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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제출문

목차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13

제2절 연구범위 및 추진절차 14

1. 연구범위 14

2. 연구 추진절차 15

제2장 국가기반시설 통합관리 및 효율성 방안 16

제1절 국가기반시설 관리실태 및 문제점 16

1. 국가기반시설 지정 및 관리 16

2. 국가기반시설 관리실태 17

3. 국가기반시설 관리실태 문제점 20

4. 국가기반시설 관리실태 시사점 22

제2절 국가기반시설 통합관리 방안 23

1. 국가 중요시설 관리 현황 23

2. 국가 중요시설 통합관리 필요성 29

3. 국가기반시설 통합관리 방안 30

제3장 국가기반시설 분류체계 재정립 35

제1절 국가기반시설 분류체계 및 지정현황 35

1. 국가기반시설 분류체계 35

2. 국가기반시설 분류체계 지정 현황 37

제2절 국가기반시설 분류 해외사례 조사 및 시사점 38

1. 미국의 국가기반시설 분류 38

2. 일본의 국가기반시설 분류 40

3. 기타 국가의 국가기반시설 분류 41

4. 각국의 국가기반시설 분류체계 비교 46

제3절 국가기반시설 분류체계 재정립 48

1. 국가기반시설 분류체계 재정립 필요성 48

2. 국가기반시설 분류체계 재정립 기준 49

3. 국가기반시설 분류체계 세부지정기준 재정립 51

제4장 국가기반체계 보호지침 개발 53

제1절 국가기반체계 보호지침 개발 개요 53

1. 국가기반체계 보호지침 개발 필요성 53

2. 국가기반체계 보호지침 개발 방법 53

제2절 국가기반체계 보호계획 현황 54

1. 안전관리집행계획-국가기반체계보호대책분야 54

2. 국제재난관리표준 55

제3절 국가기반체계 보호계획 해외사례 조사 및 시사점 58

1. 미국의 국가기반체계 보호계획 58

2. 일본의 국가기반체계 보호계획 82

3. 각국의 국가기반체계 보호계획 비교 82

제4절 국가기반체계 보호지침(안) 84

1. 국가기반체계 보호지침(안) 구성 84

2. 국가기반체계 보호계획 구성 86

제5장 국가기반체계 평가지표 개발 87

제1절 국제재난관리표준 87

제2절 국가기반체계 진단지표 개발 현황 90

제3절 국가기반체계 평가 해외사례 조사 및 시사점 92

1. 미국의 국가기반체계 평가 92

2. 일본의 국가기반체계 평가 94

제4절 국가기반체계 평가지표(안) 97

1. 국가기반체계 평가지표 개발의 필요성 97

2. 국가기반체계 평가지표 개발 방법 97

3. 국가기반체계 평가지표 구성 102

제5절 국가기반체계 평가체계 구성 105

1. 국가기반체계 평가단 구성 및 확보 방안 105

2. 국가기반체계 평가DB 구축 방안 106

3. 국가기반체계 평가 점수산정 108

4. 국가기반체계 평가결과 활용방안 110

제6장 지역기반시설 관리 방안 111

제1절 지역기반시설 정의 및 범위 111

제2절 지역기반시설 관리지침(안) 113

제7장 국가기반시설 관리 법제도 개선 114

제1절 국가기반시설 관리 법령 현황 및 문제점 114

1. 국가기반시설 관리 법령 현황 114

2. 국가기반시설 관리 법제도 개선 방향 117

제2절 국가기반체계 보호 훈련 방안 128

1. 해외 국가기반체계 보호 훈련 128

2. 국가기반체계 보호 훈련(안) 132

제8장 결론 134

별첨 135

[별첨 1] 국가기반체계 보호지침(안) 135

[별첨 2] 국가기반체계 평가지표(안) 167

[별첨 3] 지역기반시설 관리지침(안) 251

표목차

[표 1] 국가기반시설 지정현황(09년 5월 현재) 17

[표 2] 에너지 분야 국가기반시설 지정대상 개선 18

[표 3] 주요 국가기반시설의 타 법령 지정시설과의 중복지정 현황 21

[표 4] 국가기반시설 지정에 대한 시사점 23

[표 5] 국가보안목표시설 지정대상 24

[표 6] 국가보안목표시설 지정현황 25

[표 7] 국가중요시설 등급별 지정기준(일부) 26

[표 8]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대상시설 27

[표 9]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의 상태평가기준 29

[표 10] 국가 중요시설 관리현황 30

[표 11] 국가 중요시설의 중복현황 30

[표 12] 국가기반체계 분야별 행정안전부 주요업무 현황 31

[표 13] 국가기반체계 보호를 위한 행정안전부의 주요기능 32

[표 14] 국가기반시설 법령 개선사항 33

[표 15] 국가 중요시설의 중복현황 33

[표 16] 분야별 국가기반시설의 지정기준 36

[표 17] 국가기반시설 분야별 지정 현황 37

[표 18] 미국의 국가기반체계 분류 및 관리기관 38

