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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5

Abstract 8

제1장 서론 2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7

1. 연구배경 27

2. 연구목적 3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5

1. 연구범위 35

2. 연구방법 36

제2장 신북방경제협력 여건 분석 37

제1절 신북방경제협력 정책 동향 37

1. 우리나라의 신북방경제협력 정책 동향 37

2. 관련 국가의 정책 동향 42

3.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Organization for Cooperation of Railways) 정책 동향 52

제2절 항만-대륙철도 연계 복합운송 경로 현황 54

1. 남북한철도와 대륙철도 연계 54

2. 항만-대륙철도 해륙복합물류네트워크 현황 66

제3장 항만-대륙철도 연계 복합운송 경로 문제점 75

제1절 국내 항만-철도 연계 문제점 75

1. 국내 항만~철도 연계 비효율성 75

2. 국내 철도 물동량 감소 및 용량 한계 78

제2절 TKR 연계 시 문제점 84

1. 북한 주요 철도 시설 노후화 및 인프라 부족 84

2. 남북한철도 연계 시 문제점 87

3. 북한 항만 시설 노후화 문제 96

제3절 대륙철도 연계 문제점 98

1. 국경 통관 문제 98

2. 기술적 문제 101

3. 시설 문제 104

4. 운영 환경 문제 105

5. 정부 지원 문제 108

제4장 효율적 항만-대륙철도 연계 복합물류망 구축을 위한 이용자 설문조사 109

제1절 현행 운송경로 조사 내용 및 방법 109

1. 설문조사 개요 109

2. 응답자의 특성 111

제2절 항만-대륙철도 사업현황 및 주요 운송로 조사 결과 112

1. 현행 항만-대륙철도 사업현황 112

2. TKR 연계 시 항만-대륙철도 이용 변화 119

제3절 유라시아 국제복합물류운송 애로사항 127

1. 유라시아 국제복합물류운송 문제점 항목 127

2. 항만-대륙철도 연계 문제점 해결 과제 우선순위 135

제4절 항만-대륙철도 해륙복합운송 루트 선호의식 조사 결과 138

1. SP(Stated Preference) 방법론 138

2. 추정결과 142

제5장 항만(TKR 등)~대륙철도 연계 물동량 현황 및 전망 146

제1절 현재 한국-유라시아 물동량 분석 146

1. 한국-유라시아 총 교역액 현황 146

2. 한국-유라시아 총 교역량 현황 149

제2절 잠재물동량 분석 155

1. 일본-유라시아 교역 현황 155

2. 중국-유라시아 국가 간 교역액 164

제3절 항만-대륙철도 해륙복합운송 물동량 전망 166

1. 항만-대륙철도 복합운송 물동량 예측 가정 166

2. 물동량 예측 프로세스: (1안) 중국-유럽 철도 운영 사례를 통한 물동량 전망 166

3. 물동량 예측 프로세스: (2안) 품목별 단가를 통한 물동량 전망 173

제6장 항만-대륙철도 연계 복합물류망 구축을 위한 개선과제 179

제1절 국내 항만과 철도 연계 시스템 개선 179

1. 추진 개요 179

2. 해외 사례 180

제2절 원활한 TKR 연계구축을 위한 개선방안 182

1. 열차운행의 속도 향상 182

2. 남북한 철도 노선 궤도 불일치 극복 183

3. 북한 선로 시설 노후화 개선 184

4. 국내 철도 용량 확충 185

5. 북한 항만시설 및 철도연계시설 개선 185

제3절 대륙철도 연계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 187

1. 대륙철도와 연계를 위한 철도 시설 개선 187

2. 대륙철도 이용과 관련한 인프라 개선 작업 필요 189

3. 대륙철도와 연계를 위한 남ㆍ북ㆍ중ㆍ러 간 국제협력 필요 190

4. 대륙철도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육성 정책 필요 192

제7장 결론 193

제1절 요약 및 결론 193

1. 항만-대륙철도(TKR 등) 국제복합물류 운송로 193

2. 항만-대륙철도(TKR 등) 연계 복합운송 문제점 200

3. 항만-대륙철도(TKR 등) 연계 복합물류망 구축을 위한 이용자 설문 조사결과 204

4. 항만-대륙철도(TKR 등) 연계 물동량 전망 205

5. 항만-대륙철도 연계 복합물류망 구축을 위한 개선방안 206

6. 연구 한계점 및 향후 연구과제 209

제2절 추진과제 211

1. 항만-철도 연계를 위한 항만 내 인입철도 시설 건설 211

2. 북한 철도시설 개선을 위한 재원 마련 212

3. 블록트레인(Block Train) 활성화 지원 및 관련 제도 보완 215

4. 대형복합물류기업 육성 216

5. TKR 연계를 위한 북한 철도법 개선 218

6. 대륙철도의 효율적 연계를 위한 국제협력 방안 마련 219

7. 남ㆍ북ㆍ중ㆍ러 항만-대륙철도 국제복합운송 시범사업 및 표준화 추진 221

참고문헌 224

[부록] 229

판권기 250

표목차

〈표 1-1〉 주요 선행연구 32

〈표 1-2〉 본 연구의 차별성 33

〈표 1-3〉 연구 방법론 36

〈표 2-1〉 국가물류기본계획(2016~2025) 中 북한 물류 운송 관련 내용 40

〈표 2-2〉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6~2025) 中 한반도 통합철도망 구축 41

〈표 2-3〉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6~2025) 中 한반도 통합철도망 구축사업 41

