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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목차

I. 서론 2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1

1) 연구의 필요성 21

2) 연구목적 2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2

1) 연구범위 및 내용 22

2) 연구방법 23

II. 국가안전분야 분석과 쟁점 24

1. 환경분석 24

1) 총론 24

2) 외교·통일 분야 25

3) 생활안전·치안 분야 30

4) 법무 분야 36

5) 인권 분야 42

6) 국방·방위산업 분야 45

7) 재난안전 분야 61

2. 조직구조와 기능 분석 64

1) 현재 여건 64

2) 조직 및 기능 현황 65

3. 쟁점사항 91

1) 경제통상외교 분야 91

2) 재외공관 및 재외국민 교육 분야 91

3) 통일정책 분야 93

4) 외국인 정책 분야 95

5) 과학수사 분야 98

6) 인권보호 이슈 102

7) 국방부, 방위사업청 분야 106

8) 병무행정 분야 108

9) 국가 재난관리 분야 109

10) 국민안전처 및 해안경비안전 분야 110

III. 정부조직개편의 경험과 시사점 112

1. 국내의 경험과 시사점 112

1) 경제통상외교 분야 112

2) 재외공관 및 재외국민 교육 분야 113

3) 통일정책 분야: 2008년 외교부-통일부 통합 논의 115

4) 외국인 정책 분야 117

5) 과학수사 분야 118

6) 권익구제 및 인권 이슈 119

7) 국방부-방위사업청 분야 119

8) 병무행정 분야 132

9) 국가 재난관리 분야 139

10) 국민안전처 및 해안경비안전 분야 140

2. 국외의 경험과 시사점 141

1) 경제통상외교 분야 141

2) 재외공관 및 재외국민 교육 분야 143

3) 통일정책 분야 145

4) 외국인 정책 분야 147

5) 과학수사 분야 148

6) 인권보호 및 침해의 구제 150

7) 국방부-방위사업청 기능 조정 이슈 154

8) 병무행정 분야 160

9) 국가 재난관리 분야 168

IV. 국가안전분야 조직 재설계 원칙과 방향 176

1. 조직재설계 원칙 176

2. 조직재설계 방향 177

1) 경제통상외교 분야 177

2) 재외공관 및 재외국민 교육 분야 179

3) 통일정책 분야 180

4) 외국인 정책 분야 182

5) 과학수사, 치안 분야 182

6) 인권보호 및 구제 183

7) 국방부, 방위사업청 분야 184

8) 병무행정 분야 184

9) 국가 재난관리 분야 186

10) 국민안전처 및 해안경비안전 분야 192

V. 결론 193

참고문헌 198

APPENDIX 201

표목차

[표 1] [표없음] 17

[표 2] 사이버 범죄 발생(유형별) 31

[표 3] 공안관련 사건수요의 변화 32

[표 4] 치안수요의 증가 33

[표 5] 외국과 인구대비 경찰인력 비교 33

[표 6] 주요 외국과 한국 경찰조직의 민간인 활용비교 35

[표 7] 사이버 범죄 증가 추이 35

[표 8] 최근 5년간 부검 건수 현황 36

[표 9] 국과수의 연도별 감정 처리 현황 36

[표 10] 국과수의 중장기 감정 전문인력 보강계획(2015.05.19.) 36

[표 11] 결혼 이민자(외국인 배우자) 38

[표 12] 외국인 정책의 변화와 확대과정 39

[표 13] 국가·행정소송관련 변화추이 40

[표 14] 전자발찌 부착자관련 변화추이 41

[표 15] 결혼이민자 및 자녀 수 변화 추이 42

[표 16] 외국인 범죄 현황 42

[표 17] 합동비전 2010과 합동비전 2020 비교 47

[표 18] 방산수출관련 변화 추이 51

[표 19] 국방선진화를 위한 산업발전 전략 52

[표 20] 주요 선진국의 방위산업 정책목표와 수단 53

[표 21] 주변국의 대한반도 이해 전망 56

[표 22] 최근 5년간 병역면탈 현황 58

[표 23] 변화하는 행정의 역할과 서비스 패러다임 59

[표 24] 2004년 지구대 전환이후 파출소 증설현황 73

[표 25] 지방청별 광역과학수사팀 및 인력운영 현황 75

[표 26] 진료인원 및 건수와 의사 정원 78

[표 27] 인권국 조직과 업무 79

[표 28] 지역별 현지공관 인력 92

[표 29] 각 부처별 외국인 관련 정책 95

[표 30] 외국인 정책 관련 위원회 현황 96

[표 31] 공안관련 담당부서와 인력의 변화 98

[표 32] 공판검사와 수사검사의 수 변화 99

[표 33] 과학수사기관 수행역할 및 기능 100

[표 34] 과학수사 주체 간 업무 중복성 101

[표 35] 인권위-법무부 간 인권정책의 중복가능성 103

[표 36] 인권위에 접수된 인권침해 사건 수 104

[표 37] 인권위원회와 권익위원회 구제기능 및 담당기구 104

[표 38] 연도별 방위력개선비 현황 108

