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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24

1. 연구의 목적 26

2. 연구의 범위 27

3. 연구의 방법 28

제2장 정부청사 합동화 사업 관련 일반현황 30

제1절 정부청사 합동화사업 일반현황 32

1. 중앙행정기관 현황 32

2. 정부지방합동청사 신축 현황 43

제3장 국내·외 유사 사례 조사 56

제1절 국내 사례 58

1. 행정중심복합도시 58

제2절 해외 사례 66

1. 일본 도쿄 가스미가세키의 정부 합동청사 66

2. 프랑스 75

3. 독일 76

4. 말레이시아 80

5. 호주 82

6. 기타 OECD 가입국가의 공공기관 배치현황 84

제4장 경제적 효율성 분석 100

제1절 사업 비용 분석 102

1. 건축비 검토 분석(개별청사 및 합동청사) 102

2. 인건비 및 유지관리비 분석(개별청사 및 합동청사) 113

3. 사업계획에 따른 비용추정 128

제2절 정부기관 합동청사 편익 산정 132

1. 공공투자의 편익 산정 132

2. 편익 추정 140

제3절 정부기관 합동청사 경제적 평가 147

1. 비용편익분석(B/C 분석) 147

2. NPV분석(순현재가치 분석) 149

3. 경제적 효율성 평가 153

4. 후생시설 면적 비교 155

5. 국유재산 활용 방안 161

제5장 정부기관 합동청사의 만족도 조사 166

제1절 합동청사 만족도 조사 168

1. 조사개요 168

2. 조사 내용 170

3. 유효 표본 구성 175

제2절 합동청사 만족도 186

1. 종합실태 186

2. 춘천지방합동청사 내부고객 분석 187

3. 춘천지방합동청사 외부고객 분석 222

4. 제주지방합동청사 내부고객 분석 244

5. 제주지방합동청사 외부고객 분석 282

제3절 기존 조사와의 비교 304

1. 조사개요의 비교 304

제6장 정부청사 합동화사업 중장기계획 310

제1절 합동화사업 대상지역 재검토 312

1. 선정 지표 설정 312

2. 우선 순위 제시 319

제2절 합동청사 적정 기관 선별 322

1. 합동청사 통합 모델 제시 - 기관 업무의 유사성 및 상이성 검토를 통한 제시 322

2. 국가기관 외 기관과의 통합 가능성 검토 327

제3절 합동화사업 중장기계획 329

1. 전국 및 지역별 중장기계획 329

2. 합동화사업과 청사수급관리계획간의 연계방안 331

제7장 합동청사 조직규모 및 유지관리 방안 336

제1절 지방합동청사 관리조직 규모 338

1. 지방합동청사 관리조직 규모의 기본방향 338

2. 관리조직규모 설정시 유의사항 344

3. 지방합동청사 관리조직 규모(안) 346

제2절 지방합동청사 유지관리방안 348

1. 건물관리의 구성요소 348

2. 일반적인 건물관리의 운영방식 351

3. 공공시설 관리방안의 장단점 354

4. 정부기관 지방합동청사 유지관리방안 356

제8장 연구결론 및 제언 362

제1절 분석배경 364

제2절 국가기관합동청사 분석결과 및 정책적 함의 366

부록 : 설문지 376

표목차

〈표 1-1〉 정부중앙청사 입주기관 34

〈표 1-2〉 정부중앙청사 근무인원 34

〈표 1-3〉 정부과천청사 입주기관 36

〈표 1-4〉 정부과천청사 근무인원 36

〈표 1-5〉 정부대전청사 입주기관 39

〈표 1-6〉 정부대전청사 근무인원 40

〈표 1-7〉 춘천지방합동청사 입주기관 48

〈표 1-8〉 정부춘천지방합동청사 근무인원 48

〈표 1-9〉 제주지방합동청사 입주기관 51

〈표 1-10〉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근무인원 51

〈표 3-1〉 독일 연방부처의 분할 현황(2005년 5월 현재) 76

〈표 4-1〉 춘천지방합동청사 사업비 103

〈표 4-2〉 춘천지방합동청사 입주기관 현황 104

〈표 4-3〉 제주지방합동청사 입주기관 기존청사 현황 106

〈표 4-4〉 제주지방합동청사 총사업비 107

〈표 4-5〉 광주지방합동청사 입주기관 기존청사 현황 110

〈표 4-6〉 광주지방합동청사 총사업비 111

〈표 4-7〉 춘천지방합동청사 입주기관 개별청사 유지관리비 114

〈표 4-8〉 춘천지방합동청사 유지관리비 내역 115

〈표 4-9〉 2007년 기준 유지관리비 비교(춘천) 115

〈표 4-10〉 제주지방합동청사 입주기관 기존청사 활용현황 118

〈표 4-11〉 제주지방합동청사 입주기관 기존청사 대지·건물 가격 및 임차 내역(2006) 119

〈표 4-12〉 제주지방합동청사 입주기관 기존청사 유지관리비 내역(2006) 121

