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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 진영

목차

CHAPTER 1. 총론 10

분권과 균형발전으로 다함께 잘 사는 지역 11

누구나 어디에서든 안전한 나라 12

혁신을 주도하는 열린 정부 15

범정부 디지털 정부혁신 본격 추진 16

화해와 통합의 포용사회 17

품격있는 국가의전 및 정부포상 18

국가기록관리 혁신 추진 18

진실을 밝히는 과학수사 감정지원 19

정부청사의 효율적 관리 20

디지털 정부혁신을 뒷받침하는 지능형 클라우드 서비스 전문기관 전환 22

CHAPTER 2. 분권과 균형발전으로 다함께 잘 사는 지역 24

제1절 대한민국 지방분권 수준의 한 단계 도약 25

1. 지방의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 / 김태범 ; 이준각 ; 김판기 ; 하참샘 25

2. 지방재정 자율성 확대를 위한 1단계 재정분권 완성 / 권순현 ; 나기홍 ; 조석훈 34

3. 혁신적 포용국가를 지원하는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 문성훈 39

4. 지방회계·계약 및 공유재산 제도 개선 / 양현진 ; 김민정 ; 김종갑 46

5. 치안사무를 지역의 권한과 책임으로 수행하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 한미라 ; 이승구 52

제2절 자치단체의 역량과 책임성 제고 55

1.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실질적 주민자치 정착 / 김선희 ; 손성일 ; 한경희 55

2. 지역특성에 따른 맞춤형 분권모델로 지역역량 극대화 / 김보석 ; 이동현 61

3. 지방의회의 전문성 및 책임성 확보, 주민의 알 권리 보장 / 박은제 63

4. 확장적·적극적인 지방재정 운용 / 주영옥 ; 김경옥 68

5. 차세대 지방재정·세정시스템 구축 추진 / 이도원 74

6. 지방세 체납징수 강화 및 납세자 편의 제고 / 최영호 ; 최우성 ; 오영곤 80

7. 합리적인 지방세정 운영 / 조석훈 ; 박성근 ; 장현석 88

제3절 지역규제 혁신 및 지역일자리 창출 95

1. 현장밀착형·지역맞춤형 규제혁신 / 김문호 95

2. 지역에 꼭 필요한 일자리 창출 / 이병권 ; 한성일 ; 김효빈 103

3.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 김재예 113

4.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지방공공기관 혁신 / 백진걸 ; 전지현 117

제4절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지역발전 추진 127

1. 접경·도서지역 신성장동력 창출 및 정주여건 개선 / 강병철 127

2.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지원 / 강용남 135

3. 안전하고 편리한 주민 생활환경 조성 / 김영길 139

4. 국민의 안전확보 및 생활편의 제고를 위한 주소체계 선진화 / 최선양 151

CHAPTER 3. 누구나 어디에서든 안전한 나라 160

제1절 국가재난관리체계 구축 161

1. 현장 작동성 확보를 위한 매뉴얼 상시점검 및 협업체계 구축 / 김민정 161

2. 재난관리평가 체계 강화 / 최영수 164

3. 풍수해, 대설·한파 대응체계 강화 / 김형석 ; 임원빈 ; 임태완 167

4.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응 / 안홍황 ; 서상훈 ; 배기철 171

5. 문제해결형 재난정보체계 구축·운영 / 황경진 178

6. 재난안전통신망 전국망 구축·운영 및 응용서비스 지원 / 김구홍 186

7. 지진방재 인프라 구축을 통한 국민안전 확보 / 김종성 ; 오영석 ; 김기솔 191

8. 현장에서 작동하는 지진 대응 역량 강화 / 이훈구 ; 지경용 ; 박우진 198

9. 국민과 함께하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 국현서 206

10. 학생들과 함께 만드는 재난안전 프로그램 확대 실시 / 박민수 211

11. 지역자율방재단 활성화 / 이민규 215

12.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구 체계 확립 / 이일령 ; 신영섭 ; 정의윤 ; 안동희 218

13. 현장 맞춤형 재해구호 체계 확립 / 이경자 ; 정의철 ; 이경환 ; 김남석 223

14. 풍수해보험 활성화를 통한 자율적인 재난관리 책임의식 강화 / 전인승 228

15. 재난배상책임보험 운영 현황 / 박용욱 232

16. 재난관리자원 활용체계 개선 및 민·관 협력 강화 / 서지함 234

제2절 사회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239

1. 예방중심 사회재난관리체계 구축 / 조충래 239

2. 국민과 함께하는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 이영승 242

3. 과학적·체계적 원인조사 / 윤의석 247

4. 국민체감 및 현장문제 해결형 재난안전 R&D 추진 / 김지은 249

5. 국가핵심기반 안전관리체계 개선 / 하손숙 254

6.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역량 제고 / 이영민 260

7. "독도 소방 구조헬기 추락사고" 범정부적 총력 대응 / 김용근 263

8. 아프리카돼지열병 효과적 대응 / 주상길 266

9. 2019년 강원 동해안산불 진화 성공요인 / 박영준 269

10. 재난현장 수습지원단 운영 / 양도혁 276

제3절 안전이 일상이 되는 제도와 문화 정착 279

1. '제4차('20~'24)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 김지민 279

2. 전부처 안전기준 및 제도정비를 통한 안전사각지대 해소 / 김교원 ; 원정연 283

3. 범정부 재난안전 투자 확대 / 박원일 289

4. 재난안전사업 평가실시 / 김진희 292

5. 재난안전산업 활성화 / 류윤형 297

6. 모두가 동등한 안전권을 누릴 수 있도록 취약계층 안전대책 강화 / 김재연 303

7. 생애주기별 안전교육기관 지정 및 국민 안전체험관 건립 / 김선아 ; 구민아 ; 김대성 310

8.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 대책 중심으로 안전문화운동 붐 조성 / 조영호 ; 유혜경 316

