우리나라 복구체계에 대한 사례 조사·분석 24
2.2.1.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의 효율성 부문 24
2.2.2. 복구예산 집행의 적정성 부문 27
2.2.3. 재해복구사업 추진의 적절성 부문 32
제3장 일본의 공공시설 복구사업 추진체제 44
3.1. 일본의 공공시설 복구체계 44
3.1.1. 재해발생에서 신청까지 51
3.1.2. 사정 77
3.1.3. 공사착수에서 정산까지 102
3.2. 일본의 개량복구사업 추진체계 122
3.2.1. 개량복구체계의 종류 122
3.2.2. 개량복구공사의 사전 검토 절차 128
3.2.3. 개량복구공사의 채택기준 129
3.3. 일본의 재해복구 관련 법체제의 변천 132
3.3.1. 태평양 전쟁전 132
3.3.2. 전후부흥기 136
3.3.3. 재해대책기본법 제정이후 138
3.4. 일본의 복구체계에 대한 시사점 조사·분석 144
3.4.1. 재해복구사업 업무수행 조직 부문 144
3.4.2. 재해복구사업 예산제도 부문 150
3.4.3. 재해복구사업 예산집행 부문 158
제4장 공공시설 재해복구사업 개선방안 및 결언 167
4.1. 공공시설 재해복구사업 개선 방향의 설정 167
4.2. 공공시설 재해복구사업 개선방안 173
4.2.1. 복구계획수립체제의 2원화 174
4.2.2. 2원화 된 복구계획수립체제를 위한 복구비 운영 177
4.2.3. 공공시설 재해복구사업 개선방안 181
부록 192
부록 Ⅰ. 국토교통성조직규칙(췌) 192
부록 Ⅱ. 지방정비국 조직규칙(췌) 194
부록 Ⅲ. 재해사정관 직무에 관한 훈령 196
부록 Ⅳ. 공공토목시설재해복구사업비국고부담법(1951년법률제97호) 제7조의 규정에 기초한 "공공토목시설 재해복구사업비 검사요강"(공공토목시설 재해복구사업비 검사요강) 198
부록 Ⅴ. 공공토목시설재해복구사업비국고부담법(1951년법률제97호) 제7조의 규정에 기초한 "검사(사정)의 입회에 관한 사무처리요령"(검사(사정)의 입회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200
부록 Ⅵ. 「재해복구사업 성격에 따른 재원(예비비/계속비)의 분류」에 따른 법제체 변경사항 205
그림 2.2.1. 재해복구사업예산 수립 흐름도 31
그림 2.2.2. ○○군 10억 이상 복구사업 분석(지자체 신청과 중앙확정 비교) 33
그림 2.2.3. ○○시 재해복구 사업비(설계 및 시공회사 구성비) 39
그림 3.1.1. 일본의 단재(單災 : 우리나라의 기능복원사업) 재해복구체계 흐름도 47
그림 3.1.2. 일본의 원상복구사업과 개량복구사업의 흐름구분 48
그림 3.1.3. 사정결정으로부터 예산가격결정까지의 흐름 49
그림 3.1.4. 일본의 재해복구비의 구성 50
그림 3.1.5. 일본의 부담법 관계법규의 구성 51
그림 3.1.6. 재해사정에서 공사착수까지의 복구업무 흐름 102
그림 3.2.1. 국토교통성 방재과 담당 재해복구 관련사업 구분도 123
그림 3.2.2. 개량복구사업의 틀 124
그림 3.2.3. 개량복구공사 사전검토 수순 128
그림 3.4.1. 일본 재해대책총괄조직(방재과) 145
그림 3.4.2. 해당연도 발생 재해에 대한 초년도 예산구분 및... 151
그림 3.4.3. 연도재해별 복구연한의 추이 153
그림 3.4.4. 연도별 재해의 초년도 복구진도의 추이[그림없음] 153
그림 3.4.5. 국고부담금 지출사무의 흐름[그림없음] 165
그림 4.2.1. 현행 재해복구수행 흐름도(원안) 188
그림 4.2.2. 다년도 복구계획수립에 따른 재해복구수행 흐름도(1안) 189
그림 4.2.3. 2원화된 재해복구수행 흐름도(2안) 190
그림 4.2.4. 재해복구수행 흐름도(3안)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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