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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3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13

1.1. 연구의 필요성 13

1.2. 연구의 목표 14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14

2.1. 미래 행정환경의 변화 예측 14

2.2. 주요국가 정부 조직 및 기능 분석 15

2.3. 한국과 주요국가 정부 조직 및 기능 교차비교 16

2.4. 한국과 주요국가 정부 조직 및 기능 종합비교 분석 16

2.5. 미래지향적 정부조직 설계 방향 17

3. 연구의 분석모형 및 방법론 17

3.1. 연구의 분석모형 17

3.2. 국가별 정부조직 대기능 분류표 19

3.3. 정부조직 대기능 수준 교차비교 20

3.4. 정부조직 대기능 종합비교 21

4. 연구 추진 계획 22

4.1. 연구 추진 체계 22

4.2. 연구 수행 일정 23

4.3. 연구 수행자 명단 24

Ⅱ. 미래 행정환경 분석 25

1. 저출산·고령화 25

1.1. 경제성장 및 경제구조의 변화 26

1.2.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 30

1.3. 지역 인구구조에 미치는 영향 36

1.4. 소결론 39

2. 이주 및 다문화 41

2.1. 다문화가족의 증가 및 이민자녀의 성장 42

2.2. 다문화가정의 사회갈등 문제 43

2.3. 외국인 노동자의 갈등 문제 45

2.4. 외국인 범죄 문제 47

2.5. 소결론 48

3. 지구환경 및 기후변화 49

3.1. 기후변화 문제와 미래 행정환경 변화 49

3.2. 전지구 기후변화 시나리오 50

3.3. 한반도 및 남한 기후변화 시나리오 55

3.4. 기후변화에 따른 문제 62

3.5. 소결론 67

4. 재난 69

4.1. 재난 문제와 미래 행정환경 변화 69

4.2. 재난환경의 변화 74

4.3. 소결론 84

5. 과학기술의 고도화 87

5.1.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역량 변화 87

5.2.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 91

5.3. 융합의 시대 도래로 새로운 기술 개발 증가 92

5.4. 소결론 95

6. 글로벌 시장경제의 위험성 96

6.1. 유럽 재정위기의 심각성 96

6.2. 글로벌 자산 버블 97

6.3.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 98

6.4. 글로벌 다극화와 컨티넨털 시프트(Continental Shift) 100

6.5. 국제 노동시장의 확대 및 유연화 102

6.6. 소결론 103

Ⅲ. 국가별 정부조직 및 기능 분석 108

1. 미국 정부조직 및 기능 108

1.1. 통치체계 108

1.2. 중앙정부 권한 및 기능의 범위 108

1.3. 중앙정부조직 및 기능의 특징 109

1.4. 미국 중앙정부 부처별 조직 및 기능 113

2. 영국 정부조직 및 기능 202

2.1. 통치체계 202

2.2. 중앙정부 권한 및 기능의 범위 202

2.3. 중앙정부조직 및 기능의 특징 202

2.4. 영국 중앙정부 부처별 조직 및 기능 205

3. 스웨덴 정부조직 및 기능 261

3.1. 통치체계 261

3.2. 중앙정부 권한 및 기능의 범위 262

3.3. 중앙정부조직 및 기능의 특징 263

3.4. 스웨덴 중앙정부부처별 조직 및 기능 265

4. 일본 정부조직 및 기능 307

4.1. 통치체계 307

4.2. 중앙정부 권한 및 기능의 범위 307

4.3. 중앙정부조직 및 기능의 특징 308

4.4. 일본 중앙정부 부처별 조직 및 기능 314

5. 프랑스 정부조직 및 기능 367

5.1. 통치체계 367

5.2. 중앙정부 권한 및 기능의 범위 367

5.3. 중앙정부조직 및 기능의 특징 367

5.4. 프랑스 중앙정부 부처별 조직 및 기능 371

6. 독일 정부조직 및 기능 395

6.1. 통치체계 395

6.2. 중앙정부 권한 및 기능의 범위 395

6.3. 중앙정부조직 및 기능의 특징 395

6.4. 독일 정부조직 및 기능 398

Ⅳ. 한국과 주요국 정부조직 및 기능 교차비교 423

1. 한국과 미국 정부조직 및 기능 비교 423

1.1. 한국과 미국의 유사성 423

1.2. 한국과 미국의 차별성 423

1.3. 소결론 424

1.4. 한국과 미국 정부조직 및 기능 교차비교표 426

2. 한국과 영국 정부조직 및 기능 비교 456

2.1. 한국과 영국의 유사성 456

2.2. 한국과 영국의 차별성 456

2.3. 소결론 459

2.4. 한국과 영국 정부조직 및 기능 교차비교표 461

3. 한국과 스웨덴 정부조직 및 기능 비교 494

3.1. 한국과 스웨덴의 유사성 494

3.2. 한국과 스웨덴의 차별성 494

3.3. 소결론 497

3.4. 한국과 스웨덴 정부조직 및 기능 교차비교표 499

4. 한국과 일본 정부조직 및 기능 비교 520

4.1. 한국과 일본의 유사성 520

4.2. 한국과 일본의 차별성 520

4.3. 소결론 522

4.4. 한국과 일본 정부조직 및 기능 교차비교표 524

5. 한국과 프랑스 정부조직 및 기능 비교 548

5.1. 한국과 프랑스의 유사성 548

5.2. 한국과 프랑스의 차별성 548

5.3. 소결론 550

5.4. 한국과 프랑스 정부조직 및 기능 교차비교표 552

6. 한국과 독일 정부조직 및 기능 비교 590

6.1. 한국과 독일의 유사성 590

6.2. 한국과 독일의 차별성 590

6.3. 소결론 593

6.4. 한국과 독일 정부조직 및 기능 교차비교표 595

Ⅴ. 한국과 주요국 정부조직 및 기능 종합 비교 610

1. 구조 차원 610

1.1. 국가별 부처 대기능 분포 분석 610

1.2. 전체 국가 부처 대기능 분포 분석 614

2. 기능 차원 616

2.1. 국가 간 대기능 합치율 616

2.2. 부처별 대기능 합치율 617

2.3. 대기능별 국가간 합치율 622

Ⅵ. 결론: 미래 정부조직 및 기능 설계 방향 634

1. 환경 차원의 시사점 634

2. 구조-기능 차원의 시사점 638

표목차

Ⅰ. 서론 9

〈표 3-1〉 국가별 중앙정부 기능분류표의 구성 20

〈표 3-2〉 한국-대상국가 대기능 교차비교표의 구성 21

〈표 3-3〉 7개국 중앙정부 대기능 종합비교표의 구성 22

Ⅱ. 미래 행정환경 분석 9

〈표 1-1〉 실질잠재성장률 및 투입요소별 기여도 27

〈표 1-2〉 총수입 장기전망 30

〈표 1-3〉 시도별 고령인구변화 추이 38

〈표 1-4〉 지역별 인구이동요인 유형별 분포 39

〈표 2-1〉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등의 한국 생활에서의 어려움(2009년, 2012년) 44

