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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목차

요약 13

제1장 사업 개요 및 조사방법 49

제1절 사업개요 49

1. 사업 추진배경 및 목적 51

2. 사업내용 52

제2절 조사방법 55

1.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55

2. 정책적 타당성 분석 55

3. 경제적 타당성 분석 55

제2장 기초자료 분석 56

제1절 개요 56

1. 개념 및 정의 56

2. 글로벌 트렌드 61

제2절 물류관련 정책동향 65

1. 국내 정책 동향 65

2. 해외 정책동향 69

제3절 기술개발 동향 74

1. 해외 기술개발 동향 74

2. 국내 R&D 투자동향 76

3. 기술추세 분석 79

제3장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83

제1절 문제 및 이슈 도출의 적절성 83

1. 문제 및 이슈의 적절성 83

2. 과학기술기반 문제/이슈 해결의 중요성 및 필요성 86

제2절 사업목표의 적절성 87

1. 사업목표와 이슈 간 연관성 88

2. 사업목표 설정의 적절성 90

3. 사업성과지표의 적절성 91

4. 수혜자 표적화의 적절성 102

제3절 세부활동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 103

1. 세부활동과 사업목표 간 연계성 103

2. 세부활동의 구체성 및 적절성 108

3. 세부활동 성과지표 적절성 117

4. 기간추정 및 과제 선후행관계 적절성 119

5. 추진전략의 적절성 122

제4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126

제1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126

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126

2. 사업 추진체제 및 추진의지 135

제2절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142

1. 재원조달 가능성 142

2. 법/제도적 위험요인 146

제5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148

제1절 비용 추정 148

1. 사업비 구성 148

2. 사업비 검토 152

제2절 편익 추정 155

1. 주관부처의 편익추정 155

2.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진의 편익추정 방향 157

제3절 경제성 분석 160

1. 비용·편익 분석 160

제6장 종합분석 및 결론 161

제1절 결론 도출을 위한 대안 마련 161

1. 사업계획 원안 조사결과 161

2. 주관부처 소명자료 검토 163

3. 예비타당성조사 대안의 도출 173

제2절 AHP를 이용한 종합분석 177

1. AHP 기법을 활용한 종합분석의 개요 177

2. 종합평가 결과 178

제3절 결론 및 정책제언 184

1. 결론 184

2. 정책제언 185

참고문헌 186

부록 : 종합평가를 위한 AHP 설문지 191

표목차

〈표 1-1〉 중점분야별 년차별 투자계획 54

〈표 2-1〉 기술발전과 물류미래상 62

〈표 2-2〉 사회·경제구조의 변화와 물류미래상 63

〈표 2-3〉 환경·안전/보안 이슈 증대 에 따른 물류미래상 64

〈표 2-4〉 국가물류기본계획('16-'25) 세부과제 66

〈표 2-5〉 신 하이테크전략 우선과제 69

〈표 2-6〉 물류산업 발전 중장기 계획(2014-2020) 주요 추진과제 73

〈표 2-7〉 부처별 물류기술 분야 R&D 투자현황('14~'18년) 77

〈표 2-8〉 연구단계별 물류분야 R&D 투자현황 78

〈표 2-9〉 수행주체별 물류분야 R&D 투자현황 78

〈표 2-10〉 분석대상 기술분류별 유효데이터 건수 79

〈표 3-1〉 동 사업의 논리 모형 87

〈표 3-2〉 주관부처가 사업목표 설정근거로 활용한 내용 92

〈표 3-3〉 배송비용 절감 관련 년도별 사업목표 93

〈표 3-4〉 배송비용 절감 관련 측정산식 94

〈표 3-5〉 재고관리·포장·하역 비용 절감 관련 측정산식 95

〈표 3-6〉 재고관리·포장·하역 비용 절감 관련 년도별 사업목표 95

〈표 3-7〉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저감 관련 년도별 사업목표 96

