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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OECD 주요 국가별 사행산업 규모(상위 15개국 순매출)

발간사(PREFACE)/ 심덕섭

목차

제1편 사행산업 개요 23

제1장 사행산업 개념 24

1. 사행산업의 정의와 분류 25

2. 사행산업의 특성 29

3. 사행산업의 기능 31

제2장 국내·외 사행산업 현황 35

제1절 국내 사행산업 현황 36

제2절 세계 사행산업 현황 83

제2편 사행산업 정책 개관 87

제1장 위원회 조직과 운영 88

1. 위원회의 출범 및 역할 90

2. 위원회 주요 활동 93

3. 사무처 조직 및 운영 98

제2장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100

제1절 사행산업 관리감독 추진체계 101

제2절 제1~2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개관 102

제3절 제3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109

제3편 사행산업 정책 추진 현황 113

제1장 사행산업 건전발전 기반 조성 114

제1절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 116

제2절 사행산업 총량제 118

제3절 사행산업 건전화 평가 124

제4절 사행산업 전자카드 제도 138

제2장 건전한 영업 환경 조성 153

제1절 사행산업 영업장 건전화 추진 154

제2절 사행산업 현장 지도·감독 강화 159

제3절 사행산업 광고 자율심의 166

제3장 불법사행산업 근절 171

제1절 불법사행산업 관련 현황 및 문제점 172

제2절 불법사행산업 감시활동 178

제3절 불법사행산업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187

제4절 국내·외 유관기관 공조체계 191

제5절 불법온라인도박 감시시스템 구축 194

제4장 도박중독 등 사행산업의 부작용 해소 199

제1절 도박중독 예방·치유 활동 201

제2절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및 부담금 관리·운용 244

제5장 사행산업 인식제고 및 정책역량 강화 253

제1절 사행산업 건전화 홍보 활동 254

제2절 사행산업 조사·연구 추진 257

제3절 정보화 서비스 기반 환경 구축 260

제4편 국민과 함께하는 사감위 265

제1장 변화하는 사행산업장의 이모저모 266

1. 슬롯머신게임 좌석예약제 시행 267

2. 영업장 외 모바일 베팅 차단 269

3. 테이블 레이아웃에 도박중독 예방문구 삽입 270

제2장 함께 여는 희망(도박중독 예방치유 사례) 271

1. 도박은 낙하산 없는 낙하 272

2. 도박장은 절대 지는 게임을 하지 않는다 275

3. 가족을 파괴시키는 무기, 도박 280

제3장 불법사행산업 단속 사례 282

1. 사행성 게임장 283

2. 불법 온라인도박 사이트 285

3. 불법 복권 287

부록 289

1. 사행산업 주요 통계 290

2.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및 지역센터 현황 314

3.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법령 318

표목차

[표 1-1] 사행산업의 법적 정의 26

[표 1-2] 한국 표준산업분류 28

[표 1-3] 사행산업의 특징 29

[표 1-4] 사행산업의 부작용 34

[표 1-5] 국내 사행산업 현황 37

[표 1-6] 국내 사행산업 연도별 사업 추이 38

[표 1-7] 국내 사행산업 공공재정(조세, 기금 등) 기여 현황 39

[표 1-8] 강원랜드 주주 현황 40

[표 1-9] 강원랜드 연혁 40

[표 1-10] 강원랜드 영업시설 현황 41

[표 1-11] 강원랜드 게임구성 현황 42

[표 1-12] 강원랜드 매출 현황 42

[표 1-13] 강원랜드 입장객 현황 43

[표 1-14] 강원랜드 공공재정 기여 현황 43

