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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4

제1장 서론 20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0

2) 연구의 목적 24

2. 연구범위 및 방법 25

1) 연구범위 25

2) 연구방법 26

3) 연구수행과정 27

3. 선행연구 검토 28

1) 공개공지 제도 관련 선행연구 28

2) 공개공지 이용실태 관련 선행연구 30

3) 공개공지 유지관리 관련 선행연구 31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1

제2장 공개공지의 이해와 지향점 34

1. 공개공지의 개념과 이해 34

1) 공개공지의 법적 개념 35

2) 공개공지의 도입과 법제화 38

3) 공개공지의 공간적 가치 41

2. 바람직한 공개공지의 요건 44

1) 도시의 공공공간으로서의 공개공지 44

2) 바람직한 공개공지의 지향점 정립 49

3. 지속가능한 공개공지의 이용과 관리 방향 53

1) 바람직한 공개공지의 이용 53

2) 바람직한 공개공지의 관리 57

3) 공개공지 점검 기준 61

제3장 국내ㆍ외 공개공지 법ㆍ제도 및 정책 사례 분석 66

1. 국내 공개공지 관련 법ㆍ제도 현황 66

1) 공개공지 관련 법ㆍ제도 현황 66

2) 공개공지 관련 법ㆍ제도 주요 내용 69

3) 소결 87

2. 국외 공개공지 관련 법ㆍ제도 및 정책 사례 분석 89

1) 뉴욕시 공개공지 90

2) 홍콩 공개공지 96

3. 국내외 사례 종합 및 시사점 102

제4장 공개공지의 유지관리 실태조사 106

1. 국내 공개공지 현황 106

2. 공개공지 유지ㆍ관리 및 이용실태 조사 115

1) 조사 개요 115

2) 공개공지 현장 실태조사 119

3) 공개공지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145

3. 공개공지 운영 현황 153

1) 국내 공개공지 운영체계 현황 153

2) 공개공지 운영 및 관리실태 관련 공무원 인식조사 154

3) 공개공지의 운영 현황 분석 종합 163

제5장 공개공지 유지관리 개선방안 164

1. 공개공지 유지ㆍ관리체계 개선 과제 164

1) 공개공지의 전체 생애주기를 고려한 유지ㆍ관리 전략 필요 164

2) 공개공지의 지속가능한 윤영을 위한 개선과제 166

2. 공개공지의 지속가능한 운영 방안 170

1) 공개공지의 유지ㆍ관리에 대한 인식 공유 및 의무 강화 170

2) 시설 중심에서 이용행태 중심으로 공개공지의 운영 목표 전환 171

3) 공개공지 유지ㆍ관리 및 점검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방안 177

4) 가로 단위의 통합적 개선전략 수립 180

제6장 결론 184

1. 연구 성과 184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186

참고문헌 188

SUMMARY 198

[부록] 206

1. 지자체 공개공지 유지ㆍ관리제도 운영 현황 206

2. 대국민 인식조사 설문지 211

3. 공무원 인식조사 설문지 216

판권기 2

표목차

[표 1-1] 본 연구과제 관련 주요 선행연구 33

[표 2-1] 좋은 공공공간의 4가지 요소별 주요 체크리스트 45

[표 2-2] 공공공간 관련 지표 47

[표 2-3] 보행자를 고려한 12가지 질적 기준 48

[표 2-4] 시애틀 공개공지 평가기준 49

[표 2-5] 공개공지 관련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지향점 50

[표 2-6] 공개공지의 종합적 점검 기준 64

[표 3-1] 연도별 공개공지 조성 및 인센티브 관련 건축법 제ㆍ개정 내용 71

[표 3-2]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공개공지 설치에 따른 인센티브 75

[표 3-3]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공개공지 설치 및 위치 관련 내용 76

[표 3-4] 연도별 공개공지 이용 및 시설 과련 건축법 제ㆍ개정 내용 77

[표 3-5] 건축 심의 기준에서 공간 및 보행동선 계획 등 공개공지 관련 내용 78

[표 3-6] 건축 심의 기준에서 외부공간 등 공개공지에 대한 내용 80

[표 3-7] 연도별 공개공지 정비 및 관리 관련 건축법 제ㆍ개정 내용 81

[표 3-8] 서울특별시 공개공지 되살리기(리모델링) 사업 현황 82

[표 3-9] 공개공지 운영 및 유지ㆍ관리 관련 조례 현황 85

[표 3-10] 국외 공개공지 관련 법제도 및 정책 분석 사례도시 및 주요내용 89

[표 3-11] 뉴욕 공개공지의 접근성 및 개방성 강화를 위한 조치 91

[표 3-12] 뉴욕 공개공지의 접근성 및 개발성 장애요소 제한ㆍ설치구성 91

[표 3-13] 뉴욕 공개공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상업시설 제한적 허용 규정 93