〈표 2-4〉 북한 경제개발 중점대상 中 교통망 구축계획 42

〈표 2-5〉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 개발계획 中 교통망 구축계획 44

〈표 2-6〉 일대일로 5통 주요 내용 46

〈표 2-7〉 극동지역 개발전략 프로그램 중 교통물류 분야 48

〈표 2-8〉 극동지역 선도개발구역 지정 현황 49

〈표 2-9〉 러시아 세관법 중 통관 관련 개정사항 51

〈표 2-10〉 북한 주요 철도 노선 54

〈표 2-11〉 TSR 주요 노선 및 거리 58

〈표 2-12〉 과거 남북 간 해상운송 정기선 항로 68

〈표 2-13〉 TSR 복합운송 노선 운임 및 리드타임 70

〈표 2-14〉 Deep Sea 복합운송 노선 운임ㆍ거리 및 리드타임 70

〈표 2-15〉 TSR과 Deep Sea 복합운송 노선 간 리드타임 및 운임 비교(천진-상트페테르부르크 구간) 71

〈표 2-16〉 유라시아 남부 육상로(TCR) 현황 74

〈표 3-1〉 우리나라 항만 인입철도 현황 75

〈표 3-2〉 주요 철도 수송품목의 최근 10년간 연도별 수송실적 78

〈표 3-3〉 주요 컨테이너 취급역의 최근 5년간 컨테이너 처리 실적 79

〈표 3-4〉 철도 선로 용량한계 구간 80

〈표 3-5〉 선로용량과 실제 운행 횟수 비교 81

〈표 3-6〉 북한 주요 철도 노선 현황 85

〈표 3-7〉 남한 남북철도 연결사업 추진 현황 88

〈표 3-8〉 북한지역 주요 대륙연계 간선철도 노선 성능복원 사업비 추정치 90

〈표 3-9〉 경의선 현장조사 결과 91

〈표 3-10〉 남북한 궤도 인터페이스 적합성 91

〈표 3-11〉 선로등급별 남북한 궤도시스템 비교표 92

〈표 3-12〉 남북한 주요 전철설비 93

〈표 3-13〉 남한의 통신 및 신호시설 94

〈표 3-14〉 북한의 통신 및 신호시설 94

〈표 3-15〉 남북한 기관차 마력 및 자중 격차 95

〈표 3-16〉 유라시아 국가별 수출입 요구 서류 99

〈표 3-17〉 유라시아 국가별 수출입 요구 서류 100

〈표 3-18〉 유라시아 주요 국가의 ICT 인프라 구축 수준 101

〈표 3-19〉 남북한 철도 및 대륙 철도 규격 비교 102

〈표 4-1〉 항만-대륙철도 연계 복합물류망 구축을 위한 조사 항목 110

〈표 4-2〉 응답자의 특성 111

〈표 4-3〉 한국-독일(베를린) 장거리 국제복합물류운송 시 이용하는 주요 항만 및 역사 116

〈표 4-4〉 한국 우즈베티스탄 타슈켄트 간-국제복합물류운송 시 이용하는 주요 항만 및 역사 117

〈표 4-5〉 TKR의 고속화ㆍ현대화 되기 전 거리기준 유라시아 물동량을 운송할 노선 121

〈표 4-6〉 TKR 연계 후 한국~하얼빈 등 단거리 이용가능성이 높은 주요 항만 및 역사 123