[표 1-15] 외국인 전용 카지노 연혁 45

[표 1-16]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체 현황 46

[표 1-17] 외국인 전용 카지노 종사원 수 및 게임시설 현황 47

[표 1-18] 2019년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장별 매출 현황 48

[표 1-19] 외국인 전용 카지노 연도별 매출 및 이용객 현황 49

[표 1-20] 외국인 전용 카지노 조세기금 현황 49

[표 1-21] 경마 연혁 50

[표 1-22] 경마 시설 현황 52

[표 1-23] 연도별 장외발매소 현황 52

[표 1-24] 경마 장외발매소 현황 53

[표 1-25] 연도별 경마 이용객 현황 54

[표 1-26] 경마 경기 현황 54

[표 1-27] 경마 경주 유형별 시행 현황 55

[표 1-28] 경마 매출 현황 55

[표 1-29] 경마 조세 및 기금 현황 56

[표 1-30] 경륜 연혁 57

[표 1-31] 2016년 경륜 시설 현황 59

[표 1-32] 경륜 장외발매소 현황 59

[표 1-33] 경륜 연도별 이용객 현황 60

[표 1-34] 경륜 시행자별 연도별 경주 일수 및 경주 횟수 60

[표 1-35] 경륜 연도별 매출액 현황 61

[표 1-36] 경륜 조세 현황 61

[표 1-37] 경륜 기금 현황 62

[표 1-38] 경정 연혁 63

[표 1-39] 경정 시설 현황 64

[표 1-40] 경정 장외발매소 현황 64

[표 1-41] 경정 일반 현황 66

[표 1-42] 경정 공공재정 기여 현황 67

[표 1-43] 복권 연혁 69

[표 1-44] 「복권 및 복권기금법」 상 복권의 정의 70

[표 1-45] 복권의 사행성 억제관련 주요 규제 71

[표 1-46] 발행 복권 현황 71

[표 1-47] 복권 연도별 판매 현황 72

[표 1-48] 복권 기금 현황 72

[표 1-49] 체육진흥투표권 연혁 74

[표 1-50] 체육진흥투표권 현황 75

[표 1-51] 체육진흥투표권 환급 방법 76

[표 1-52] 체육진흥투표권 총매출액 및 발매건수 76

[표 1-53] 체육진흥투표권 유형별 판매 현황 76

[표 1-54] 체육진흥투표권 주최 단체별 총매출액 현황 77

[표 1-55] 체육진흥투표권 기금 등 현황 77

[표 1-56] 소싸움경기 연혁 79

[표 1-57] 소싸움경기 시설 현황 80

[표 1-58] 연도별 소싸움경기 현황 81

[표 1-59] 소싸움경기 이용객수 및 매출 현황 81

[표 1-60] 소싸움경기 공공재정 기여 현황 81

[표 1-61] 세계 사행산업 매출액 현황 83

[표 1-62] 세계 사행산업 업종별 매출액 현황 84

[표 1-63] 연도별·대륙별 사행산업 매출액 현황 85

[표 1-64] 2018년 대륙별·업종별 사행산업 매출액 현황 85

[표 1-65] 대륙별 사행산업 매출액 증감 추이 86

[표 2-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제4기 위원 현황 93

[표 2-2] 제4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내역 94

[표 2-3] 제4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분과위원회 위원 현황 97

[표 2-4]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부서별 주요업무 99

[표 2-5] 사행산업의 법적 근거 및 소관 부처 101

[표 2-6] 제1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중점 추진과제 103

[표 2-7] 제2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중점 및 세부 추진과제 105

[표 2-8] 제3차 종합계획 목표 및 세부추진과제 109

[표 3-1] 총량의 개념 119

[표 3-2]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상 연차별 GDP 대비 사행산업 순매출 목표 비중 121

