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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제출문
목차
I. 서론 9
II. 현황분석 11
1. 축산분야 재정투자 개요 11
가. 축산물수급관리 13
나. 축산기술보급 15
다. 축산업경쟁력제고 16
라. 친환경축산 18
마. 축산물품질관리 19
바. 축산물위생안전성 20
사. 가축방역 20
2. 예산편성 현황 분석 23
가. 예산편성 추이 23
나. 축산발전기금 지원방식(보조 및 융자) 분석 26
다. FTA기금 축산분야 사업의 지원방식 32
라. 소결 34
3. 성과관리 현황 분석 35
가. 성과목표체계 현황 35
나. 축산업진흥 프로그램 평가 40
III. 정책환경 분석 55
1. 지속가능성 대응 55
가. 개요 56
나. 축산업 분석 59
다. 지속가능성 72
라. 소결 78
2. 기후환경변화 대응 80
가. 기후변화 대응 글로벌 동향 80
나. 우리나라 기후변화대응 성과 81
다.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방향성 84
라. 축산분야 추진과제 89
3. 성과평가 분석 90
가. 전략목표 I 90
나. 전략목표 II 97
다. 축산업분야 성과평가 분석 100
라. 축산업분야 성과관리 방향성 105
4. 해외사례 107
가. 악취저감정책 해외사례 107
나. 수출전략 및 에코전략: 일본 113
다. 지속가능성 축산업진흥: 호주사례 117
라. 미국의 대여정책 121
마. 우리나라 축산업 수출경쟁력 강화방안 125
IV. 개선방향 127
1. 개선방향 개요 127
가. 방법론 127
나. 축산업분야 성과목표체계 132
2. 재정소요 검토 137
가. 환경친화적 축산환경 조성 137
나. 경쟁력 제고 146
3. 재정사업 개편방향 162
가. 개편 방향성 162
나. 축산발전기금 사업재편 163
다. 사업별 개선방향 요약 165
라. 축산분야 주요 영역별 재정투자 분석 171
마. 소결 176
4. 재정투자방식 개선: 선별적 과제 178
가. 신규사업 개발 178
나. 이차보전방식 확대 187
다. 성과관리 제고: 결과적 성과 201
V. 결론 208
참고문헌 209
[그림 II-1] 축산발전기금 보조 및 융자 사업비 추이 27
[그림 II-2] 축산발전기금 사업비의 보조 비율 28
[그림 II-3] 축산발전기금 재정사업의 비목별 비중(2019년) 32
[그림 II-4] 축산발전기금 사업과 FTA기금(축산분야) 사업 보조비율 34
[그림 III-1] 농식품부문 정책분석틀: 혁신, 생산성, 그리고 지속가능성 57
[그림 III-2] 농촌지역 고용현황(2011년) 61
[그림 III-3] 농업생산액 구성 변화(1970-2015년) 62
[그림 III-4] 품목별 1인당 식품공급(1971-2011년) 63
[그림 III-5] 주요 품목별 자급률(1986-2015년) 64
[그림 III-6] 주요 OECD 국가의 영농규모(2010년) 67
[그림 III-7] 영농형태 및 영농규모에 따른 농가경영주 연령분포(2015) 68
[그림 III-8] 국가별 농업 총 요소생산성의 연평균 성장률(1991-2000년, 2001-2012년) 69
[그림 III-9] 한국 식품제조업의 구성(식품제조업 내 비중, 2014) 70
[그림 III-10] 한국의 식품제조업 경쟁력 71
[그림 III-11] OECD 국가의 질소 수지(전체 농지 기준 1㏊ 당 1㎏으로 표시, 1990-2014년) 73
[그림 III-12] OECD 국가의 인 수지(전체 농지 기준 1㏊ 당 1㎏으로 표시, 1990-2014년) 74
[그림 III-13] 한국의 비료 및 농약 사용량 변화(1990-2014년) 76
[그림 III-14] 주요 OECD 국가의 유기농 인증 재배면적 비율(2008-10, 2002-04) 76
[그림 III-15]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 78
[그림 III-16]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82
[그림 III-17] 기후변화대응 정책 계획 82
[그림 III-18] 2020 국가 온실가스 목표 대비 실적 83
[그림 III-19] 부문별 배출전망 및 배출목표 비교 86
[그림 III-20]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경로 86
[그림 III-21] 감축목표 87
[그림 III-22] 축산업 수요, 공급, 수입, 생산 개념도 126
[그림 IV-1] 13개 단위사업의 공익성과 진흥성 비교 128
[그림 IV-2] 10개 단위사업의 지속가능성, 공익성, 진흥성 비교 130
[그림 IV-3] 우리나라 축산물시장 조감도 131
[그림 IV-4] 축산업분야 성과목표체계 132
[그림 IV-5] 축산분야 중점 추진분야 도출 181
[그림 IV-6] 융자와 이차보전 규모 추이 188
[그림 IV-7] GDP 대비 대출금 비중 추이 190
[그림 IV-8] 정부 대출금리와 예금은행 대출금리 추이 191
등록번호 | 청구기호 | 권별정보 | 자료실 | 이용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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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691940 | 354.56248 -20-1 |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 이용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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