〈표 4-7〉 TKR 연계 후 한국~예카테린부르크 중거리 이용가능성이 높은 주요 항만 및 역사 124

〈표 4-8〉 TKR 연계 후 한국~베를린 장거리 이용가능성이 높은 주요 항만 및 역사 126

〈표 4-9〉 유라시아 국제복합물류 운송의 문제점 127

〈표 4-10〉 국제복합물류 운송 시 애로사항에 대한 점수 128

〈표 4-11〉 국경 통과 절차 복잡성 관련 문제 128

〈표 4-12〉 국경 통과 절차 애로사항에 대한 점수 129

〈표 4-13〉 기술부문 문제점 129

〈표 4-14〉 기술적 문제 애로사항에 대한 점수 130

〈표 4-15〉 시설부문 문제점 131

〈표 4-16〉 시설 문제 애로사항에 대한 점수 132

〈표 4-17〉 운영부문의 문제점 132

〈표 4-18〉 운영 문제 애로사항에 대한 점수 133

〈표 4-19〉 정부지원 측면의 문제점 134

〈표 4-20〉 정부 지원 문제 애로사항에 대한 점수 135

〈표 4-21〉 항만-대륙철도(TKR 등) 문제점 해결을 위한 추진 로드맵 135

〈표 4-22〉 유라시아 국제복합물류 운송 경로 선정 시 중요한 항목에 대한 응답자들의 가중평균치 142

〈표 4-23〉 단거리 노선 다항로짓 분석 결과 143

〈표 4-24〉 중거리 노선 다항로짓 분석 결과 144

〈표 4-25〉 장거리 노선 다항로짓 분석 결과 145

〈표 5-1〉 우리나라-유라시아 국가 간 교역액 147

〈표 5-2〉 우리나라-유라시아 품목별 교역액 148

〈표 5-3〉 우리나라-유라시아 국가 간 교역량 150

〈표 5-4〉 우리나라-유라시아 교역 단위당 단가 151

〈표 5-5〉 우리나라-유라시아 품목별 교역량 152

〈표 5-6〉 일본-유라시아 국가 간 교역액 156

〈표 5-7〉 일본-유라시아 품목별 교역액 157

〈표 5-8〉 일본-유라시아 국가 간 교역량 158

〈표 5-9〉 일본-유라시아 교역 단위당 단가 159

〈표 5-10〉 일본-유라시아 품목별 교역량 161

〈표 5-11〉 중국-유라시아 품목별 교역량 165

〈표 5-12〉 중국에서 유럽으로 수출되는 컨테이너 물동량 168

〈표 5-13〉 유럽에서 중국으로 수입되는 컨테이너 물동량 168

〈표 5-14〉 유럽에서 중국으로 수입되는 컨테이너 물동량 예측 169

〈표 5-15〉 중국에서 유럽으로 수출되는 컨테이너 물동량 170

〈표 5-16〉 유럽에서 중국으로 수입되는 컨테이너 물동량 170

〈표 5-17〉 한국-유라시아 철도수송 컨테이너 물동량 예측 172

〈표 5-18〉 한국-유라시아 철도수송 컨테이너 물동량 예측 177

〈표 6-1〉 네덜란드 로테르담항의 컨테이너 터미널 철송장 현황 180

〈표 6-2〉 미국 LA-LB항의 컨테이너 터미널 철송장 현황 181

〈표 6-3〉 북한철도 현대화 3단계 183

