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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11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1

(1) 연구배경 11

(2) 연구 필요성 14

2. 연구 목적 17

II. 국내·외 펫사료 산업 동향 분석 21

1. 글로벌 펫사료 산업과 시장 21

(1) 반려동물 양육현황 21

(2) 펫사료 시장 동향 27

2. 국내 펫사료 산업과 시장 40

(1) 반려동물 양육현황 40

(2) 우리나라 펫사료 시장 동향 41

3. 기타 펫 연관 산업과 시장 54

4. 요약 및 시사점 58

III. 펫사료 산업 통계 및 정보기반 구축 65

1. 정부부문 공식 통계 65

가. 한국 65

나. 일본 107

다. 미국 134

2. 민간부문 작성 통계 155

(1) 일본 펫사료 협회(Japan Pet Food Association, JPFA) 155

(2) 미국 반려동물용품협회(American Pet Products Association, APPA) 159

(3) 유럽반려동물식품산업연맹(The European Pet Food Industry, FEDIAF) 161

3. 수출입 통계 및 관세체계 162

(1) 한국 162

(2) 일본 163

(3) 미국 165

(4) 유럽연합(EU) 166

(5) HS세번 및 관세체계의 국가간 비교 169

4. 요약 및 시사점 171

(1) 펫사료 제조부문 통계개선(안) 180

(2) 펫사료 유통부문 통계개선(안) 183

(3) 펫사료 소비부문 통계개선(안) 185

(4) 펫사료 무역통계(HS 세 번분류) 개선(안) 187

IV. 펫사료 관련 주요 법령·제도 현황 분석 191

1. 우리나라의 펫사료 관련 법령·제도 현황 191

(1) 동물보호법 192

(2) 사료관리법 193

(3) 사료관리법 시행령 194

(4)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195

(5) 사료관리법 하위 고시 195

(5) 산업동물용 사료와 펫사료의 차이점 199

(6) 반려동물 유기사료 인증제도 201

2. 일본의 펫사료 관련 법령·제도 현황 203

(1) 동물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3

(2) 애완동물 사료안전법 208

(3) 애완동물 사료안전법 정령 211

(4) 애완동물 사료안전법 성령 212

(5) 기존 사료안전법과 애완동물 사료안전법의 차이점 215

3. 미국의 펫사료 관련 법령·제도 현황 216

(1) 식품의약품화장품법(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217

(2) 식품안전현대화법(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FSMA) 223

(3) 산업동물용 사료와 펫사료의 차이점 226

4. 유럽연합(EU)의 펫사료 관련 법령·제도 현황 227

(1) 일반식품법(General Food Law Regulation, GFL, R.178/2002) 228

(2) 사료 위생법(Feed Hygiene Regulation, R.183/2005) 232

(3) 사료의 시판 및 사용에 관한 법률(The placing on the market and use of feed, R.767/2009) 233

(4) 산업동물용 사료와 펫사료의 차이점 237

5. 요약 및 시사점 237

V. 펫사료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 247

1. 펫사료 관리 조직·체계 개선 247

(1) 한국 247

(2) 일본 250

(3) 미국 257

(4) EU 260

2. 펫사료 추적(Traceability) 관리체계 제도개선 263

(1) 한국 263

(2) 일본 264

(3) 미국 266

(4) EU(유럽연합) 268

3. 국내산 원료수급을 위한 제도개선 270

4. 펫사료 산업의 발전을 위한 민·관 협력기반 구축 275

5. 요약 및 시사점 278

참고문헌 283

부록 291

부록 I. 국가별 펫사료 관련 규정 현황(요약) 291

부록 II. 한국펫사료 협회의 펫푸드 첨가물 관련 Q&A 296

부록 III. 일본 「애완동물사료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법률」 번역 306

부록 IV. 일본 「애완동물사료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법률」의 시행상황 311