[표 19] 일본의 국가기반체계 분류 현황 40

[표 20] 스위스의 국가기반체계 관리 발전 과정 41

[표 21] 스위스의 국가기반체계 보호 대책 42

[표 22] 스위스의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협력체계 43

[표 23] 프랑스의 지역별 관리 기관 45

[표 24] 각국 국가기반시설 분류체계 비교 47

[표 25] 국가기반시설 분류와의 비교 48

[표 26] 국가기반시설 분류체계 재정립 결과 49

[표 27] 국가기반시설 분야별 재정립(안) 50

[표 28] 국가기반시설 세부지정기준 재정립(안) 51

[표 29] 미국 국토안보부 주요임무 및 보호대상 58

[표 30] 미국의 핵심기반(CI) 분야별 현황 60

[표 31] 국가기반체계보호계획(NIPP) 구성 내용 62

[표 32] 에너지 분야의 국가기반체계보호계획 구성 내용 70

[표 33] 국토 안보 보조금 프로그램 예산 73

[표 34] 국가기반체계보호 활동 보조금 프로그램 예산 74

[표 35] 제2차 행동계획(行動計画) 구성 내용 82

[표 36] 각국 국가기반체계보호계획 구성 내용 비교 83

[표 37] 국가기반체계 보호지침(안) 구성 85

[표 38] 기관역량 진단지표(중앙행정기관 및 시·도) 90

[표 39] 유형 및 단계별 진단지표(중앙행정기관) 91

[표 40] 유형 및 단계별 진단지표(시·도) 91

[표 41] 일본 중요인프라(重要インフ) 피해기준 95

[표 42] 일본 중요인프라(重要インフ) 평가항목 96

[표 43] 국가기반체계 평가 관련 평가항목 비교 98

[표 44] 국제재난관리표준에서의 평가항목 도출 99

[표 45] 재난관리평가에서의 평가항목 도출 100

[표 46] 미국의 국가기반체계 평가에서의 평가항목 도출 101

[표 47] 국가기반체계 공통부분 평가지표 구성(안) 103

[표 48] 국가기반체계 분야별 평가지표 구성(안) 104

[표 49] 국가기반체계 평가 산정표 - 공통 부분 108

[표 50] 국가기반체계 평가 산정표 - 분야별 부분 109

[표 51] 지역기반시설 현황(예: 서울특별시) 111

[표 52] 지역기반시설 관리지침(안) 구성 113

[표 53] 국가기반시설 관리 관련 법령 현황 114

[표 54] 국가기반시설 관리 관련 법령 개선 방향 117

[표 55] 분야별 국가기반시설의 지정기준 재정립 119

[표 56] 중앙행정기관별 재난관리책임기관 120

[표 57] 국가기반시설 관련 법령 개선 사유 123

[표 58] HESSP의 구성요소 128

[표 59] HSEEP의 훈련유형 131

[표 60] 국가기반체계 보호를 위한 5단계 훈련 프로그램 132

그림목차

[그림 1] 연구 추진 절차 15

[그림 2] 일본의 국가기반시설 보호체계 40

[그림 3] 스위스의 국가기반체계 보호체계 42

[그림 4] 프랑스의 국가기반체계 보호체계 44

[그림 5] 프랑스의 국가기반체계 보호 관리조직 46

[그림 6] 국가기반체계 보호지침 개발 절차 54

[그림 7] 국가안전관리집행계획 - 국가기반체계보호대책분야 55

[그림 8] IPOCM 프로세스 56

[그림 9] 국가기반체계 보호 63

[그림 10] 국가기반체계 보호계획 관리 프레임워크 66

[그림 11] 미국의 분야별 국가기반체계 보호계획 69

[그림 12] 에너지 분야 국가기반체계 관리 범위 70

[그림 13] 기반체계보호 보조금 프로그램의 법적근거 72

[그림 14] 미국의 항만보안 보조금 프로그램 신청 절차 80

[그림 15] 미국 항만보안 보조금 프로그램 승인절차 81

[그림 16] 국가기반체계 관리계획 구성 86

[그림 17] 국가기반체계 평가지표 개발 절차 87

[그림 18] 재난대비 및 운영연속성 관리의 개념도 88

[그림 19] 재난대비 및 운영연속성 관리의 공통요소 89

[그림 20] 국가기반체계보호(NIPP) 구성도 92

[그림 21] Target Capabilities List 구성형태 92

[그림 22] Target Capabilities List의 업무 활동(Activity) 93

[그림 23] 업무 활동(Activity)별 핵심업무(Critical Tasks) 94

[그림 24] 국가기반체계 평가지표 개발 방향 97

[그림 25] 국가기반체계 보호의 진단프로세스의 목적 102

[그림 26] 국가기반체계 보호 평가단 구성(안) 105

[그림 27] 국가기반체계 평가결과 입력 화면 106

[그림 28] 국가기반체계 평가점수 입력 화면 107

[그림 29] HSEEP 벽돌쌓기 방법의 중장기 연습 및 훈련계획 130

[그림 30] 국내외 훈련 프로그램 적용을 위한 비교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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