9. 안전정보 DB 구축 및 활용 / 주으뜸 ; 이정민 319

10.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한 안전문화 형성 / 김영애 326

11. 안전한 지역 환경 조성 / 김재은 ; 이병삼 330

12. 소방안전교부세를 통한 지역의 안전관리 역량 제고 / 정순한 336

13. 지방관리도로 교통안전 강화정책 / 권순관 338

14. 종합적 재해예방사업 전개 / 류해춘 ; 문균호 ; 김준하 ; 설재희 340

15. 재해예방제도의 지속적 발전 / 이상혁 ; 박중영 352

16. 제도개선 중심의 안전감찰 및 안전분야 부패 근절 / 이종윤 360

제4절 국민을 보호하는 비상대비·민방위태세 확립 367

1. 실효성 있는 비상대비계획 수립 / 조아란 ; 문현배 367

2. 국가 비상대비자원의 전시 대응역량 강화 / 김미정 370

3. 포괄안보 개념을 적용한 비상대비훈련 실시 / 전용근 374

4. 민방위 교육·훈련 강화 / 백창현 ; 오준영 379

5. 국지도발 시 주민보호 활동 총괄·조정 / 최연수 ; 하희진 383

6.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확충 및 관리 강화 / 하희진 386

7. 민방위경보 전파체계 확대 / 김성일 388

CHAPTER 4. 혁신을 주도하는 열린 정부 394

제1절 포용국가를 구현하는 정부혁신 추진 395

1.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창출형 정부혁신 추진 / 김현동 395

2. 공공서비스 혁신 추진 / 권명철 ; 남택진 ; 이상수 ; 강연심 404

3. 취약계층을 위한 민원서비스 확대 / 김환기 415

4.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서비스 이용 활성화 / 강연심 419

5. 주민등록 제도 개선을 통한 주민편의 향상 및 행정효율 제고 / 박주언 423

제2절 소통과 개방을 통한 열린 정부 구현 430

1. 광화문1번가 운영 / 김영아 430

2. 국민디자인단 운영 활성화 / 노경성 436

3. 제안제도의 활성화 / 장환준 ; 김수연 444

제3절 국정성과 창출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정부조직관리 451

1. 핵심 국정과제 지원을 위한 정부조직 혁신 / 박정현 451

2. 정부조직 진단 및 관리 / 이경호 456

3. 책임운영기관제도 운영 / 곽정주 465

4.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 및 운영 내실화 / 안태호 ; 고희경 472

CHAPTER 5. 범정부 디지털 정부혁신 본격 추진 478

제1절 디지털 정부혁신 본격 추진 479

1.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배경 및 경과 / 김경직 ; 정철 479

2. 비대면 서비스 확대 및 국민 맞춤형 서비스 혁신 488

3. 국민이 편리한 온라인 서비스 환경 구현 503

4. 현장 중심 스마트 업무환경 구현 / 임란희 ; 김현경 513

5. 공공부문의 첨단기술 활용 가속화 518

제2절 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성장 기반 마련 528

1.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 / 이영민 528

2.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 / 유경민 537

제3절 개인정보보호 및 사이버 안전 강화 541

1.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고려한 개인정보 보호 / 이승재 541

2. 안전하고 신뢰받는 디지털정부서비스 기반 마련 / 부미 555

제4절 디지털정부 국제협력 강화 562

1. 국제협력 활동 강화로 디지털정부 위상 제고 / 송호순 ; 진소형 562

2. 개인정보보호 국제협력 체계 구축 / 반장권 571

3. 공공데이터 관련 국제협력 강화 / 박진혜 574

CHAPTER 6. 화해와 통합의 포용사회 578

제1절 과거와의 화해 및 미래로의 도약 579

1.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과거사 문제해결 / 손지혜 ; 권경진 ; 강경국 ; 이혜정 ; 김광수 ; 오경진 579

2.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희생자 상처 치유를 위한 유해봉환 / 김영욱 587

제2절 소통과 상생의 문화 정착 591

1. 건전하고 합리적인 공무원노사문화 정착 / 최건수 591

2. 성숙한 시민사회를 위한 나눔·봉사 확대 / 황영순 ; 이효선 ; 이장희 596

CHAPTER 7. 정부운영 지원 606

제1절 품격있는 국가의전 및 정부포상 607

1. 국가상징 선양 / 신종혁 607

2. 국경일 행사 거행 / 오정근 611

3. 정부포상 운영 / 고혜영 615

제2절 열린정부 구현을 위한 국가기록관리체계 혁신 추진 / 송평섭 621

제3절 과학수사 감정·연구·교육을 통한 과학수사 선도 및 사회적 가치 구현 / 정민식 629

제4절 정부청사의 효율적 관리 639

1. 세종청사 근무환경 개선(시설분야) / 김성현 639

2. 일하기 좋은 청사 구현을 위한 편의 서비스 제공 / 강인창 643

3. 정부청사 보안 및 출입절차 개선 / 김선 649

4. 정부청사 수급(需給)관리 / 류선화 653

5. 세종시 중앙행정기관 이전 및 세종 신청사 건립 / 임순영 655

6. 지방청사 합동화 사업 추진 / 홍윤수 658

7. 상생·협력의 공무직 노사문화 정착 / 방소정 662

8.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 개방 「국민의 품으로」 / 허승녕 666

9. 정부청사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 김승환 672

제5절 디지털 정부혁신을 뒷받침하는 지능형 클라우드 서비스 전문기관 전환 / 김학희 676

부록 684

1. 기능·기구·정원·연혁 685

2. 전국 행정구역 703

3. 예산 현황 705

4. 행정안전부 법령 현황 710

판권기 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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