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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펴내며
서문
PART 01 전환기의 세계질서
CHAPTER 01 새로운 국면의 국제정치질서
01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확립
02 국제체제의 구조변화와 불확실성 증대
03 미국의 일방주의와 국제질서의 위기
04 국제질서의 재편과 새로운 외교정책 방향의 필요성
CHAPTER 02 세계경제의 구조변화와 혼돈의 국제경제질서
01 변혁기의 세계경제
02 세계경제 거버넌스의 부침
03 위기의 세계경제와 도전
04 경제협력 기조의 쇠퇴와 한국경제의 도전
PART 02 전환기 강대국의 대외전략 변화
CHAPTER 03 미국의 대외전략 변화와 도전
01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 선택적 관여
02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관여와 균형자 역할
03 미국의 한반도 전략과 도전
04 미국의 대외정책 전망과 한국의 전략적 선택
CHAPTER 04 중국의 부상과 국제질서의 변화
01 개혁개방 시기 중국 대외전략
02 중국의 부상과 대외전략의 조정
03 중국의 미래 전망과 한국의 대응 방안
CHAPTER 05 EU의 대외전략 변화와 한반도 평화
01 미국과 유럽의 전통적 관계 변화
02 EU 외교안보 정책: 통합의 한계와 정책의 전환
03 EU의 한반도 정책과 평화에의 기여
04 국제정세의 변화와 EU의 역할 확대, 한반도 평화
PART 03 한반도 상황의 이해와 정책방향
CHAPTER 06 플랫폼 전략과 한반도 평화 - 통일 프로세스
01 한국 외교안보 전략으로서 지역전략의 전개
02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와 플랫폼 전략의 등장
03 평화-비핵화 프로세스의 도전
04 남북 협조체제와 한반도 통일의 비전
CHAPTER 07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대외전략의 전환
01 격변기의 국제 정치경제 환경과 한국의 도전
02 강대국의 갈등 증대와 한국의 대외전략 딜레마
03 한국의 대외전략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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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02702517 | 327.17 -20-7 |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 이용가능 | |
| 0002714596 | 327.17 -20-7 |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 이용가능 | |
| 0002714597 | 327.17 -20-7 |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 이용가능 | |
| B000001585 | 327.17 -20-7 |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 이용가능 |
출판사 책소개
갈등과 위기의 시대를 넘어 평화의 길로 나아가는 7개의 제안
코로나 이후 전 세계는 급변하고 있다. 강대국들이 노골적으로 자국우선주의를 채택하면서 국제사회는 국가와 국가 간의 투쟁 장소가 되어가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를 움직여온 자유주의 정치경제질서는 더 이상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세계경제의 성장을 이끌어온 세계화 기조도 퇴조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국경봉쇄로 세계교역의 증가율이 둔화되기 시작했으며,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제2차 세계대전 후 국제사회는 자유주의 경제질서를 확장해왔으며 WTO는 그 상징이었다. 그러나 최근 다자주의적 세계경제 질서가 무력해지고 미국의 일방주의적 경향이 강화되었다. 세계화와 다자 체제가 제공하는 편익은 한계에 다다랐지만, 국제사회가 새로운 경제질서를 창출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이처럼 변화는 주로 ‘위기’를 배경으로 등장하기에 두려움과 불안감을 동반한다. 그러나 변화는 새로운 기회의 창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변화의 흐름을 내다보고 적극 대응해나간다면 새로운 질서 속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점할 수도 있다. 이 책은 ‘변화하는 세계질서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상황을 인식하고 대처하며, 평화와 통일의 길로 나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찾고자 하는 기획에서 출발했다. 이 책의 공저자들은 각자의 전문성을 발휘하여 국제 정치경제질서의 흐름을 정리하고 한반도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강대국들 간의 이해관계를 살펴보는 한편,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어떤 전략을 준비해야 할지 고심한다.
외교안보와 경제통상을 포함해 한국의 대외전략이 전통적인 틀에 머물던 시대는 지나갔다. 지금은 한국이 강대국 사이에 낀 국가에 머무르지 않고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해야 한다는 전환적 사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이 스스로를 종속변수로 놓았던 한 시대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전환의 시대를 여는 데 있어, 세계질서의 변화를 읽는 7개의 시선을 담아낸 이 책이 작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비핵에서 평화가 아닌 평화에서 비핵으로, 비핵화는 평화체제의 수단일 뿐
문재인 정부는 지역 전략으로서 플랫폼 전략을 구상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한반도라는 지정학적 조건에서 출발, 해양과 대륙을 잇는 교량국가로서 역할을 찾고, 하드/소프트/스마트파워를 갖추는 전략을 통하여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를 구현한다는 야심찬 비전이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신남방정책, 신북방정책 그리고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통해 한반도에 하나의 시장 구축이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플랫폼 전략의 성공을 위해 가장 관건이 되는 북핵 문제는 평화/비핵 프로세스의 중추로 북미 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를 풀기 위한 한국의 해법이 없는 한 절대 해소되지 않을 문제이다. 북핵 문제의 역사와 배경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한국의 역할을 찾아 수립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싱가포르 회담, 하노이 회담 그리고 판문점 회동 과정에서 그 전형을 보여주었다.