〈표 4-13〉 제주지방합동청사 유지관리비 내역(2007) 122

〈표 4-14〉 2007년 기준 유지관리비 비교(제주) 122

〈표 4-15〉 광주지방합동청사 입주기관 기존청사 대지·건물 가격 및 임차 내역(2008) 125

〈표 4-16〉 광주지방합동청사 입주기관 기존청사 유지관리비 내역(2007) 126

〈표 4-17〉 광주지방합동청사 사업비 129

〈표 4-18〉 광주지방합동청사 유지관리비 추정액 130

〈표 4-19〉 광주지방합동청사 유지관리비의 현재가치(40년) 130

〈표 4-20〉 광주지방합동청사 임대시 가능 면적 142

〈표 4-21〉 할인율과 편익의 현재가치 145

〈표 4-22〉 할인율에 따른 편익의 변화 145

〈표 4-23〉 B/C비 분석에 의한 타당성 검토 148

〈표 4-24〉 NPV값에 따른 타당성분석 150

〈표 4-25〉 비용 및 편익의 현가 151

〈표 4-27〉 청사 유지관리비 비교 155

〈표 4-28〉 기존청사 보증금 및 임차료 155

〈표 4-29〉 후생복지시설 156

〈표 4-30〉 공용업무실 157

〈표 4-31〉 개별청사와 합동청사의 공용업무 및 후생복지 시설 비교 157

〈표 4-32〉 광주지방합동청사 입주기관 사용면적 비교 158

〈표 4-33〉 기존청사 보증금 및 임차료 165

〈표 5-1〉 춘천지방합동청사 유효표본 입주기관별 인원 176

〈표 5-2〉 춘천지방합동청사 외부고객 유효표본 177

〈표 5-3〉 제주지방합동청사 입주기관별 인원 및 유효표본수 180

〈표 5-4〉 제주지방합동청사 기관별 외부고객 유효표본 181

〈표 5-5〉 지방합동청사별 응답자 현황(내부고객) 182

〈표 5-6〉 지방합동청사별 응답자 현황(외부고객) 182

〈표 5-7〉 성별 182

〈표 5-8〉 연령별 183

〈표 5-9〉 직급별(내부고객) 183

〈표 5-10〉 합동청사 전후 근무기간(내부고객의 평균) 184

〈표 5-11〉 방문횟수별(외부고객) 185

〈표 5-12〉 전체 항목별 조사 결과 187

〈표 5-13〉 항목별 만족도 조사 결과 188

〈표 5-14〉 성별 188

〈표 5-15〉 연령별 189

〈표 5-16〉 소속기관별 190

〈표 5-17〉 직급별 191

〈표 5-18〉 합동청사 이전 전·후의 근무기간 192

〈표 5-19〉 위치 및 접근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193

〈표 5-20〉 위치 및 접근 불만족 이유 194

〈표 5-21〉 위치 및 접근 만족 이유 195

〈표 5-22〉 이용 교통수단 195

〈표 5-23〉 기존청사와의 향상도 196

〈표 5-24〉 사무환경 만족도 197

〈표 5-25〉 사무환경 불만족 이유 199

〈표 5-26〉 사무환경 만족 이유 200

〈표 5-27〉 개인 업무 201

〈표 5-28〉 기존청사와의 향상도 201

〈표 5-29〉 후생복지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202

〈표 5-30〉 후생복지시설 불만족 이유 204

〈표 5-31〉 불만족 시설 205

〈표 5-32〉 후생복지시설 만족 이유 206

〈표 5-33〉 만족 시설 207

〈표 5-34〉 신설이나 증설 시설 208

〈표 5-35〉 기존 청사와의 향상도 210

〈표 5-36〉 주변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210

〈표 5-37〉 주변환경 불만족 이유 211

〈표 5-38〉 주변환경 만족 이유 212

〈표 5-39〉 기존 청사와의 향상도 213

〈표 5-40〉 정부지방합동청사 건립 만족도 214

〈표 5-41〉 사업추진 반대 이유 216

〈표 5-42〉 사업추진 찬성 이유 217

〈표 5-43〉 건립시 고려사항 우선순위 218

〈표 5-44〉 종합만족도 점수 분포 219

〈표 5-45〉 항목별 만족도 조사 결과 222

〈표 5-46〉 성별 223

〈표 5-47〉 연령별 224

〈표 5-48〉 방문기관별(외부고객) 225

〈표 5-49〉 방문횟수별(외부고객) 226

〈표 5-50〉 위치 및 접근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227

〈표 5-51〉 위치 및 접근 불만족 이유 228

〈표 5-52〉 위치 및 접근 만족 이유 229

〈표 5-53〉 교통수단 230

〈표 5-54〉 안내표지판 등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231

〈표 5-55〉 안내표지판 불만족 이유 232