1. 개요 314

2. 「애완동물사료안전법」의 개요 314

3. 기준 및 규격 설정 316

4. 「애완동물사료안전법」의 안내 319

5. 지도 및 현장 검사 320

6. 안전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322

7. 반려인 인식 개선 323

8. 사업자에 의한 자주적인 활동 323

9. 향후 대응 방안 324

참고자료 327

부록 V. 국가별 펫사료 관련 조직 구분 331

부록 VI. 국가별 특수목적사료의 유통 관련 제도 비교 334

〈표 II-1〉 미국 반려동물 개체 수 동향 및 전망(2013-2018) 24

〈표 II-2〉 EU 반려동물 개체 수 동향 및 전망(2013-2022) 25

〈표 II-3〉 일본 반려동물 개체 수 동향 및 전망(2013-2022) 26

〈표 II-4〉 중국 반려동물 개체 수 동향 및 전망(2013-2022) 27

〈표 II-5〉 주요 국가별 펫사료 시장 규모(2017) 및 연평균 펫사료 시장 성장률(2013-2017) 31

〈표 II-6〉 글로벌 펫사료 및 펫케어 상품 시장 매출액 및 성장전망 32

〈표 II-7〉 글로벌 펫사료 수출 동향 33

〈표 II-8〉 펫사료 교역 동향(2010-2018) 34

〈표 II-9〉 반려견 및 반려묘용 펫사료 글로벌 소매시장 판매동향(2013-2017) 35

〈표 II-10〉 기능성 및 질병 치유를 강조한 펫사료 출시 사례(2017-2018) 38

〈표 II-11〉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양육 마릿 수 추정치 40

〈표 II-12〉 우리나라 펫사료 소매시장 동향 및 전망 41

〈표 II-13〉 국내 반려견 및 반려묘용 펫사료 소매시장 판매동향 42

〈표 II-14〉 국내 펫사료 신제품 출시 시 제품 특성별 홍보 사례 43

〈표 II-15〉 우리나라 펫사료 시장 주요브랜드 별 매출동향 45

〈표 II-16〉 유통채널별 펫사료 판매 동향 47

〈표 II-17〉 국내 펫테크 제품·서비스 출시 사례 55

〈표 II-18〉 국내 펫금융 제품·서비스 출시 사례 55

〈표 II-19〉 국내 펫플레이 제품·서비스 출시 사례 56

〈표 II-20〉 국내 펫리빙 제품·서비스 출시 사례 56

〈표 III-1〉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 사료제조 업종 구분 65

〈표 III-2〉 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의 사료제조업 항목별 정의 66

〈표 III-3〉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 반려동물 관련 업종 구분 67

〈표 III-4〉 우리나라 펫사료 관련 통계제공내역 요약 69

〈표 III-5〉 광업·제조업조사 조사항목 70

〈표 III-6〉 전국편 통계 제공 내역(2019) 71

〈표 III-7〉 지역편 통계 제공내역(2019) 72

〈표 III-8〉 광업·제조업조사의 펫사료관련 업종/품목분류(2018년 조사기준) 73

〈표 III-9〉 애완동물사료(배합사료제조업) 생산동향(2003-2018) 74

〈표 III-10〉 동물용조제식품(단미 및 기타사료제조업) 생산동향(2007-2018) 74

〈표 III-11〉 경제총조사 조사항목 75

〈표 III-12〉 경제총조사 조사항목 77

〈표 III-13〉 경제총조사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항목 통계 79

〈표 III-14〉 배합사료의 구분 81

〈표 III-15〉 배합사료생산실적 및 원료사용실적 통계 제공내역 81

〈표 III-16〉 펫사료 관련 배합사료생산실적통계(2019) 82

〈표 III-17〉 펫사료 관련 시도별 배합사료 생산실적(2019.12) 82

〈표 III-18〉 표본추출틀 84

〈표 III-19〉 생산자물가 조사항목 84

〈표 III-20〉 생산자물가지수 측정시 사료유형별 가중치 85

〈표 III-21〉 전국사업체조사 조사항목 88

〈표 III-22〉 전국사업체조사 통계제공 내역 88

〈표 III-23〉 전국사업체조사 사업체 구분별 사업체 및 종사자 수 90

〈표 III-24〉 서비스업조사 표본추출구조 92

〈표 III-25〉 서비스업조사 조사항목 92

〈표 III-26〉 서비스업조사 통계제공내역 93

〈표 III-27〉 도매 및 소매업 주요 통계정보 94

〈표 III-28〉 도소매업 부문: 총괄 통계(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94

〈표 III-29〉 산업 및 상품 매입처별 구성비 통계(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95

〈표 III-30〉 산업 및 상품 판매처별 구성비 통계(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95