저자의 문제의식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수립하고 평화국가로 가는 길을 고민하는 부분에서 빛난다. 특히 비핵화를 절대적 가치를 가진 목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평화체제의 수단일 뿐이라는 지적은 새겨들을 만하다. 한반도 평화 논의가 계속 헛돌고 꼬이는 것은 어쩌면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비핵화는 어디까지나 평화체제의 수단일 뿐이다. 비핵 → 평화가 아니라 평화 → 비핵이라는 순서를 잊지 말아야 한다.
코로나 이후 전 세계는 급변하고 있다. 강대국들이 노골적으로 자국우선주의를 채택하면서 국제사회는 국가와 국가 간의 투쟁 장소가 되어가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를 움직여온 자유주의 정치경제질서는 더 이상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세계경제의 성장을 이끌어온 세계화 기조도 퇴조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국경봉쇄로 세계교역의 증가율이 둔화되기 시작했으며,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제2차 세계대전 후 국제사회는 자유주의 경제질서를 확장해왔으며 WTO는 그 상징이었다. 그러나 최근 다자주의적 세계경제 질서가 무력해지고 미국의 일방주의적 경향이 강화되었다. 세계화와 다자 체제가 제공하는 편익은 한계에 다다랐지만, 국제사회가 새로운 경제질서를 창출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이처럼 변화는 주로 ‘위기’를 배경으로 등장하기에 두려움과 불안감을 동반한다. 그러나 변화는 새로운 기회의 창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변화의 흐름을 내다보고 적극 대응해나간다면 새로운 질서 속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점할 수도 있다. 이 책은 ‘변화하는 세계질서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상황을 인식하고 대처하며, 평화와 통일의 길로 나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찾고자 하는 기획에서 출발했다. 이 책의 공저자들은 각자의 전문성을 발휘하여 국제 정치경제질서의 흐름을 정리하고 한반도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강대국들 간의 이해관계를 살펴보는 한편,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어떤 전략을 준비해야 할지 고심한다.
외교안보와 경제통상을 포함해 한국의 대외전략이 전통적인 틀에 머물던 시대는 지나갔다. 지금은 한국이 강대국 사이에 낀 국가에 머무르지 않고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해야 한다는 전환적 사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이 스스로를 종속변수로 놓았던 한 시대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전환의 시대를 여는 데 있어, 세계질서의 변화를 읽는 7개의 시선을 담아낸 이 책이 작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비핵에서 평화가 아닌 평화에서 비핵으로, 비핵화는 평화체제의 수단일 뿐
문재인 정부는 지역 전략으로서 플랫폼 전략을 구상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한반도라는 지정학적 조건에서 출발, 해양과 대륙을 잇는 교량국가로서 역할을 찾고, 하드/소프트/스마트파워를 갖추는 전략을 통하여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를 구현한다는 야심찬 비전이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신남방정책, 신북방정책 그리고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통해 한반도에 하나의 시장 구축이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플랫폼 전략의 성공을 위해 가장 관건이 되는 북핵 문제는 평화/비핵 프로세스의 중추로 북미 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를 풀기 위한 한국의 해법이 없는 한 절대 해소되지 않을 문제이다. 북핵 문제의 역사와 배경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한국의 역할을 찾아 수립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싱가포르 회담, 하노이 회담 그리고 판문점 회동 과정에서 그 전형을 보여주었다.
저자의 문제의식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수립하고 평화국가로 가는 길을 고민하는 부분에서 빛난다. 특히 비핵화를 절대적 가치를 가진 목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평화체제의 수단일 뿐이라는 지적은 새겨들을 만하다. 한반도 평화 논의가 계속 헛돌고 꼬이는 것은 어쩌면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비핵화는 어디까지나 평화체제의 수단일 뿐이다. 비핵 → 평화가 아니라 평화 → 비핵이라는 순서를 잊지 말아야 한다.
책속에서
[P.46~47] 팬데믹 속에 잠시 유예된 국제정세의 변화가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한편으로는 코로나19의 발생 책임을 둘러싸고 벌어진 공방처럼 코로나19가 미중 갈등을 촉진시킬지
도 모른다. 국제질서의 변화에 대한 한국의 대응전략 수립은 이러한 미중 갈등의 전개양상에 대한 분석과 전망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지난 역사가 증명하듯 세력 전이가 진행되는 시기의 국제질서는 혼란한 상황으로 가득하다. ‘국제질서의 부분적 재편’, ‘미중의 신냉전 시대도래’, ‘코로나19 이후 무정부상태’ 등 혼란 이후의 양상에 대한 전망은 다양하나, 어느 하나로 결론 내기에는 여전히 이르다. 한국이 중장기적 외교안보 전략의 모색에 있어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할 이유이다.