〈표 5-56〉 안내표지판 만족 이유 233

〈표 5-57〉 청사방문 234

〈표 5-58〉 민원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235

〈표 5-59〉 민원실 방문시 만족 이유 236

〈표 5-60〉 주변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237

〈표 5-61〉 주변환경 불만족 이유 238

〈표 5-62〉 주변환경 만족 이유 239

〈표 5-63〉 합동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240

〈표 5-64〉 건립시 고려사항 우선순위 241

〈표 5-65〉 종합만족도 점수 분포 242

〈표 5-66〉 항목별 만족도 조사 결과 244

〈표 5-67〉 성별 245

〈표 5-68〉 연령별 246

〈표 5-69〉 소속기관별 247

〈표 5-70〉 직급별 249

〈표 5-71〉 합동청사 이전 전·후의 근무기간 249

〈표 5-72〉 위치 및 접근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250

〈표 5-73〉 위치 및 접근 불만족 이유 252

〈표 5-74〉 위치 및 접근 만족 이유 253

〈표 5-75〉 이용 교통수단 253

〈표 5-76〉 기존청사와의 향상도 254

〈표 5-77〉 사무환경 만족도 255

〈표 5-78〉 사무환경 불만족 이유 257

〈표 5-79〉 사무환경 만족 이유 258

〈표 5-80〉 개인 업무 259

〈표 5-81〉 기존청사와의 향상도 260

〈표 5-82〉 후생복지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260

〈표 5-83〉 후생복지시설 불만족 이유 262

〈표 5-84〉 불만족 시설 263

〈표 5-85〉 후생복지시설 만족 이유 264

〈표 5-86〉 만족 시설 265

〈표 5-87〉 신설이나 증설 시설 266

〈표 5-88〉 기존 청사와의 향상도 269

〈표 5-89〉 주변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269

〈표 5-90〉 주변환경 불만족 이유 271

〈표 5-91〉 주변환경 만족 이유 272

〈표 5-92〉 기존 청사와의 향상도 272

〈표 5-93〉 정부지방합동청사 건립 만족도 273

〈표 5-94〉 사업추진 반대 이유 275

〈표 5-95〉 사업추진 찬성 이유 276

〈표 5-96〉 건립시 고려사항 우선순위 277

〈표 5-97〉 종합만족도 점수 분포 278

〈표 5-98〉 항목별 만족도 조사 결과 282

〈표 5-99〉 성별 283

〈표 5-100〉 연령별 283

〈표 5-101〉 방문기관별(외부고객) 284

〈표 5-102〉 방문횟수별(외부고객) 285

〈표 5-103〉 위치 및 접근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286

〈표 5-104〉 위치 및 접근 불만족 이유 287

〈표 5-105〉 위치 및 접근 만족 이유 288

〈표 5-106〉 교통수단 289

〈표 5-107〉 안내표지판 등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290

〈표 5-108〉 안내표지판 불만족 이유 291

〈표 5-109〉 안내표지판 만족 이유 292

〈표 5-110〉 청사방문 293

〈표 5-111〉 민원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293

〈표 5-112〉 민원실 방문시 불만족 이유 294

〈표 5-113〉 민원실 방문시 만족 이유 295

〈표 5-114〉 주변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296

〈표 5-115〉 주변환경 불만족 이유 297

〈표 5-116〉 주변환경 만족 이유 298

〈표 5-117〉 합동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299

〈표 5-118〉 건립시 고려사항 우선순위 300

〈표 5-119〉 종합만족도 점수 분포 301

〈표 5-120〉 만족도 종합 306

〈표 6-1〉 정원고려 지역별 우선순위 314

〈표 6-2〉 평균 경과년수와 면적을 고려한 최종순위 318

〈표 6-3〉 EMS를 통한 자료포락분석(DEA) 결과 321

〈표 6-4〉 제주특별자치도 국가기관 사무 지방이양 사례 327

〈표 6-5〉 부산광역시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328

