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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제출문

목차

I. 서론 9

II. 현황분석 11

1. 축산분야 재정투자 개요 11

가. 축산물수급관리 13

나. 축산기술보급 15

다. 축산업경쟁력제고 16

라. 친환경축산 18

마. 축산물품질관리 19

바. 축산물위생안전성 20

사. 가축방역 20

2. 예산편성 현황 분석 23

가. 예산편성 추이 23

나. 축산발전기금 지원방식(보조 및 융자) 분석 26

다. FTA기금 축산분야 사업의 지원방식 32

라. 소결 34

3. 성과관리 현황 분석 35

가. 성과목표체계 현황 35

나. 축산업진흥 프로그램 평가 40

III. 정책환경 분석 55

1. 지속가능성 대응 55

가. 개요 56

나. 축산업 분석 59

다. 지속가능성 72

라. 소결 78

2. 기후환경변화 대응 80

가. 기후변화 대응 글로벌 동향 80

나. 우리나라 기후변화대응 성과 81

다.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방향성 84

라. 축산분야 추진과제 89

3. 성과평가 분석 90

가. 전략목표 I 90

나. 전략목표 II 97

다. 축산업분야 성과평가 분석 100

라. 축산업분야 성과관리 방향성 105

4. 해외사례 107

가. 악취저감정책 해외사례 107

나. 수출전략 및 에코전략: 일본 113

다. 지속가능성 축산업진흥: 호주사례 117

라. 미국의 대여정책 121

마. 우리나라 축산업 수출경쟁력 강화방안 125

IV. 개선방향 127

1. 개선방향 개요 127

가. 방법론 127

나. 축산업분야 성과목표체계 132

2. 재정소요 검토 137

가. 환경친화적 축산환경 조성 137

나. 경쟁력 제고 146

3. 재정사업 개편방향 162

가. 개편 방향성 162

나. 축산발전기금 사업재편 163

다. 사업별 개선방향 요약 165

라. 축산분야 주요 영역별 재정투자 분석 171

마. 소결 176

4. 재정투자방식 개선: 선별적 과제 178

가. 신규사업 개발 178

나. 이차보전방식 확대 187

다. 성과관리 제고: 결과적 성과 201

V. 결론 208

참고문헌 209

표목차

〈표 II-1〉 축산분야 재정투자 현황 12

〈표 II-2〉 2019년 축산발전기금 주요사업 내역 21

〈표 II-3〉 축산분야 재정투자 추이: 2020년도 구성비 24

〈표 II-4〉 축산분야 재정투자 추이: 연평균증가율 25

〈표 II-5〉 농진청 축산분야 R&D사업의 연도별 추이 26

〈표 II-6〉 축산발전기금 단위사업별/지원방식별 사업비구성 변화 29

〈표 II-7〉 축산발전기금 단위사업별/비목별 예산 30

〈표 II-8〉 FTA 기금 단위사업별/지원방식별 사업 예산 변화 33

〈표 II-9〉 농업자금이차보전 자금 지원 현황 39

〈표 II-10〉 축산업진흥 프로그램 목표 및 성과지표 변경 41

〈표 II-11〉 프로그램 III-3 성과지표 추이: 2018년도 44

〈표 II-12〉 프로그램 III-3 성과지표 추이: 2019년도 45

〈표 II-13〉 가축개량지원사업 사업효과 추이: 젖소 산유량 증가 효과 46

〈표 II-14〉 축산물수급관리 성과지표 달성 현황 48

〈표 II-15〉 축산기술보급 성과지표 달성현황 49

〈표 II-16〉 축산업경쟁력제고(축발) 성과지표 달성 현황 50

〈표 II-17〉 축산업경쟁력제고(FTA) 성과지표 달성 현황 52

〈표 II-18〉 축사시설현대화(FTA) 성과지표 달성 현황 53

〈표 II-19〉 친환경축산(축발) 성과지표 달성 현황 54

〈표 III-1〉 국가별 농업의 경제적 비중(2014년) 60

〈표 III-2〉 한국의 주요 교역 농식품(2016년) 65

〈표 III-3〉 한국의 영농규모 변화(2000-2015년) 66

〈표 III-4〉 한국의 지역별 양분 수지 추정치(2014년) 75

〈표 III-5〉 한국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1990-2014년) 78

〈표 III-6〉 2020 국가 온실가스 목표 대비 실적 84

〈표 III-7〉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85

〈표 III-8〉 농축산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 88

〈표 III-9〉 농축산부문 온실가스 감축 이행지표 88

〈표 III-10〉 II-1-10 농가소득보전(직불, 친환경) 단위사업의 목적 및 주요내용 97

〈표 III-11〉 II-1-10 농가소득보전(직불, 친환경) 사업 성과지표 달성 현황 98

〈표 III-12〉 II-1-11 친환경농자재 단위사업의 주요내용 99

〈표 III-13〉 축산발전기금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단위사업 기준) 101