[표 3-3] 사행산업 연차별 사행산업 업종별 매출 총량(2009년~2012년) 121

[표 3-4] 사행산업 연차별 사행산업 업종별 매출 총량(2013년~2016년) 122

[표 3-5] 사행산업 연차별 사행산업 업종별 매출 총량(2017~2019) 122

[표 3-6] 연차별 사행산업 매출총량 초과업종 현황 123

[표 3-7] 공통지표 125

[표 3-8] 특성지표 125

[표 3-9] 2011년 평가 지표 126

[표 3-10] 2012년 평가 지표 127

[표 3-11] 2013년 평가지표 128

[표 3-12] 2014년 평가지표 129

[표 3-13] 2015년 평가지표 130

[표 3-14] 2016년 평가지표 131

[표 3-15] 2017년 평가지표 133

[표 3-16] 2018년 평가지표 134

[표 3-17] 2019년 평가지표 135

[표 3-18] 연도별 평가 결과 137

[표 3-19] 사행산업 영업장에 대한 위원회의 현장 점검 결과 138

[표 3-20] 의무 전자카드제 및 자율 전자카드제 주요 분석 내용 145

[표 3-21] 경주류 전자카드제 세부이행계획('16.9.26) 변경 147

[표 3-22] 전자카드 이용 행태 비교분석 148

[표 3-23] 광고 제한사항 및 경고문의 표시 167

[표 3-24] 연도별 광고심의 현황 170

[표 3-25] 불법도박 규모(총매출액 추정액) 173

[표 3-26] 불법도박과 합법도박 중독자의 폐해 및 문제점 실태 비교 177

[표 3-27] 사행행위 규제 관련 유관기관 비교 178

[표 3-28]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업무체계 180

[표 3-29] 불법사행산업 현장 신고 및 자체감시활동 접수·처리 현황('19년 기준) 181

[표 3-30] 분야별 불법사행산업 현장 처리 현황('19년 기준) 181

[표 3-31] 불법온라인사이트 처리 현황('19년 기준) 182

[표 3-32] 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182

[표 3-33] 포상금 심사위 개최 결과 184

[표 3-34] 연도별 불법도박사이트(온라인) 처리 현황 184

[표 3-35] 현행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개별 규제 법령 188

[표 3-36] 불법온라인도박 감시시스템 3단계 구축 196

[표 3-37] 도박중독 예방 홍보 캠페인 204

[표 3-38] 도박중독 인식주간 행사 현황 205

[표 3-39] 시·도별 조례제정 현황 206

[표 3-40] 대상자별 도박문제 예방교육 실적 207

[표 3-41] 청소년 대상 예방교육 주제 및 주요 내용 208

[표 3-42] 수강명령 및 기소유예 프로그램 운영 결과 208

[표 3-43] 군인대상 예방프로그램 구성 예시 209

[표 3-44] 대학생 도박중독 예방활동단 운영현황 211

[표 3-45] 헬프라인(전화상담)/넷라인(온라인상담) 주요활동 214

[표 3-46] 헬프라인 서비스 운영 실적 214

[표 3-47] 위기관리 연계시스템 운영현황 216

[표 3-48] 상담 치유 실적 217

[표 3-49] 주간재활 시범사업 시간표 218

[표 3-50] 전문상담기관 현황 219

[표 3-51] 전문상담기관 실적 220

[표 3-52] 전문의료 기관 221

[표 3-53] 도박중독 외래·응급치료비 지원 실적 221

[표 3-54] 도박문제 치유·재활 프로그램의 3단계 체계 222

[표 3-55] 마음챙김기반 인지행동치유프로그램의 구성 223

[표 3-56] 도박문제 단기개입 프로그램의 구성 223

[표 3-57] 모듈형 도박중독 치유프로그램 구성 224

[표 3-58] 청소년 도박문제 치유 프로그램 구성 225

[표 3-59] 도박문제자 및 가족 산림치유 프로그램 225

[표 3-60] 도박문제 청소년 산림치유 프로그램 226

[표 3-61] 사례로 풀어보는 재정법률 이야기의 구성 226

[표 3-62] 가족을 위한 재정전략 안내서의 구성 227

[표 3-63] 치료전문가를 위한 재정상담 안내서의 구성 227

[표 3-64] 치료 전문가를 위한 재정법률의 이해 구성 228

[표 3-65] 도박문제의 효과적 개입을 위한 재정법률 사례 슈퍼비전의 구성 228

[표 3-66] 유관기관 연계사업 지원 실적 229

[표 3-67] 협력기관 업무협약 현황 229

[표 3-68] 도박중독 분야 연구조사 보고서 발간현황 230

[표 3-69] 도박중독분야 학술연구 현황 231

[표 3-70] 연도별 전체 교육과정 235

[표 3-71] 예방인력 양성과정 교육 구성 240

[표 3-72]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설립 경과 245

[표 3-73]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조직도 247

[표 3-74]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정원표 247

[표 3-75]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지역센터 현황 247

[표 3-76]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업무 분장 248

[표 3-77] 부담금 산정 금액 252

[표 3-78] 연도별 위원회 및 사행산업 건전화 홍보 주요내용 254

그림목차

[그림 1-1] 강원랜드 매출액 배분 구조 44

[그림 1-2] 경마 매출액 배분 구조 56

[그림 1-3] 경륜 매출액 배분 구조 62

[그림 1-4] 경정 매출액 배분 구조 67

[그림 1-5] 복권 운영 체계 70

[그림 1-6] 복권 매출액 배분 구조 73

[그림 1-7] 체육진흥투표권 매출액 배분 구조 78

[그림 1-8] 소싸움경기 매출액 배분 구조 82

[그림 1-9] 세계 사행산업 매출액 현황 83

[그림 1-10] 세계 사행산업 업종별 매출액 현황 84

[그림 2-1] 위원회의 주요기능 92

[그림 2-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조직도 98

[그림 3-1] 사설 경마, 경륜·경정 운영조직 체계 174

[그림 3-2] 불법 온라인도박 사이트 운영 시스템 175

[그림 3-3]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업무흐름도 180

[그림 3-4] 불법온라인도박 감시시스템 기능의 구성 195

[그림 3-5]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수집기 시스템 197

[그림 3-6] 2018년 공모전 홍보 포스터, 포스터 일반인 부문 대상작, 웹툰 일반인 부문 대상작 212

[그림 3-7] 2019년 공모전 홍보 포스터, 포스터 일반인 부문 대상작, 웹툰 청소년 부문 대상작 212

[그림 3-8] 온라인 사업팀 업무 시스템 213

[그림 3-9] 위원회 홈페이지 및 모바일 웹페이지(반응형 웹) 261

[그림 3-10] 불법사행행위 신고 홈페이지 262

[그림 3-11] 사행산업 광고자율심의시스템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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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 백서 = Gambling industry white paper. 2019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724908 R 363.42 ㅅ193ㅅ 2019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정기간행물실(524호)) 이용가능
0002724909 R 363.42 ㅅ193ㅅ 2019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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