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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요약
목차
I. 입법영향분석의 배경과 필요성 11
1. 분석대상 법률의 개관 11
가. 분석대상 법률 11
나. 입법배경과 목적 14
다. 심의경과 17
라. 주요 내용 18
2. 입법영향분석의 필요성 20
가. 분석대상 정책의 개요 20
나. 분석의 필요성 29
3. 자료와 분석방법 30
가. 자료 30
나. 연구질문 31
다. 분석방법 32
II.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 33
III. 입법영향분석 36
1. 입법목적의 달성 여부 분석 36
가. 대학 입학전형에서의 선행 출제·평가 해소에 미치는 영향 36
나. 초·중·고교의 선행교육 및 선행 출제·평가 해소에 미치는 영향 49
다. 학원 등의 선행학습 유발 광고 선전 방지에 미치는 영향 63
2. 그 밖의 영향의 분석 : 사교육비에 미치는 영향 74
IV. 결론 91
참고문헌 95
판권기 101
[표 1] 초·중등학교 선행교육·출제 점검 내용 22
[표 2] 선행학습 유발 관행 근절 사업 예산(2015년) 25
[표 3] 연도별 선행학습 유발 관행 근절 사업 예산 지원 현황(2015~2020년) 26
[표 4] 시·도별 선행학습 유발 관행 근절 사업 예산 지원(2020년) 28
[표 5] 대학 입학전형 선행 출제·평가 금지 조치의 입법목적 및 조치 38
[표 6] 대학 입학전형에서의 선행 출제·평가 금지 위반 현황(2016~2020년) 41
[표 7] 위반대학에 대한 후속조치 내역(2016~2020학년도) 43
[표 8] 위반 대학의 후속조치 이행 내역(2017~2019학년도) 44
[표 9] 초·중·고교 선행교육·선행평가 금지 조치의 입법목적 및 조치 52
[표 10] 중·고교 입학전형 선행 출제·평가 금지 조치의 입법목적 및 조치 54
[표 11] 초·중·고교의 선행교육 및 출제·평가 금지 위반 건수 변화 추이(2016년~2019년) 55
[표 12] 2~3년 전과 비교한 사교육 실태 변화(1999~2001년, 2017~2019년) 59
[표 13] 초·중·고등학교 교육 내실화를 위한 과제(2008~2010년, 2017년~2019년) 60
[표 14] 학원 등의 선행학습 유발 광고 선전 금지 조치의 입법목적 및 조치 64
[표 15] 학원 등의 선행학습 유발 광고 또는 선전 금지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변화 추이(2015년~2020년 5월) 65
[표 16] 사교육 경감효과가 큰 교육정책(2011~2019년) 71
[표 17] 전국 연도별 사교육비 변화추이(2007~2019년)(~2014년/2015년~) 75
[표 18] 「선행교육규제법」 시행 이전과 이후의 학교급별 사교육비 총액 등의 비교 80
[표 19] 주요 교과별 사교육비 변화 추이 83
[표 20] 자녀 사교육비 부담 정도(2017~2019년) 87
[표 21] 사교육을 시키는 가장 큰 이유(1999~2001년, 2017~2019년) 88
[그림 1] 선행학습 유발 관행 근절 사업 추진 절차 21
[그림 2] 연도별 선행학습 유발 관행 근절 사업 예산 지원 현황(2015~2020년) 27
[그림 3] 시·도별 선행학습 유발 관행 근절 사업 예산 지원(2020년) 29
[그림 4] 선행학습 영향평가 본심의 결과에 대한 심의절차 등 변경 내역 45
[그림 5] 전체적인 선행학습 영향평가 심의 절차 45
[그림 6] 전국 학원 등의 선행학습 유발 광고 또는 선전 금지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건수(2015년~2020년 5월 합계) 67
[그림 7] 규제 대상 유형별 전국 학원 등의 선행학습 유발 광고 또는 선전금지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변화 추이(2015년~2020년 5월) 68
[그림 8] 전국 학원등의 선행학습 유발 광고 또는 선전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유형별 추이(2015~2020년 5월) 69
[그림 9] 시·도별 학원 등의 유형별 선행학습 유발 광고 또는 선전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건수(2015년~2020년 5월) 70
[그림 10] 전국 연도별 사교육비 총액 76
[그림 11] 전국 연도별 사교육비 총액의 전년 대비 증감률 변화 추이 77
[그림 12] 전국 참여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변화 추이 78
[그림 13] 전국 연도별 사교육참여율 79
[그림 14] 「선행교육규제법」 시행 이전(2014년)과 이후(2019년)의 학교급별 사교육비 총액 비교 81
[그림 15] 「선행교육규제법」 시행 이전(2014년)과 이후(2019년)의 학교급별 참여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비교 81
[그림 16] 「선행교육규제법」 시행 이전(2014년)과 이후(2019년)의 학교급별 사교육 참여율 비교 82
[그림 17] 연도별 전국 국어 사교육비 변화 추이 84
[그림 18] 연도별 전국 영어 사교육비 변화 추이 85
[그림 19] 연도별 전국 수학 사교육비 변화 추이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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