〈표 III-14〉 축산분야 성과관리 방향성 106

〈표 III-15〉 대여프로그램 이자율 124

〈표 IV-1〉 프로그램 성과지표 목표치 추이 136

〈표 IV-2〉 깨끗한 축산농장의 시도별 지정 현황 140

〈표 IV-3〉 깨끗한 축산농장의 축종별 지정현황 141

〈표 IV-4〉 우리나라 축산물 실적 및 전망 147

〈표 IV-5〉 EU 축산물 실적 및 전망 149

〈표 IV-6〉 미국 축산물 실적 및 전망 150

〈표 IV-7〉 일본 축산물 실적 및 전망 151

〈표 IV-8〉 호주 축산물 실적 및 전망 152

〈표 IV-9〉 한우 농가의 호당 소득 변화 155

〈표 IV-10〉 양돈농가 호당 소득 변화 156

〈표 IV-11〉 낙농가의 호당 소득 변화 156

〈표 IV-12〉 양계농가의 호당 소득 변화 157

〈표 IV-13〉 축산부문의 생산유발효과 158

〈표 IV-14〉 축산부문의 부가가치율 및 부가가치유발효과 160

〈표 IV-15〉 축산분야 재정투자 연도별 추이: 영역별 172

〈표 IV-16〉 경쟁력제고 영역 연도별 추이 173

〈표 IV-17〉 검역 영역 연도별 추이 173

〈표 IV-18〉 동물 및 반려 영역 연도별 추이 174

〈표 IV-19〉 방역 영역 연도별 추이 174

〈표 IV-20〉 축산물수급관리 영역 연도별 추이 175

〈표 IV-21〉 친환경 영역 연도별 추이 175

〈표 IV-22〉 위생 영역 연도별 추이 176

〈표 IV-23〉 축산분야 사업 개편방향: 재정규모, 지원방식, 운영방식 177

〈표 IV-24〉 농업부문 생산물 전망 178

〈표 IV-25〉 정부의 자금 지원방식 비교 189

〈표 IV-26〉 분야별 융자집행율 추이 192

〈표 IV-27〉 2019년도 주요 기금별 현황 193

〈표 IV-28〉 분야별 융자 규모 추이 194

〈표 IV-29〉 농림수산 분야의 부문별 융자 규모 추이 195

〈표 IV-30〉 부처별 융자금 현황 195

〈표 IV-31〉 축산업진흥 사업비구성 변화 197

〈표 IV-32〉 축산시설현대화(FTA) 사업비구성 변화 198

〈표 IV-33〉 농업자금이차보전 자금 지원 현황 199

〈표 IV-34〉 시중금리 및 정책자금 금리 현황 199

〈표 IV-35〉 축산업진흥 지원방식 방향성 200

그림목차

[그림 II-1] 축산발전기금 보조 및 융자 사업비 추이 27

[그림 II-2] 축산발전기금 사업비의 보조 비율 28

[그림 II-3] 축산발전기금 재정사업의 비목별 비중(2019년) 32

[그림 II-4] 축산발전기금 사업과 FTA기금(축산분야) 사업 보조비율 34

[그림 III-1] 농식품부문 정책분석틀: 혁신, 생산성, 그리고 지속가능성 57

[그림 III-2] 농촌지역 고용현황(2011년) 61

[그림 III-3] 농업생산액 구성 변화(1970-2015년) 62

[그림 III-4] 품목별 1인당 식품공급(1971-2011년) 63

[그림 III-5] 주요 품목별 자급률(1986-2015년) 64

[그림 III-6] 주요 OECD 국가의 영농규모(2010년) 67

[그림 III-7] 영농형태 및 영농규모에 따른 농가경영주 연령분포(2015) 68

[그림 III-8] 국가별 농업 총 요소생산성의 연평균 성장률(1991-2000년, 2001-2012년) 69

[그림 III-9] 한국 식품제조업의 구성(식품제조업 내 비중, 2014) 70

[그림 III-10] 한국의 식품제조업 경쟁력 71

[그림 III-11] OECD 국가의 질소 수지(전체 농지 기준 1㏊ 당 1㎏으로 표시, 1990-2014년) 73

[그림 III-12] OECD 국가의 인 수지(전체 농지 기준 1㏊ 당 1㎏으로 표시, 1990-2014년) 74

[그림 III-13] 한국의 비료 및 농약 사용량 변화(1990-2014년) 76

[그림 III-14] 주요 OECD 국가의 유기농 인증 재배면적 비율(2008-10, 2002-04) 76

[그림 III-15]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 78

[그림 III-16]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82

[그림 III-17] 기후변화대응 정책 계획 82

[그림 III-18] 2020 국가 온실가스 목표 대비 실적 83

[그림 III-19] 부문별 배출전망 및 배출목표 비교 86

[그림 III-20]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경로 86

[그림 III-21] 감축목표 87

[그림 III-22] 축산업 수요, 공급, 수입, 생산 개념도 126

[그림 IV-1] 13개 단위사업의 공익성과 진흥성 비교 128

[그림 IV-2] 10개 단위사업의 지속가능성, 공익성, 진흥성 비교 130

[그림 IV-3] 우리나라 축산물시장 조감도 131

[그림 IV-4] 축산업분야 성과목표체계 132

[그림 IV-5] 축산분야 중점 추진분야 도출 181

[그림 IV-6] 융자와 이차보전 규모 추이 188

[그림 IV-7] GDP 대비 대출금 비중 추이 190

[그림 IV-8] 정부 대출금리와 예금은행 대출금리 추이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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