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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목차

요약문 10

1. 서론 16

가. 연구 배경 16

나. 연구 목적 17

2. 신규 지표 개발 19

가. 3-2-(3) 스마트폰 고의존 비율(%) 19

나. 4-2-(4) 긍정적인 가정학습 경험 영유아 비율(%) 31

다. 4-3-(1) 고등교육기관에서 성인 학습자의 비학위 교육과정 참여율(%) 42

라. 10-5-(1) 이주자 권리 보장에 관한 국제기준 준수 정도 50

마. 10-5-(2) 이주민 건강관리지원 지표 개발 63

바. 11-7-(2) 공원시설 접근이 용이한 인구 77

사. 11-7-(3) 보도면적 비율 88

아. 11-7-(4) 장애인 친화 건축물 101

3. UN SDGs 성폭력 지표 고도화 115

가. UN SDGs 지표 개선 115

나. 지표 고도화를 위한 방안 147

1) 조사 대상 147

2) 조사 주기 148

3) 조사 항목 148

참고문헌 193

판권기 199

〈표 1-1〉 K-SDGs 미개발 지표 목록 17

〈표 1-2〉 UN SDGs 성폭력 관련 지표 18

〈표 2-1〉 유아동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 21

〈표 2-2〉 청소년·성인·고령층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 22

〈표 2-3〉 연도별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 현황 24

〈표 2-4〉 대상별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 현황 24

〈표 2-5〉 3-2-(3) 스마트폰 고의존 비율 28

〈표 2-6〉 한국판 EC-HOME 요인구조 33

〈표 2-7〉 4-2-(4) 긍정적인 가정학습 경험 영유아 비율 40

〈표 2-8〉 평생교육기관 학생수 44

〈표 2-9〉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현황 45

〈표 2-10〉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 실태 45

〈표 2-11〉 성인의 교육 참여율 46

〈표 2-12〉 4-3-(1) 고등교육기관에서 성인 학습자의 비학위 교육과정 참여율 47

〈표 2-13〉 산업재해현황 통계 작성 과정 54

〈표 2-14〉 내국인과 외국인 재해율과 사망만인률, 2005~2009 56

〈표 2-15〉 주요국의 산업재해통계 기준 58

〈표 2-16〉 10-5-(1) 이주자 권리 보장에 관한 국제기준 준수 정도 61

〈표 2-17〉 캐나다 통합 지표 (CIMI)의 보건분야 지표 65

〈표 2-18〉 이주민 건강관리지표로 고려할 수 있는 지표 및 최종 선정 지표 66

〈표 2-19〉 국내 지표 동향: 주관적 건강상태 69

〈표 2-20〉 국내 지표 동향: 미충족의료 경험 70

〈표 2-21〉 10-5-(2) 이주민 건강관리지원 지표 개발 73

〈표 2-22〉 전국 광역시도 현황(2018) 79

〈표 2-23〉 서울특별시 현황 (시군구별 공원인접 거주인구 및 비율)(2018) 81

〈표 2-24〉 11-7-(2) 공원시설 접근이 용이한 인구 86

〈표 2-25〉 서울시 도로관리 책임 기관 분류 90

〈표 2-26〉 서울시 최근 5년간 보도면적 비율 동향 및 증감율 92

〈표 2-27〉 서울시 자치구별 보도면적 자료(2014~2018) 93

〈표 2-28〉 서울시 자치구별 도로면적 자료(2014~2018) 94

〈표 2-29〉 11-7-(3) 보도면적 비율 99

〈표 2-30〉 건축물 용도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및 적정설치율(2018) 107

〈표 2-31〉 건축물 소유구분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및 적정설치율(2018) 108

〈표 2-32〉 최근5년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및 적정 설치율 증감(용도별, 2013~2018) 108

〈표 2-33〉 지역별 편의시설 설치율 및 적정설치율 비교(2013~2018) 109

〈표 2-34〉 향후 10년간 지표 추정치(2023, 2028년) 111

〈표 2-35〉 11-7-(4) 장애인 친화적 공공건축물 비율 113

〈표 3-1〉 성폭력 관련 지표(5개) 중 목표 5)의 지표명 116

〈표 3-2〉 성폭력 관련 지표(5개) 중 목표 5)의 지표 개괄 117

〈표 3-3〉 5.2.1. 지표정의서(개선 전) 118

〈표 3-4〉 여성가족부 성폭력안전실태조사의 성폭력 피해유형 용어 설명 121

〈표 3-5〉 2016년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여성가족부) 성폭력 피해경험 및 피해대응 항목 개요 122