- 1장 새로운 국면의 국제정치질서 중에서- [P. 90~91] 세계무역기구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여파로 2020년 세계무역이 전년 대비 12.9~31.9%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무역 감소폭은 2008~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큰 폭으로 상회했는데, 전 세계 거의 전 지역이 두 자리 수로 감소했고, 특히 북미, 아시아 지역의 수출이 큰 타격을 입었다. 특히 GVC 활용도가 높은 국가들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서비스 무역의 경우 인적 이동이 관련되기 때문에 더 큰 타격이 발생했다.
국제사회는 글로벌 팬데믹에 글로벌 봉쇄로 대응하였다. 국제적 협조보다는 개별 정부의 시장개입에 의존하고 있는 형국이다. G20 국가들은 GDP의 5.8%에 해당하는 재정을 투입함으로써 2008~09년에 비해 보다 과감한 조치를 시행했다. 전 세계적으로 각국 정부는 GDP의 10%에 육박하는 규모의 경기부양대책을 실시했다. 또한 각국의 중앙은행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취했
던 다양한 통화완화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금융시장은 물론 실물경제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시키고자 노력했다.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여 국제사회의 협조체제 형성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팬데믹이 지나간다 할지라도 이전의 경제 상태를 회복할지 여부도 확실치 않다.
- 2장 세계경제의 구조변화와 혼돈의 국제경제질서 중에서- [P. 122] 코로나19는 한편으로 트럼프에 반대하는 정서를 강화했고, 극적인 반전의 계기를 잡지 못함으로서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도 낮아졌다. 바이든이 당선되는 경우, 대중정책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정부 역시 중국에 대해 강경한 무역정책을 추구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관계를 기초로 미국의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경쟁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민주당 정부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가입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경제적 관여와 무역체제 상의 주도권을 강화하려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무역분쟁 이후 미중관계는 일정한 안정기를 회복하겠지만, 세력균형의 변화 속에 미중의 전략적, 경제적 경쟁이 증대하는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미국의 강한 힘의 우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급격한 군비증강을 통해 미국에 직접적인 군사적 도전을 시도할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미국 역시 힘의 우위에 기초한 포용을 통해 현상을 유지하는 전략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 3장 미국의 대외전략 변화와 도전 중에서-
도 모른다. 국제질서의 변화에 대한 한국의 대응전략 수립은 이러한 미중 갈등의 전개양상에 대한 분석과 전망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지난 역사가 증명하듯 세력 전이가 진행되는 시기의 국제질서는 혼란한 상황으로 가득하다. ‘국제질서의 부분적 재편’, ‘미중의 신냉전 시대도래’, ‘코로나19 이후 무정부상태’ 등 혼란 이후의 양상에 대한 전망은 다양하나, 어느 하나로 결론 내기에는 여전히 이르다. 한국이 중장기적 외교안보 전략의 모색에 있어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할 이유이다.
- 1장 새로운 국면의 국제정치질서 중에서- [P. 90~91] 세계무역기구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여파로 2020년 세계무역이 전년 대비 12.9~31.9%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무역 감소폭은 2008~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큰 폭으로 상회했는데, 전 세계 거의 전 지역이 두 자리 수로 감소했고, 특히 북미, 아시아 지역의 수출이 큰 타격을 입었다. 특히 GVC 활용도가 높은 국가들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서비스 무역의 경우 인적 이동이 관련되기 때문에 더 큰 타격이 발생했다.
국제사회는 글로벌 팬데믹에 글로벌 봉쇄로 대응하였다. 국제적 협조보다는 개별 정부의 시장개입에 의존하고 있는 형국이다. G20 국가들은 GDP의 5.8%에 해당하는 재정을 투입함으로써 2008~09년에 비해 보다 과감한 조치를 시행했다. 전 세계적으로 각국 정부는 GDP의 10%에 육박하는 규모의 경기부양대책을 실시했다. 또한 각국의 중앙은행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취했
던 다양한 통화완화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금융시장은 물론 실물경제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시키고자 노력했다.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여 국제사회의 협조체제 형성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팬데믹이 지나간다 할지라도 이전의 경제 상태를 회복할지 여부도 확실치 않다.
- 2장 세계경제의 구조변화와 혼돈의 국제경제질서 중에서- [P. 122] 코로나19는 한편으로 트럼프에 반대하는 정서를 강화했고, 극적인 반전의 계기를 잡지 못함으로서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도 낮아졌다. 바이든이 당선되는 경우, 대중정책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정부 역시 중국에 대해 강경한 무역정책을 추구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관계를 기초로 미국의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경쟁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민주당 정부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가입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경제적 관여와 무역체제 상의 주도권을 강화하려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무역분쟁 이후 미중관계는 일정한 안정기를 회복하겠지만, 세력균형의 변화 속에 미중의 전략적, 경제적 경쟁이 증대하는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미국의 강한 힘의 우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급격한 군비증강을 통해 미국에 직접적인 군사적 도전을 시도할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미국 역시 힘의 우위에 기초한 포용을 통해 현상을 유지하는 전략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 3장 미국의 대외전략 변화와 도전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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