〈표 3-8〉 온실가스·미세먼지 저감 관련 측정산식 97

〈표 3-9〉 산업재해 관련 측정산식 97

〈표 3-10〉 산업재해 관련 년도별 사업목표 98

〈표 3-11〉 IT활용율 관련 측정산식 98

〈표 3-12〉 IT 활용율 관련 년도별 사업목표 99

〈표 3-13〉 사업 목표 설정근거 및 측정방법 100

〈표 3-14〉 사업 목표 설정근거 및 측정방법(계속) 101

〈표 3-15〉 주관부처가 제시한 배송비용 절감 관련 동 사업 내용 104

〈표 3-16〉 주관부처가 제시한 재고관리·포장·하역 비용 절감 관련 동 사업 내용 105

〈표 3-17〉 주관부처가 제시한 온실가스·미세먼지 저감 관련 동 사업 내용 106

〈표 3-18〉 주관부처가 제시한 산업재해 저감 관련 동 사업 내용(일부) 107

〈표 3-19〉 IT 활용율 관련 동 사업 내용 107

〈표 3-20〉 구성기술별 개발목표 예시(핵심기술 1-1의 2개 구성기술) 117

〈표 3-21〉 구성기술별 개발목표 예시(핵심기술 1-2의 구성기술 일부) 118

〈표 3-22〉 구성기술별 개발목표 예시(핵심기술 1-3의 구성기술 일부) 118

〈표 3-23〉 주관부처가 제시한 전문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방안 125

〈표 4-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조사 결과 126

〈표 4-2〉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평점 결과 126

〈표 4-3〉 차별성 및 연계방안 검토대상 사업 135

〈표 4-4〉 교통물류연구(일반) 사업의 개요 136

〈표 4-5〉 우편물류인프라기술연구개발 사업과 동 사업의 비교 137

〈표 4-6〉 로봇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과 동 사업의 비교 138

〈표 4-7〉 IoT기반지능형항만물류기술개발 사업과 동 사업의 비교 139

〈표 4-8〉 첨단항만물류기술개발 사업과 동 사업의 비교 140

〈표 4-9〉 수산식품산업기술개발 사업과 동 사업의 비교 141

〈표 4-10〉 국토교통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추이('14년~'18년) 142

〈표 4-11〉 국토교통부 신규 R&D사업 가용예산 규모 143

〈표 4-12〉 동 사업의 중점분야별 연도별 민간재원 계획금액 144

〈표 4-13〉 동 사업의 민간부담금과 참여의향 기업의 투자의향금 비교 144

〈표 4-14〉 동 사업의 중점분야3에서 수집하고자하는 정보 147

〈표 5-1〉 동 사업의 중점분야별 예산 계획 현황 148

〈표 5-2〉 중점분야 1의 년도별 예산 계획 현황 149

〈표 5-3〉 중점분야 2의 년도별 예산 계획 현황 150

〈표 5-4〉 중점분야 3의 년도별 예산 계획 현황 151

〈표 5-5〉 주관부처가 제시한 동 사업 연구비 설정 절차 152

〈표 5-6〉 구성기술의 과제당(1년 기준) 연구비 규모 153

〈표 5-7〉 주관부처가 제시한 20개 장비의 수량 및 단가 적정성 검토 결과 154

〈표 5-8〉 주관부처가 제시한 동 사업의 비용 및 편익(할인율 4.5% 적용 시) 156

〈표 5-9〉 주관부처가 제시한 동 사업의 경제적 편익 분석 결과 요약 156

〈표 5-10〉 사업계획과 동 조사의 편익 추정 차이점 비교 159

〈표 5-11〉 사업계획 원안의 동 사업 총비용 및 총편익 흐름 160

〈표 6-1〉 사업계획 원안의 비용편익 분석 결과 162

〈표 6-2〉 중점 이슈별 과학기술적 이슈(주관부처 소명)에 대한 적절성 검토 164

〈표 6-3〉 3대 사업목표지표 조정(안)의 주요 내용 166

〈표 6-4〉 생활물류 배송비용 절감율 및 환경오염 저감률 지표 조정(안) 166

〈표 6-5〉 생활물류 배송비용 절감율 세부 측정 산식 및 측정방법 조정(안) 167

〈표 6-6〉 생활물류 환경오염 저감률 세부 측정 산식 및 측정방법 조정(안) 168

〈표 6-7〉 IT 활용률 세부 측정 산식 및 측정 방법 조정(안) 168

〈표 6-8〉 주관부처가 제시한 소비자 참여를 유인하기 위한 계획 169

〈표 6-9〉 과제간 연계성 확보 관련 소명 내용 172

〈표 6-10〉 동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안의 총사업비 174

〈표 6-11〉 동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진 대안의 경제성 분석 결과 174