〈표 3-6〉 2019년 전국 성폭력 안전 실태조사 피해자-가해자 관계 유형 123

〈표 3-7〉 5.2.1. 지표정의서(개선 후) 123

〈표 3-8〉 5.2.2. 지표정의서(개선 전) 127

〈표 3-9〉 5.2.2. 지표정의서(개선 후) 129

〈표 3-10〉 성폭력 관련 지표(5개) 중 목표 11)의 지표명 132

〈표 3-11〉 성폭력 관련 지표(5개) 중 목표 11)의 지표 개괄 132

〈표 3-12〉 11.7.2. 지표정의서(개선 전) 133

〈표 3-13〉 성폭력안전실태조사의 성폭력 피해유형 구분 135

〈표 3-14〉 11.7.2. 지표정의서(개선 후) 136

〈표 3-15〉 성폭력 관련 지표(5개) 중 목표 16)의 지표명 138

〈표 3-16〉 성폭력 관련 지표(5개) 중 목표 16)의 지표 개괄 139

〈표 3-17〉 16.1.3. 지표정의서(개선 전) 140

〈표 3-18〉 16.2.3. 지표정의서(개선 전) 142

〈표 3-19〉 16.2.3. 지표정의서(개선 후) 145

〈표 3-20〉 2019년 전국 성폭력 안전 실태조사 피해자-가해자 관계 유형 149

〈표 3-21〉 CTS2 조사 문항 중 신체적 폭력 12개 문항 155

〈표 3-22〉 한국형 CTS2 조사 문항 156

〈표 3-23〉 배우자학대지표 폭력 경험 조사 문항 157

〈표 3-24〉 A6 Safe Dates-Physical Violence Victimization 폭력 경험 조사 문항 158

〈표 3-25〉 결혼이주민의 인권보호 및 안정적 체류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폭력 관련 설문 항목 161

〈표 3-26〉 CTS2 심리적 폭력의 척도(손정영 번역) 166

〈표 3-27〉 CTS2 심리적 폭력의 척도(홍영오 번역) 166

〈표 3-28〉 가정 내 정서적 폭력의 범위 167

〈표 3-29〉 가족폭력 실태조사의 심리적 폭력 조사 항목: 빈도 169

〈표 3-30〉 가족폭력 실태조사의 심리적 폭력 조사 항목: 고통과 후유증 170

〈표 3-31〉 심리적 폭력의 정의와 내용 170

〈표 3-32〉 미국 NISVS의 성폭력 지표 173

〈표 3-33〉 2012 Survey on women's well-being and safety in Europe 174

〈표 3-34〉 2018년 성희롱실태조사 문항 176

〈표 3-35〉 2016년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 조사표 내용 177

〈표 3-36〉 언어적 형태의 성적 괴롭힘의 예 180

〈표 3-37〉 ILO의 언어적 형태의 직장 내 성희롱 유형 180

〈표 3-38〉 Chuang and Lin(2006) 연구의 비언어적 형태의 성적 괴롭힘 조사 항목 184

〈표 3-39〉 사이버폭력 유형(사이버폭력실태조사) 186

〈표 3-40〉 미국 Pew Research Center 사이버 괴롭힘 조사 문항 개요 191

[그림 2-1] 연령별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 현황 24

[그림 2-2] Hours per day spent online via a mobile device, per user 26

[그림 2-3] OECD 국가별 아동 삶의 만족도 비교 36

[그림 2-4] OECD 국가별 아동이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 37

[그림 2-5] 지표 4.2.4 목표치 38

[그림 2-6] 발달환경별 주요 정책과제 39

[그림 2-7] 생활권 공원 인근 거주 인구 산출 방법 예시 78

[그림 2-8] 전국 광역시도 현황(2018) 80

[그림 2-9] 서울시 지자체 현황(2018) 81

[그림 2-10] EU 공원녹지 인접성 지표(2012) 83

[그림 2-11] 미국 DOT의 최소보행로 면적 기준 95

[그림 2-12] 편의시설의 구조 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104

[그림 2-13] 편의시설의 구조 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105

[그림 3-1] 폭력의 유형(WHO) 150

[그림 3-2]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폭력 관련 설문 항목 160

[그림 3-3] 사이버폭력실태조사 피해경험 문항 189

[그림 3-4] 사이버폭력실태조사 가해자 유형 문항 189

[그림 3-5] 사이버폭력실태조사 피해경로·피해결과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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