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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연구개관 2
1. 연구과제의 배경 및 목표 2
2. 연구과제의 범위 3
3. 연구과제의 추진방법 및 전략 4
1) 자료수집 및 전문가 확보 4
2) 연구과제 추진전략 5
4. 연구과제의 기대효과 9
제2장 정책의 "성공"과 "실패"에 관한 이론적 검토 10
1. 정책품질관리에 대한 바른 이해 10
2. 정책품질관리를 위한 Pattern Finding - 본 연구분석의 틀 - 11
3. 정책품질관리와 정책사례개발의 연계 13
4. 정책품질 향상을 위한 정책지침: 외국의 규제정책 체크리스트를 중심으로 14
1) "규제의 질" 제고를 위한 미국의 규제영향분석(RIA) 지침 14
2) 호주의 규제영향분석 Checklist 15
3) OECD의 규제정책결정과정에 대한 Reference Checklist 16
5. 정책의 "품"과 "질"을 결정하는 기준 17
1) 정책의 품격(品格, 氣稟) 17
2) 정책의 질(質) 18
6. 정책의 성공요인 20
1. 정책의 특성 20
2. 정책결정자 및 정책관계집단 22
3. 정책집행조직과 담당자 23
4. 정책집행에 대한 순응 26
5. 요약 및 종합: 정책의 "성공"을 좌우하는 변수(Check Lists) 30
7. 정책유형과 정책실패(성공) 32
1) 정책유형 분류의 의의 32
2) 정책유형 분류의 형태 33
3) 주요 학자들의 분류 34
4) 종합적 논의 35
8. 이 장의 결론: 정책사례 집필지침 - 정책사례제출을 위한 기본 가이드라인 - 40
1) 정책사례의 구성 40
2) "잘된" 정책사례 집필의 기준 41
3) 정책사례 집필 시 체크리스트 41
제3장 정책유형 및 정책단계별 정책 사례분석 45
1. 시화호 정책실패의 요인 분석: 유사사례: 새만금호, 화옹호 정책실패(한국정책학회보, 12권 2호, 2003: 299-321) 45
2. 부안 방폐장설치 정책실패의 요인 분석(유사사례: 안면도 방폐장 설치)(한국정책학회보, 12권 3호, 2003: 59-90) 46
3. 삼성자동차 정책실패의 요인 분석(노동비평, 2003 76권 81-86)(월간 사회평론 길, 1998 98권 9호, 62-72)(한국차, 브레이크 걸렸다/삼성자동차 성공할 것인가/강명한/정우사/1998)(삼성과 자동차 산업/허상수/새날출판사/1994) 47
4. 의약분업 정책실패의 요인 분석(한국행정학보 제36권 제1호, 2002 봄: 41-57) 48
5. 한·양약 분쟁 정책사례 분석(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 95-13: 155-230) 49
6. 국민연금제도의 운영 실패 요인 분석(한국정책학회 1999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51
7. 화물연대파업 정책실패 요인 분석(www.unsunozo.org/hawamul/) 52
8.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정책실패 요인 분석 53
9. 디지털지상파 방송정책의 쟁점 분석(행정개혁시민연합 주관, 디지털지상파방송,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프레스센터, 2003, 12월 9일 심포지엄) 54
제4장 정책유형 및 정책단계별 문제점 및 조치방안: 정책품질 향상을 위한 정책 관리지침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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