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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연구진]

요약

목차

01. 연구개요 13

1. 연구배경과 목적 13

1)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개편의 필요성 13

2) 정부 정책 개편에 따른 환경 변화 14

3)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개편 계획 수립을 위한 다차원적인 개선방안 검토 필요 15

2. 연구내용과 방법 16

1) 연구내용의 구성 16

2) 연구방법 16

02. 서울시민의 빈곤 사각지대 유형과 현황 19

1. 서울시 기초생활보장 운영체계 19

1)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대상자 선정기준 19

2)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급여내용과 방식 24

2. 빈곤 사각지대 유형과 발생사유 27

1) 빈곤 사각지대 개념 및 정의 27

2) 서울시민의 빈곤 사각지대 유형과 발생사유 31

3. 서울시민의 빈곤 사각지대 현황 35

03.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개선과제 39

1.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개선과제 도출 39

2.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 개선과제 40

(1) 소득기준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40

(2) 재산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44

(3)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46

04. 개선과제에 따른 수급자 및 예산 변화 추계 51

1. 분석방법 51

1) 분석자료 51

2) 분석 방법 53

2. 서울형 기초보장 비수급충의 소득·재산 분포 55

1)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선 초과 집단의 소득·재산 분포 55

2) 소득기준 미충족 집단의 소득평가액 분포 58

3) 재산기준 미충족 집단의 재산 분포 60

3. 분석 모형에 따른 신규 수급규모와 예산 추계 63

1)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개선모형별 신규 수급규모 63

2)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개선모형별 연간 소요 예산 68

05. 결론 73

1. 결과 요약과 한계 73

1) 연구의 주요 결과 73

2) 분석의 한계 74

2. 정책 제언 76

참고문헌 78

Abstract 81

Contents 82

판권기 83

[뒷표지] 84

표목차

[표 1-1]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시행경과와 추가 계획 14

[표 2-1]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 요약(2019년) 20

[표 2-2] 가구규모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권자의 소득 선정기준액(2019년) 22

[표 2-3] 가구규모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부양의무자 선정기준(2019년) 24

[표 2-4]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급여별 지원내용 24

[표 2-5]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지원 하한/상한액(2019년) 25

[표 2-6]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 규모와 예산(2014~2018년) 25

[표 2-7]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현황(2014~2018년, 서울) 26

[표 2-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수급 현황(2015~2019년, 서울) 26

[표 2-9] 사각지대의 범주와 개념 29

[표 2-10]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미신청 사유 32

[표 2-11] 서울시 빈곤사각지대 유형에 따른 발생사유 35

[표 2-12] 서울의 비수급빈곤층 현황 37

[표 3-1]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개편안 40

[표 3-2] 균등화지수 비교 42

[표 3-3] 균등화지수 조정 시 선정기준액 43

[표 3-4] 서울시 주택가격(2019년 5월) 45

[표 3-5] 월별 주거급여 수급가구 규모(2018. 9.~2019. 6.) 47

[표 4-1] 분석자료 개요 52

[표 4-2]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가구의 수급자 소득·재산기준 충족 여부 56

[표 4-3]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가구의 소득평가액·재산 구간별 비율 57

[표 4-4] 수급자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가구의 소득평가액 분포 59

[표 4-5] 수급자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가구의 소득평가액의 가구규모별 분포 59

[표 4-6] 수급자 소득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가구의 재산 구성 60

[표 4-7] 재산액 기준만 미충족한 가구의 재산 분포 61

[표 4-8] 금융재산기준만 미충족한 가구의 금융재산 분포 62

[표 4-9]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개선과제에 따른 분석 모형 64

[표 4-10] 소득기준 개선 모형에 따른 소득평가액 선정 기준 65

[표 4-11] 소득기준 개선 모형에 따른 신규 수급가구 규모 65

[표 4-12] 재산기준 개선 모형에 따른 신규 수급가구 규모 67

[표 4-13]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모형에 따른 신규 수급가구 규모 67

[표 4-14]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조정기준별 신규수급가구 규모 및 소요예산 69

[표 4-15]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조정기준별 신규수급가구 규모 및 소요예산(종합) 70

그림목차

[그림 1-1] 연도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자 현황(2013~2018년) 13

[그림 1-2] 전문가포럼 개최 현황 17

[그림 2-1]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도해 23

[그림 2-2] 서울시민의 빈곤 사각지대 유형 31

[그림 2-3] 서울의 비수급빈곤층 도해 37

[그림 4-1] 연구의 분석 절차 53

[그림 4-2]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가구의 소득평가액·재산 산포도 57

[그림 4-3] 수급자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가구의 소득평가액 분포 58

[그림 4-4] 재산액 기준만 미충족한 가구의 가구당 재산액 분포 61

[그림 4-5] 금융재산기준만 미충족한 가구의 금융재산 분포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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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 사각지대 해소 위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개편방안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677711 362.5 -20-36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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