〈표 2-2〉 결혼이민자·귀화자 등의 사회적 차별 경험 45

〈표 3-1〉 RCP 시나리오 특징 50

〈표 3-2〉 한반도 21세기 기후변화 전망 57

〈표 3-3〉 남한 21세기 기후변화 전망 58

〈표 3-4〉 기후 변화와 그 위험 및 가능성 64

〈표 4-1〉 Jones의 재난분류 70

〈표 4-2〉 Anesth의 재난분류 71

〈표 4-3〉 재난의 법적 성격 72

〈표 4-4〉 2004년에서 2013년까지 국내 자연재난 피해규모 77

〈표 4-5〉 2004년에서 2013년까지 연도별-원인별 국내 자연재난 피해규모 77

〈표 4-6〉 자연재해, 교통사고, 화재와의 인명피해 비교(2004~2013) 81

〈표 4-7〉 2013년 원인별 도로교통사고 발생현황 82

〈표 5-1〉 과거·현재·미래 과학기술 관련 주요지표 87

〈표 5-2〉 IT 융합 산업 92

〈표 5-3〉 2030년 기준 분야별 바이오기술의 비중 전망 94

Ⅲ. 국가별 정부조직 및 기능 분석 9

〈표 1-1〉 미국 정부조직 및 기능 요약 110

〈표 2-1〉 영국 정부조직 및 기능 요약 203

〈표 3-1〉 스웨덴 정부조직 및 기능 요약 264

〈표 4-1〉 일본 정부조직 및 기능 요약 312

〈표 5-1〉 프랑스 정부조직 및 기능 요약 370

〈표 6-1〉 독일 정부조직 및 기능 요약 397

Ⅳ. 한국과 주요국 정부조직 및 기능 교차비교 10

한국과 미국 정부조직 및 기능 교차비교표 426

한국과 영국 정부조직 및 기능 교차비교표 461

한국과 스웨덴 정부조직 및 기능 교차비교표 499

한국과 일본 정부조직 및 기능 교차비교표 524

한국과 프랑스 정부조직 및 기능 교차비교표 552

한국과 독일 정부조직 및 기능 교차비교표 595

Ⅴ. 한국과 주요국 정부조직 및 기능 종합비교 10

〈표 2-1〉 국가 간 대기능 합치율 분석 616

〈표 2-2〉 부처별 대기능 합치율 분석 619

〈표 2-3〉 대기능별 국가 간 합치율 분석 624

그림목차

Ⅰ. 서론 11

〈그림 3-1〉 연구의 분석모형 18

Ⅱ. 미래 행정환경 분석 11

〈그림 1-1〉 미래인구추계 26

〈그림 1-2〉 기간 평균 경제활동인구 장기 전망치 29

〈그림 1-3〉 국민연금 수급률 추이 32

〈그림 1-4〉 노인(1인가구 포함)의 절대적 빈곤율 추이 33

〈그림 1-5〉 18대 및 19대 국회의원선거 연령별 투표 34

〈그림 1-6〉 국민연금 재정 기준선 전망 35

〈그림 1-7〉 시도별 인구성장률 36

〈그림 1-8〉 2013~2040년 시도별 생산가능인구(15세-64세) 및 구성비 37

〈그림 2-1〉 국내체류 외국인 추이 41

〈그림 2-2〉 우리나라 출생아수 42

〈그림 2-3〉 학교기관별 다문화가족자녀의 취학률(2013년 기준) 43

〈그림 2-4〉 전체 외국인 수 및 결혼이민자수(2013년 기준) 46

〈그림 2-5〉 최근 10년간 외국인범죄율 추이 47

〈그림 3-1〉 RCP 시나리오 기법 51

〈그림 3-2〉 전지구 연평균 기온 전망 52