〈표 6-6〉 수급기준 배점 기준표 332

〈표 7-1〉 향후 지방합동청사 관리면적(안) 347

〈표 7-2〉 건물관리의 구성요소 350

〈표 7-3〉 직영관리의 장·단점 351

〈표 7-4〉 위탁관리의 장·단점 351

〈표 7-5〉 혼합관리의 장·단점 352

〈표 8-1〉 B/C 비 분석에 의한 타당성 검토 366

〈표 8-2〉 NPV값에 따른 타당성분석 367

〈표 8-3〉 만족도 종합 369

〈표 8-4〉 향후 지방합동청사 관리면적(안) 374

그림목차

〈그림 3-1〉 프랑스 정부청사 배치현황 75

〈그림 3-2〉 베를린 정부청사 배치현황 77

〈그림 3-3〉 본 정부청사 배치현황 78

〈그림 3-4〉 말레이시아 푸트라자야 정부청사 배치현황 80

〈그림 3-5〉 호주 캔버라 전경: Capital Triangle을 중심으로 83

〈그림 3-6〉 정부부처 입지 83

〈그림 4-1〉 광주지방합동청사 유지관리비의 현재가치(40년) 131

〈그림 4-2〉 민감도 추이 146

〈그림 4-3〉 B/C비 분석 결과 149

〈그림 4-4〉 NPV 분석 결과 150

〈그림 4-5〉 누적 순현재가치 152

〈그림 5-1〉 만족도 조사모델의 구성요소 170

〈그림 5-2〉 만족도 조사모델의 구성요소 171

〈그림 5-3〉 춘천지방합동청사 입주기관별 인원 175

〈그림 5-4〉 춘천지방합동청사 유효표본 입주기관별 인원 176

〈그림 5-5〉 춘천지방합동청사 외부고객 유효표본 177

〈그림 5-6〉 제주지방합동청사 입주기관별 인원 178

〈그림 5-7〉 입주기관별 유효표본수 179

〈그림 5-8〉 제주지방합동청사 기관별 외부고객 유효표본 181

〈그림 5-9〉 합동청사 전후 근무기간(내부고객의 평균) 184

〈그림 5-10〉 방문횟수별(외부고객) 185

〈그림 5-11〉 항목별 만족도 조사 결과 188

〈그림 5-12〉 성별 189

〈그림 5-13〉 연령별 189

〈그림 5-14〉 소속기관별 190

〈그림 5-15〉 직급별 191

〈그림 5-16〉 합동청사 이전 전·후의 근무기간 192

〈그림 5-17〉 위치 및 접근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193

〈그림 5-18〉 위치 및 접근 불만족 이유 194

〈그림 5-19〉 위치 및 접근 만족 이유 195

〈그림 5-20〉 이용 교통수단 196

〈그림 5-21〉 기존청사와의 향상도 197

〈그림 5-22〉 사무환경 만족도 198

〈그림 5-23〉 사무환경 불만족 이유 199

〈그림 5-24〉 사무환경 만족 이유 200

〈그림 5-25〉 개인 업무 201

〈그림 5-26〉 기존청사와의 향상도 202

〈그림 5-27〉 후생복지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203

〈그림 5-28〉 후생복지시설 불만족 이유 204

〈그림 5-29〉 불만족 시설 205

〈그림 5-30〉 후생복지시설 만족 이유 206

〈그림 5-31〉 만족 시설 207

〈그림 5-32〉 기존 청사와의 향상도 210

〈그림 5-33〉 주변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211

〈그림 5-34〉 주변환경 불만족 이유 212

〈그림 5-35〉 주변환경 만족 이유 213

〈그림 5-36〉 기존 청사와의 향상도 214

〈그림 5-37〉 정부지방합동청사 건립 만족도 215

〈그림 5-38〉 사업추진 반대 이유 216

〈그림 5-39〉 사업추진 찬성 이유 217

〈그림 5-40〉 건립시 고려사항 우선순위 218

〈그림 5-41〉 종합만족도 점수 분포 220

〈그림 5-42〉 항목별 만족도 조사 결과 222

〈그림 5-43〉 성별 223

〈그림 5-44〉 연령별 224

〈그림 5-45〉 방문기관별(외부고객) 225

〈그림 5-46〉 방문횟수별(외부고객) 226

〈그림 5-47〉 위치 및 접근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227

〈그림 5-48〉 위치 및 접근 불만족 이유 228

〈그림 5-49〉 위치 및 접근 만족 이유 229

〈그림 5-50〉 교통수단 230

〈그림 5-51〉 안내표지판 등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231

〈그림 5-52〉 안내표지판 불만족 이유 232

〈그림 5-53〉 안내표지판 만족 이유 233

〈그림 5-54〉 청사방문 234

〈그림 5-55〉 민원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235