〈표 6-12〉 대안의 중점분야별 연차별 예산 175

〈표 6-13〉 동 사업의 중점분야별 원안 vs 대안 예산계획 비교 176

〈표 6-14〉 예비타당성조사 AHP 평가항목 180

〈표 6-15〉 동 사업의 AHP 평가항목별 가중치 산정결과 182

〈표 6-16〉 동 사업계획 대안에 대한 AHP 평가결과 183

〈표 6-17〉 동 사업의 주관부처 원안과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진 대안 비교 184

그림목차

[그림 1-1] 사업의 비전과 목표 체계 52

[그림 1-2] 사업의 추진체계(안) 53

[그림 2-1] 공급-제조-유통-고객 간의 물류활동 범위(기업물류 및 생활물류) 56

[그림 2-2] 동 사업의 범위 58

[그림 2-3] 3대 중점분야의 영역 58

[그림 2-4] 물류활동분야별 물류 4.0 진화과정 60

[그림 2-5] 국가물류기본계획(2016~2025)의 전략별 주요과제 67

[그림 2-6] '고부가가치 자동화 물류'의 주요내용(제1차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 68

[그림 2-7] ALICE 프로젝트 분과별 로드맵 71

[그림 2-8] 종합물류시책대강(2017~2020) 추진과제 72

[그림 2-9]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국토교통 R&D사업 투자동향('14~'18년) 76

[그림 2-10] 전체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80

[그림 2-11] 중분류별 연도별 특허동향 81

[그림 3-1] 물류산업 관련 13대 주요 이슈 83

[그림 3-2] 물류산업 매출규모 및 사업체수·종사자수(만명, 만개) 추이 84

[그림 3-3] 택배업 시장규모 변화 84

[그림 3-4] 물류산업 B2C 및 B2B 매출액 변화 추이 85

[그림 3-5] 동 사업의 목적과 목표 88

[그림 3-6] 동 사업에서의 생산성과 지속가능성의 개념 88

[그림 3-7] 동 사업을 통해 해결하고자하는 주요 이슈 89

[그림 3-8] 사업목표의 구성 90

[그림 3-9] 세부활동(중점분야 및 핵심기술)과 사업목표 103

[그림 3-10] 세부활동(중점분야, 중점기술, 구성기술) 도출 과정 108

[그림 3-11] 세부활동 도출을 위한 단계별 주요 기획활동 109

[그림 3-12] 중점분야 1의 핵심기술 1-1의 연구개발내용 및 성과로드맵 112

[그림 3-13] 서울교통공사 물류시설 개발 관련 계획 113

[그림 3-14] 도시공동물류 기술 관련 사업참여 의향서 113

[그림 3-15] 중점분야 3과 중점분야1,2의 정보 연계성 120

[그림 3-16] 중점분야 1의 구성기술별 연계도(예시) 121

[그림 3-17] 동 사업의 운영절차 123

[그림 3-18] 동 사업의 추진체계 124

[그림 4-1]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전략 및 중점 추진과제 127

[그림 4-2] 제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의 비전 및 추진과제 129

[그림 4-3] 제1차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의 비전 및 추진전략 130

[그림 4-4] 제3차 물류시설 개발종합계획의 비전·목표·추진전략 131

[그림 4-5] 국가물류기본계획의 비전, 목표 및 추진전략 체계 132

[그림 4-6] 제1차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수정 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 133

[그림 4-7] 제6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 134

[그림 5-1] 물류비용저감 편익 산출식 155

[그림 5-2] 재해비용저감 편익 산출식 155

[그림 5-3] 대기오염비용저감 편익 산출식 155

[그림 6-1] 당초 사업 목표 체계 165

[그림 6-2] 사업 목표 체계 조정(안) 165

[그림 6-3] 추진체계 조정안 171

[그림 6-4] 분석적 계층화법(AHP)을 이용한 평가절차 178

[그림 6-5] 예비타당성조사 의사결정 계층구조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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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가가치 융복합 물류 배송·인프라 혁신 기술개발사업 : 2019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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