〈표 6-4〉 선로 노후도 평가결과(예시: 경북선) 185

〈표 6-5〉 유라시아 주요 국가 간 궤간 변경 및 환적 지점 187

〈표 6-6〉 대륙철도 이용 시 포장재 강화 조치 사례 190

〈표 7-1〉 남북한 철도 관련 부분 법령 유무 비교 219

〈표 7-2〉 부산-선양 운송시간 및 비용 비교 222

그림목차

[그림 1-1] 유라시아 대상 한반도 해륙복합물류체계(중국/러시아 중심→ 한반도 중심) 34

[그림 2-1]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3개 벨트 38

[그림 2-2] 나인브릿지 전략의 사업 분야 39

[그림 2-3] 북한 경제개발 중점대상 개요도 43

[그림 2-4]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 개요도 44

[그림 2-5] 중국의 일대일로 개념도 45

[그림 2-6] 북한철도와 대륙철도 연계도 55

[그림 2-7] 남북한종단철도(TKR) 주요 노선도 56

[그림 2-8] TKR(철도)과 해상과 연계되는 TSR 주요 노선 59

[그림 2-9] TKR~TSR 연계 운송로 60

[그림 2-10] TKR~TCR 연계 운송로 61

[그림 2-11] 철도운송과 해상운송 비교 62

[그림 2-12] 연도별 EU-중국 교역량 격차 63

[그림 2-13] 비용과 운송시간에 따른 유라시아 운송모드 선정 형태 64

[그림 2-14] 나진-하산 프로젝트 개요 66

[그림 2-15] 남북 상호 개방 항만 현황 67

[그림 2-16] TCR 노선 74

[그림 3-1] 부산항 신항 철송장 위치 및 연계 경로 77

[그림 3-2] 부산항 북항 및 광양항 이용 철송장 위치 및 연계 경로 77

[그림 3-3] 중심노선 선로현황 80

[그림 3-4] 고속철도 병목 현황 82

[그림 3-5] 남북철도 경의선ㆍ경원선 노선도 83

[그림 3-6] 북한 주요 철도 노선망도 85

[그림 3-7] 북한 철도의 노후화 정도 86

[그림 3-8] 「한반도 통합철도망 마스터플랜」 中 일반철도 개량계획 개요도 89

[그림 3-9] 북한 항만 현황도 96

[그림 3-10] 북한 항만 배후수송체계 노후화 정도 97

[그림 4-1] 국제복합물류 운송 경험 112

[그림 4-2] 주요 노선(복수응답) 113

[그림 4-3] 고려하고 있는 노선 113

[그림 4-4] 주요 취급제품(복수응답) 114

[그림 4-5] 주요 교역국(복수응답) 114

[그림 4-6] 한국~독일(베를린) 장거리 국제복합물류운송 시 주요 운송 경로(복수응답) 115

[그림 4-7] 한국~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국제복합물류운송 시 주요 운송 경로 117