〈그림 3-3〉 전지구 연평균 강수 전망 52

〈그림 3-4〉 과거(1971-2000년) 대비 RCP 시나리오에 따른 미래(2071~2100년)... 53

〈그림 3-5〉 과거모의(1971-2000년) 대비 RCP 시나리오에 따른 미래(2071~2100년)... 54

〈그림 3-6〉 한반도 연평균 기온 전망 55

〈그림 3-7〉 한반도 연평균 강수량 전망 56

〈그림 3-8〉 RCP 시나리오에 따른 남한의 21세기 기온 및 연강수량 변화 58

〈그림 3-9〉 남한 연평균 기온 전망 59

〈그림 3-10〉 남한 연평균 강수량 전망 59

〈그림 3-11〉 남한 연평균 열대야일수 60

〈그림 3-12〉 남한 연평균 폭염일수 60

〈그림 3-13〉 기온 변화에 따른 위험 63

〈그림 3-14〉 2020년 폭염 예상 시나리오 66

〈그림 4-1〉 1900년에서 2011년까지 자연재난 발생추이 74

〈그림 4-2〉 1900년에서 2011년까지 지역별 자연재난 발생추이 75

〈그림 4-3〉 1900년에서 2011년까지 자연재난 피해추정액 변화 76

〈그림 4-4〉 1978년에서 2014년까지 국내 지진발생추이 78

〈그림 4-5〉 1978년에서 2014년까지 국내 지진 진앙분포도 79

〈그림 4-6〉 지진 시뮬레이션에 의한 피해규모 80

〈그림 4-7〉 도로교통사고 발생 건수 및 사망자수 81

〈그림 4-8〉 화재사건 발생 건수 및 사망자수 83

〈그림 4-9〉 2013년 원인별 화재사건 발생현황 84

〈그림 5-1〉 분야별 세계경쟁력 순위 88

〈그림 5-2〉 최근 10년간 글로벌 시장에서 우주산업의 수입추이 89

〈그림 5-3〉 개인용 로봇 판매량 90

〈그림 5-4〉 2009년 OECD국가의 초고속인터넷 사용율과 일인당 GDP 91

〈그림 5-5〉 국내 융합기술의 세계 최고 수준과의 비교 93

〈그림 6-1〉 인구 전망에 따른 한국경제의 성장률 전망 96

〈그림 6-2〉 그리스 스페인 국채 수익률 97

〈그림 6-3〉 선진국 유동성지수와 자산버블 발생 97

〈그림 6-4〉 한국의 제도부문별 자금과부족 추이 99

〈그림 6-5〉 가계부채 비율 추이의 국제 비교 100

〈그림 6-6〉 BRICs와 G7의 GDP 비교 101

〈그림 6-7〉 아시아 노동시장의 규모 및 임금 102

Ⅲ. 국가별 정부조직 및 기능 분석 12

〈그림 3-1〉 스웨덴 정부조직체계도 264

〈그림 4-1〉 일본 정부조직도 310

〈그림 5-1〉 프랑스 정부조직체계도 369

Ⅴ. 한국과 주요국 정부조직 및 기능 종합 비교 12

〈그림 1-1〉 국가별 부처 대기능 분포 611

〈그림 1-2〉 국가별 부처 대기능 평균 비교 612

〈그림 1-3〉 국가별 부처 대기능 Box Plot 분석 613

〈그림 1-4〉 전체 국가 부처 대기능 분포 614

〈그림 1-5〉 전체 국가 부처 대기능 Box Plot 분석 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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