[표 39] 병역거부자 발생현황 109

[표 40] 경제통상외교 관련 부처 간 기능 113

[표 41] 한국어 보급 등 재외국민 교육 수행기관 114

[표 42] 군책임운영기관제도 도입연혁 121

[표 43] 책임운영기관 현황 121

[표 44] 국방획득관리제도의 변화 131

[표 45] 국민의 정부 이후 역대 정부의 지방병무청 및 지청 현황 136

[표 46] 지방병무청 및 지청 현황 137

[표 47] 정부인력 대비 외교인력 비중 비교 143

[표 48] 외국의 이민정책 관련 기구 148

[표 49] 외국의 과학수사 감정기관의 소속 149

[표 50] 주요 국가의 인권기구 153

[표 51] 영국의 획득단계 158

[표 52] 미국의 연계 복무제도와 복무기간 161

[표 53] 영국의 육군 모병관련 기구와 업무내용 165

[표 54] 재난 유형 간 재난관리의 범주화 187

[표 55] 안전정책, 재난관리, 특수재난본부의 차이 190

[표 56] 재난안전관리업무 기능재조정 판단기준 및 업무유형 191

[표 57] 국토교통부의 재난안전 업무관련 주무부서 및 주요업무 204

[표 58] 산업통상자원부의 재난안전 업무관련 주무부서 및 주요업무 207

[표 59] 환경부의 재난안전 업무관련 주무부서 및 주요업무 208

[표 60] 주요사업별 취급시설안전관리사업내용 및 추진체계 210

[표 61] 주요사업별 화학사고 대응사업내용 및 추진체계 211

[표 62] 해양수산부의 재난안전 업무관련 주무부서 및 주요업무 211

[표 63] 보건복지부의 재난안전 업무관련 주무부서 및 주요업무 213

[표 64] 농림축산식품부의 재난안전 업무관련 주무부서 및 주요업무 214

[표 65] 고용노동부의 재난안전 업무관련 주무부서 및 주요업무 215

그림목차

[그림 1] 조직환경의 불확실성과 조직설계 25

[그림 2]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처리건수 변화 32

[그림 3] 체류 외국인의 증가현황 37

[그림 4] 생산가능 인구 하락과 경제성장률 하락 41

[그림 5] 방위산업육성 정책방향 변화 51

[그림 6] 방산-민수 기술 접목형태: spin-off vs. spin-on 53

[그림 7] 병역자원 변화추세 57

[그림 8] 산업 패러다임 변혁을 가져온 산업발전주기 60

[그림 9] 군구조 개편의 도해 60

[그림 10] 교통사고, 산업재해, 화재 발생 건수 62

[그림 11] 국민안전 체감도 62

[그림 12] 검찰청 인력의 증가 72

[그림 13]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조직도 73

[그림 14] 경찰청 내 과학수사센터 조직도 74

[그림 15] 법무부 정원 변화추이 76

[그림 16]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조직도 78

[그림 17] 외국인에 대한 서비스 전달체계(일부 예시) 98

[그림 18] 권익위-인권위 간 조사대상 중복성 103

[그림 19] 국방획득관련 기관별 업무 분장 107

[그림 20] 연도별 방위력개선비 증가율 107

[그림 21] 1980년대 국방획득절차 127

[그림 22] 현재 우리나라의 국방획득절차 128

[그림 23] 방위사업청 개청 이전 획득업무 절차도 129

[그림 24] 방위사업청 개청 이전 획득조직도 130

[그림 25] 국방획득사업 명칭의 변화 130

[그림 26] 1950년대 병무행정조직 132

[그림 27] 1960년대 병무행정조직 133

[그림 28] 1970년대 병무행정조직 133

[그림 29] 1980년대 초 병무행정조직 134

[그림 30] 1980~1990년대 병무행정조직 134

[그림 31] 국민의 정부 초기 병무행정조직 135

[그림 32] 국민의 정부 후기, 참여정부 초기 병무행정조직 135

[그림 33] 주요국가의 인구 천 명당 외교인력 규모 143

[그림 34] 미국의 획득단계와 승인절차 155

[그림 35] 미국의 획득조직도 156

[그림 36] 영국 Smart Acquisition절차 157

[그림 37] 프랑스의 획득조직도 159

[그림 38] 프랑스 병기본부 조직도 159

[그림 39] 미국의 선병조직 161

[그림 40] 독일의 병무행정기구 163

[그림 41] 프랑스 병무행정기구 164

[그림 42] 대만의 병무행정 조직 166

[그림 43] 스위스 병무행정 기구 167

[그림 44] 유럽 주요국가의 병역제도 변화 과정 167

[그림 45] 기상관서 분포도의 변화 186

[그림 46]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직도 205

[그림 47] 철도사고 조사 진행 단계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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