[그림 4-8] 운송경로 선정 요인의 우선순위 118

[그림 4-9] TKR의 TCR, TSR 연계시 해상물동량의 복합물류운송 예상 전이율 119

[그림 4-10] TKR의 TCR, TSR 연계시 해상물동량이 복합물류운송으로 전이될 국가/지역 120

[그림 4-11] TKR 고속화ㆍ현대화ㆍ단절구간 해소 후 한국~하얼빈 단거리 선호 운송경로 122

[그림 4-12] TKR 고속화ㆍ현대화ㆍ단절구간 해소 후 한국~예카데린부르크 중거리 선호 운송 경로 124

[그림 4-13] TKR 고속화ㆍ현대화ㆍ단절구간 해소 후 한국~베를린 장거리 선호 운송 경로 125

[그림 4-14] 유라시아 국제복합물류 운송 문제점 우선순위 127

[그림 4-15] 국경 통과 절차 문제 우선순위 129

[그림 4-16] 기술적 문제 우선순위 130

[그림 4-17] 시설 문제 우선순위 131

[그림 4-18] 운영 문제 우선순위 133

[그림 4-19] 정부 지원 문제 우선순위 134

[그림 4-20] 항만-대륙철도(TKR 등) 문제점 해결 추진 로드맵 도식화 137

[그림 4-21] SP 조사 설계과정 139

[그림 5-1] 우리나라-유라시아 국가 간 총 교역액 146

[그림 5-2] 우리나라-유라시아 국가 간 총 교역량 149

[그림 5-3] 우리나라-유라시아 품목별 교역비중 152

[그림 5-4] 우리나라-유라시아 교통수단별 수송량 153

[그림 5-5] 우리나라-유라시아 컨테이너 교역량 154

[그림 5-6] 일본-유라시아 국가 간 총 교역액 155

[그림 5-7] 일본-유라시아 국가 간 총 교역량 158

[그림 5-8] 일본-유라시아 품목별 교역비중 161

[그림 5-9] 일본-유라시아 교통수단별 수송량 162

[그림 5-10] 일본-유라시아 컨테이너 교역량 163

[그림 5-11] 중국-유라시아 국가 간 교역액 164

[그림 5-12] 중국-유라시아 국가 간 교역량 164

[그림 5-13] 중국-유럽 간 철도 컨테이너 처리량 167

[그림 5-14] 중국-유럽 간 철도 전환율(연도별 추정치) 171

[그림 5-15] 우리나라 연도별 대륙 철도 컨테이너 물동량 예측치(2020~2040년) 172

[그림 5-16] 운송수단별 톤당 단가 173

[그림 5-17] 우리나라-유럽 간 톤당 단가 174

[그림 5-18] 우리나라에서 유럽으로 수출되는 화물의 톤당 단가(2017년 기준) 175

[그림 5-19] 유럽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화물의 톤당 단가(2017년 기준) 176

[그림 5-20] 한국-유럽 간 철도수송 가능 품목 교역량 177

[그림 5-21] 한국-유라시아 철도수송 컨테이너 물동량 예측 178

[그림 6-1] 한국형 궤간가변대차 184

[그림 6-2] 가변대차 방식 188

[그림 7-1] 우리나라와 유라시아 연계 노선도 194

[그림 7-2] 부산항~하얼빈 해상운송+도로운송 루트 194

[그림 7-3] 부산항~하얼빈 철도운송 루트 195

[그림 7-4] 부산항~하얼빈 해륙복합운송 루트 195

[그림 7-5] 부산항~예카데린부르크 해상운송+도로운송 루트 196

[그림 7-6] 부산항~예카데린부르크 철도운송 루트 197

[그림 7-7] 부산항~예카데린부르크 해륙복합운송 루트 197

[그림 7-8] 우리나라~베를린 해상운송 루트 198

[그림 7-9] 우리나라~베를린 철도운송 루트 199

[그림 7-10] 우리나라~베를린 해륙복합운송 루트 199

[그림 7-11] 항만과 철송장 운영시스템 이원화로 인한 문제 200

[그림 7-12] 국내 철도 선로 용량 포화 상태 201

[그림 7-13] 남북한 도로, 철도 단절구간 연결 계획 202

[그림 7-14] 남ㆍ북ㆍ중ㆍ러 항만-대륙철도 복합운송 시범사업 개요도 223

부록표목차

〈표 부록 1-1〉 북한 5대 경제특구 개요 229

〈표 부록 1-2〉 북한 선로 등급 기준 현황 231

〈표 부록 1-3〉 북한 주요 국제무역항 특징 232

〈표 부록 1-4〉 남포항 배후 수송 인프라 간선도로망 현황 233

〈표 부록 1-5〉 나진항 주요 연혁 234

〈표 부록 1-6〉 나진항 시설 현황 234

〈표 부록 1-7〉 TSR 지역 철도공사와 주요역 및 화물집하장 238

부록그림목차

[그림 부록 1-1] 북한의 경제특구 및 경제개발구 230

[그림 부록 1-2] 중국 해상 실크로드의 주요 거점 항만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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