〈그림 5-56〉 민원실 방문시 만족 이유 236

〈그림 5-57〉 주변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237

〈그림 5-58〉 주변환경 불만족 이유 238

〈그림 5-59〉 주변환경 만족 이유 239

〈그림 5-60〉 합동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240

〈그림 5-61〉 건립시 고려사항 우선순위 241

〈그림 5-62〉 종합만족도 점수 분포 242

〈그림 5-63〉 항목별 만족도 조사 결과 244

〈그림 5-64〉 성별 245

〈그림 5-65〉 연령별 246

〈그림 5-66〉 소속기관별 248

〈그림 5-67〉 직급별 249

〈그림 5-68〉 합동청사 이전 전·후의 근무기간 250

〈그림 5-69〉 위치 및 접근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251

〈그림 5-70〉 위치 및 접근 불만족 이유 252

〈그림 5-71〉 위치 및 접근 만족 이유 253

〈그림 5-72〉 이용 교통수단 254

〈그림 5-73〉 기존청사와의 향상도 255

〈그림 5-74〉 사무환경 만족도 256

〈그림 5-75〉 사무환경 불만족 이유 257

〈그림 5-76〉 사무환경 만족 이유 258

〈그림 5-77〉 개인 업무 259

〈그림 5-78〉 기존청사와의 향상도 260

〈그림 5-79〉 후생복지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261

〈그림 5-80〉 후생복지시설 불만족 이유 262

〈그림 5-81〉 불만족 시설 263

〈그림 5-82〉 후생복지시설 만족 이유 264

〈그림 5-83〉 만족 시설 265

〈그림 5-84〉 기존 청사와의 향상도 269

〈그림 5-85〉 주변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270

〈그림 5-86〉 주변환경 불만족 이유 271

〈그림 5-87〉 주변환경 만족 이유 272

〈그림 5-88〉 기존 청사와의 향상도 273

〈그림 5-89〉 정부지방합동청사 건립 만족도 274

〈그림 5-90〉 사업추진 반대 이유 275

〈그림 5-91〉 사업추진 찬성 이유 276

〈그림 5-92〉 건립시 고려사항 우선순위 277

〈그림 5-93〉 종합만족도 점수 분포 279

〈그림 5-94〉 항목별 만족도 조사 결과 282

〈그림 5-95〉 성별 283

〈그림 5-96〉 연령별 284

〈그림 5-97〉 방문기관별 285

〈그림 5-98〉 방문횟수별(외부고객) 286

〈그림 5-99〉 위치 및 접근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287

〈그림 5-100〉 위치 및 접근 불만족 이유 288

〈그림 5-101〉 위치 및 접근 만족 이유 289

〈그림 5-102〉 교통수단 289

〈그림 5-103〉 안내표지판 등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290

〈그림 5-104〉 안내표지판 불만족 이유 291

〈그림 5-105〉 안내표지판 만족 이유 292

〈그림 5-106〉 청사방문 293

〈그림 5-107〉 민원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294

〈그림 5-108〉 민원실 방문시 불만족 이유 295

〈그림 5-109〉 민원실 방문시 만족 이유 296

〈그림 5-110〉 주변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297

〈그림 5-111〉 주변환경 불만족 이유 298

〈그림 5-112〉 주변환경 만족 이유 299

〈그림 5-113〉 합동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300

〈그림 5-114〉 건립시 고려사항 우선순위 301

〈그림 5-115〉 종합만족도 점수 분포 302

〈그림 5-116〉 만족도 종합 306

〈그림 6-1〉 지방청사 합동화 대상지역 정원 현황 313

〈그림 6-2〉 기관당 정원 314

〈그림 6-3〉 지방청사 합동화 사업 대상지역별 건물 평균 경과년수 316

〈그림 7-1〉 직영관리 352

〈그림 7-2〉 위탁관리 352

〈그림 7-3〉 혼합관리 353

〈그림 7-4〉 각종 시설물의 유지관리 절차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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