〈표 III-31〉 가계동향조사(지출) 조사항목 97

〈표 III-32〉 가계동향조사(지출) 지출항목 구분 98

〈표 III-33〉 가계동향조사(지출) 통계제공 내역 99

〈표 III-34〉 가계동향조사(지출부문) 반려동물 관련 소비지출 항목분류 내역 100

〈표 III-35〉 가구당 월평균 애완동물 관련용품 지출 동향(전국, 2인 이상) 100

〈표 III-36〉 소비지출 계층별 가구당 애완동물 관련용품 지출 동향 100

〈표 III-37〉 소비자 물가조사 통계제공 목록 102

〈표 III-38〉 연도별 애완동물 관련 소비자 물가조사 항목 및 가중치 104

〈표 III-39〉 일본 표준산업분류의 사료제조 업종 구분 107

〈표 III-40〉 일본표준산업분류(JSIC)의 사료제조업 관련 구분 107

〈표 III-41〉 일본 표준산업분류의 유통부문 업종 구분 108

〈표 III-42〉 일본 펫사료 관련 통계제공내역 요약 109

〈표 III-43〉 공업통계 조사항목 구분 111

〈표 III-44〉 산업별 통계(2018) 112

〈표 III-45〉 품목별 통계(2018) 112

〈표 III-46〉 지역별 통계(2018) 113

〈표 III-47〉 산업별 통계(종업원 4인 이상)(2018) 114

〈표 III-48〉 공업통계의 품목분류체계 114

〈표 III-49〉 품목별 출하액 및 사업장 수(종업원 4인 이상)(2018) 115

〈표 III-50〉 산업 및 품목별 출하액 및 사업장 수(종업원 4인 이상)(2018) 115

〈표 III-51〉 경제센서스 기초조사 조사항목 117

〈표 III-52〉 경제센서스-활동조사 제외업종 118

〈표 III-53〉 경제센서스-활동조사 조사항목 119

〈표 III-54〉 경제센서스-활동조사 조사표 구분 119

〈표 III-55〉 경제센서스-활동조사 통계제공내역 120

〈표 III-56〉 경제센서스-활동조사 산업별 집계(제조업)『산업편』통계(2016) 121

〈표 III-57〉 경제센서스-활동조사 산업별 집계(제조업)『품목편』통계(2016) 122

〈표 III-58〉 경제센서스-활동조사(제조업)『산업편』통계(전 사업소 기준)(2016) 122

〈표 III-59〉 『품목편』통계의 애완동물용 사료 통계제공항목 123

〈표 III-60〉 품목별 출하액(2016) 123

〈표 III-61〉 업종-제조품목별 출하액(2016) 123

〈표 III-62〉 도소매업동태조사 조사항목 125

〈표 III-63〉 가정용품전문점의 유형별 상품 판매액 통계 126

〈표 III-64〉 드럭스토어의 유형별 상품 판매액 통계 126

〈표 III-65〉 전국 소비실태조사 조사항목 128

〈표 III-66〉 일본의 펫사료 관련 소비실태 통계정보 제공 내역 129

〈표 III-67〉 일본의 2인 이상 가구 소득수준별 가구당 펫 관련 지출(2015년) 129

〈표 III-68〉 조사대상 품목 구분 기준(인구 규모별) 131

〈표 III-69〉 조사대상 품목 구분 기준(소비유형 및 가격 차이별) 131

〈표 III-70〉 펫사료(개사료, 고양이사료) 조사항목 구분 132

〈표 III-71〉 미국 산업분류(NAICS)의 사료제조업 구분 134

〈표 III-72〉 미국 산업분류(NAICS) 반려동물 관련 업종 구분 135

〈표 III-73〉 미국 펫사료 관련 통계 제공 내역 요약 136

〈표 III-74〉 미국의 연간제조업조사의 표본 선택기준 138

〈표 III-75〉 미국의 연간 제조업조사 발간물 목록 138

〈표 III-76〉 미국의 개 및 고양이 사료제조업 통계 추정치 및 상대표준 오차(2016) 140

〈표 III-77〉 미국의 반려동물 사료품목별 출하액 추정치(2015-2016) 141

〈표 III-78〉 미국 표준산업분류(NAICS) 6단위 부류별 사업체 동향(미국 전역)(2017) 143

〈표 III-79〉 미국의 주 및 카운티별 반려동물 사료제조업 사업체 동향(California)(2017) 146

〈표 III-80〉 미국의 펫사료 관련 생산자물가지수 작성 산업 및 품목 범위 149

