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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3

ABSTRACT 6

제1장 서론 14

제2장 고형연료 관련 주민수용성 현황 16

1. 고형연료의 정의 및 분류 16

2. 주민수용성의 정의 17

3. 고형연료 발전시설 관련 집단갈등 주요사례 현황 19

4. 국제적 문제 21

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22

제3장 고형연료 현황 및 정책 변화 23

1. 국내 고형연료 현황 23

2. 고형연료 관련 정책 변화 25

2.1. 제도적 기틀 마련 26

2.2. 보급 및 확산 시기 26

2.2.1. 2008년 폐기물에너지화 종합대책 27

2.2.2. 2009년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대책 실행계획 28

2.2.3. 2003년~2013년 고형연료 제품 기준의 변화 29

2.2.4. 2012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30

2.3. 규제 강화 및 지원 감소 31

2.3.1. 고형연료 사용에 대한 환경규제 강화 정책 32

2.3.2. 고형연료에 대한 REC 단계적 축소 및 폐지 33

2.3.3. 고형연료 사용시설 주민수용성 관련 제도 34

제4장 집단갈등 발생 사례 분석 35

1. 내포 집단에너지 시설 35

1.1. 내포 집단에너지 시설 주요쟁점: 연료전환 36

2.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37

2.1.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주요쟁점 1: 광역화 38

2.2.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주요쟁점 2: 정보전달 문제 38

3. 전주 팔복동 SRF 발전시설 39

3.1. 전주 팔복동 SRF 발전시설 주요쟁점: 행정적 절차 40

4. 포항 SRF 발전시설 41

4.1. 포항 SRF 발전시설 주요쟁점: 굴뚝 높이 42

제5장 고형연료 발전시설 관련 갈등의 특징 43

1. 폐자원에너지화 시설의 특징 43

1.1. 위험의 종류: 환경오염물질 배출 및 건강권 침해 43

1.2. 광역화 50

2. 집단에너지 발전 시설의 특징 52

2.1. 주거 밀집 지역 인근에 위치 52

2.2. 의사소통의 어려움 53

3. 새로운 기술 도입의 특징 55

3.1. 환경오염 피해의 불확실성 55

3.2. 제도적 공백 57

제6장 결론 59

1. 정책적 시사점 59

1.1. 고형연료 발전시설의 특징을 고려한 경제적 보상안 필요 59

1.1.1. 광역화 문제 59

1.1.2. 거리별 차이를 고려한 주변지역 설정 문제 61

1.2. 의사소통 개선: 협력적 거버넌스 62

1.3. 에너지 정책과 폐기물 정책의 통합적 접근 62

1.4. 새로운 시설의 도입과 주민수용성 문제 63

2. 향후 연구 방향 65

참고문헌 66

판권기 78

표목차

〈표 2-1〉 고형연료의 지위 17

〈표 2-2〉 고형연료 발전시설 관련 집단갈등 주요사례 20

〈표 3-1〉 고형연료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 현황 23

〈표 3-2〉 고형연료 관련 정책 변화의 전반적인 흐름 25

〈표 3-3〉 고형연료 인정 범위의 확대 30

〈표 4-1〉 내포 집단에너지 시설 경과일지 35

〈표 4-2〉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경과일지 37

〈표 4-3〉 전주 팔복동 SRF 발전시설 경과일지 39

〈표 4-4〉 포항 SRF 발전시설 경과일지 41

〈표 5-1〉 대기오염물질 배출실적 47

〈표 5-2〉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의 지원금 단가 및 설비용량 단가 58

〈표 6-1〉 자원회수시설 가동률에 따른 지역난방비 지원율 61

그림목차

[그림 2-1] 수용성에 대한 분류 18

[그림 2-2] 중국의 소각장 수와 규모 증가세 21

[그림 3-1] 고형연료 사용 현황의 변화 24

[그림 5-1] 고형연료로 검색된 트윗에서 많이 언급된 단어들 45

[그림 5-2] 거리별 새로운 시설을 수용하는 사람들의 누적 비율 49

[그림 5-3] 내포 집단에너지 시설(좌) /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우) 위치 53

[그림 6-1] 2019년 서울시 소각장 타지역 반입료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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