〈표 III-81〉 미국의 연령대별 연간 반려동물 관련 소비지출(2018) 151

〈표 III-82〉 미국의 반려동물 관련 소비자물가지수 작성 품목 154

〈표 III-83〉 일본의 전국 반려견·반려묘 양육실태조사(2019): 주요 조사항목 156

〈표 III-84〉 일본의 전국 반려견·반려묘 양육실태조사(2019): 조사개요 157

〈표 III-85〉 일본의 반려동물 및 펫사료 유형별 출하동향(2018년) 158

〈표 III-86〉 펫사료 유형별 구매경험(2017-2018) 160

〈표 III-87〉 우리나라의 조제사료(HS 2309) 분류체계 및 관세율 163

〈표 III-88〉 일본의 조제사료(HS 2309) 분류체계 및 관세율 164

〈표 III-89〉 미국의 조제사료(HS 2309) 분류체계 및 관세율 166

〈표 III-90〉 유럽연합의 조제사료(HS 2309) 분류체계 및 관세율 167

〈표 III-91〉 국가별 개 및 고양이사료 HS세번 분류체계 비교 170

〈표 III-92〉 주요국 애완동물사료(펫사료) 통계 기반 및 정보제공내역 비교 172

〈표 III-93〉 우리나라의 펫사료 관련 통계 제공내역 요약 174

〈표 III-94〉 일본 펫사료 관련 통계제공내역 요약 175

〈표 III-95〉 미국 펫사료 관련 통계 제공 내역 요약 177

〈표 III-96〉 국가별 개 및 고양이사료 HS세번 분류체계 비교 179

〈표 III-97〉 우리나라의 표준산업분류 체계 개선안 181

〈표 III-96〉 우리나라의 표준산업분류 체계 개선안 182

〈표 III-99〉 펫사료 생산부문 통계 개선(안) 183

〈표 III-100〉 펫사료 유통부문 통계체계 개선안 185

〈표 III-101〉 펫사료 소비부문 통계체계 개선안 186

〈표 III-102〉 우리나라의 펫사료 관련 HS세번 분류체계 개선안 187

〈표 IV-1〉 사료관리법 법령체계 191

〈표 IV-2〉 동물보호법의 구성 192

〈표 IV-3〉 사료공정서의 주요 내용 196

〈표 IV-4〉 한국의 사료 표시사항 관련 규정 197

〈표 IV-5〉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 197

〈표 IV-6〉 사료검사기준의 주요 검사항목 198

〈표 IV-7〉 산업동물용 사료 및 펫사료 법령·제도 비교 200

〈표 IV-8〉 유기원료 함량에 따른 표시방법(고시) 203

〈표 IV-9〉 1999년 동물애호관리법 개정 내용 205

〈표 IV-10〉 2005년 동물애호관리법 개정 내용 206

〈표 IV-11〉 동물 취급업자의 구분 207

〈표 IV-12〉 동물 소유자 및 판매업자에 관한 책무 208

〈표 IV-13〉 「애완동물 사료안전법」법률 체계 208

〈표 IV-14〉 일본 펫사료 라벨링 규정 212

〈표 IV-15〉 일본 펫사료의 성분규격 212

〈표 IV-16〉 펫사료 제조업자 신고 내용 213

〈표 IV-17〉 펫사료 제조 장부 기록 내용 214

〈표 IV-18〉 사료안전법과 애완동물사료안전법의 비교 215

〈표 IV-19〉 21CFR Volume6 목차(발췌) 219

〈표 IV-20〉 미국의 일반적 펫사료 표시사항 220

〈표 IV-21〉 수입업자의 FSVP 수행을 위한 필요요건 및 내용 225

〈표 IV-22〉 커뮤니티 가이드 작성을 위한 권장사항 233

〈표 IV-23〉 구성성분의 표기 항목 235

〈표 IV-24〉 사료관리법 제정목적 239

〈표 IV-25〉 산업동물용 사료와 펫사료의 차이점 240

〈표 V-1〉 사료관리정보시스템 운영현황 248

〈표 V-2〉 동물복지정책과 업무 분장 248

〈표 V-3〉 일본의 반려동물사료 관련 조직별 담당업무 및 인원 257

〈표 V-4〉 사료제조업자등이 비치하여야 하는 관계 장부 264

〈표 V-5〉 「사료관리법」에 의해 사용될 수 있는 펫사료의 주된 원료 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