[표 3-14] 지속가능한 공개공지 유지 및 관리를 위한 MASNYC의 프로그램 95

[표 3-15] 홍콩 공개공지 활성화를 위한 이용행위 관련 규정(관리 지침 3.1.) 97

[표 3-16] 홍콩 공개공지 운영 기준과 기타 책임에 관한 가이드라인(관리 지침 3.2.) 99

[표 4-1] 전국 공개공지 운영 현황 107

[표 4-2] 공개공지 개수가 5개 미만인 기초지자체 108

[표 4-3] 공개공지 유지관리 및 이용 실태조사 대상지 117

[표 4-4]/[표 2-4] 공개공지의 유지관리 및 이용 실태조사 항목 118

[표 4-5] 공개공지의 유형분류 120

[표 4-6] 공개공지 유형 a 개방성 현황 분석 122

[표 4-7] 공개공지 유형 a 주요 이용행위 123

[표 4-8] 공개공지 유형 a 내 제한행위 여부 124

[표 4-9] 공개공지 유형 a 관리도 현황 124

[표 4-10] 공개공지 유형 b 개방성 현황 분석 126

[표 4-11] 공개공지 유형 b 주요 이용행위 127

[표 4-12] 공개공지 유형 b 내 제한행위 여부 128

[표 4-13] 공개공지 유형 b 관리도 현황 128

[표 4-14] 공개공지 유형 c 개방성 현황 분석 130

[표 4-15] 공개공지 유형 c 주요 이용행위 131

[표 4-16] 공개공지 유형 c 내 제한행위 여부 132

[표 4-17] 공개공지 유형 c 관리도 현황 132

[표 4-18] 공개공지 유형 d 개방성 현황 분석 134

[표 4-19] 공개공지 유형 d 주요 이용행위 135

[표 4-20] 공개공지 유형 d 내 제한행위 여부 136

[표 4-21] 공개공지 유형 d 관리도 현황 136

[표 4-22] 공개공지 유형 e 개방성 현황 분석 138

[표 4-23] 공개공지 유형 e 주요 이용행위 139

[표 4-24] 공개공지 유형 e 내 제한행위 여부 140

[표 4-25] 공개공지 유형 e 관리도 현황 140

[표 4-26] 공개공지 유형 f 개방성 현황 분석 142

[표 4-27] 공개공지 유형 a 주요 이용행위 143

[표 4-28] 공개공지 유형 f 내 제한행위 여부 144

[표 4-29] 공개공지 유형 f 관리도 현황 144

[표 4-30] 설문조사 항목 146

[표 4-31]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146

[표 4-32] 설문조사 항목 155

[표 4-33]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155

[표 5-1] 공개공지 관련 협의사항 명문화 근거 마련(안) 170

[표 5-2] 공개공지의 제한적 상업행위 허용 근거 마련(안) 174

[표 5-3] 공개공지의 제한적 상업행위 허용 조례 예시 175

[표 5-4] 공개공지 유형별 시행전략 182

그림목차

[그림 1-1] 뉴욕공개공지(432 Park Avenue)와 국내 공개공지 21

[그림 1-2] 공개공지 관련 민원 분석(2014-2016) 22

[그림 1-3] 연구 수행과정 27

[그림 2-1] 공개공지의 정책적 효과 극대화 사례 39

[그림 2-2] 조각나 배치된 공개공지 40

[그림 2-3] 공적공간과 사적공간의 개념 42

[그림 2-4] 공공공간의 질에 대한 영향요인 46

[그림 2-5] 보행(좌)과 휴식(우) 모습 54

[그림 2-6] 사적전용(좌)과 부적정 용도의 이용(우) 55

[그림 2-7] 부정적 외부효과 야기(좌)와 접근성 및 개방성 저해(우) 56

[그림 3-1] 공개공지 관련 법ㆍ제도 현황 68

[그림 3-2] 공개공지 유형 구분 73

[그림 4-1] 광역지자체 별 공개공지 현황 107

[그림 4-2] 도심지가 아닌 곳에 위치한 공개공지(계룡시 대전우편집중국) 108

[그림 4-3] 건축물 주용도 별 공개공지 현황 109

[그림 4-4]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개공지(좌)와 주상복합시설의 공개공지(우) 109

[그림 4-5] 광역지자체별 건축물 주용도 별 공개공지 조성 비율 110

[그림 4-6] 건축물 1층 용도 비율 111

[그림 4-7] 건축물 1층 용도의 개수 111

[그림 4-8] 건축물 1층의 단일용도 종류 112

[그림 4-9] 건축물 1층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 경우(좌)와 단일용도인 경우(우) 112

[그림 4-10] 공개공지 조성면적 히스토그램 113

[그림 4-11] 지자체별 공개공지 조성면적 평균 113

[그림 4-12] 건축물 허가연도 별 공개공지 현황 114

[그림 4-13] 상업시설 비율이 높은 상위 10개 지자체 116

[그림 4-14] 업무시설 비율이 높은 상위 10개 지자체 116

[그림 4-15] 공동주택 비율이 높은 상위 10개 지자체 117

[그림 4-16] 유형a 공개공지 모습(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강남구ㆍ서초구, 강동구, 중구, 관악구, 유성구, 성남시) 121

[그림 4-17] 유형a 접근성 현황(왼쪽부터 접도 유형, 보도와의 단차, 안내표지) 121

[그림 4-18] 유형a 편리성 현황(왼쪽부터 휴게시설 설치 모습, 조경시설 설치 모습) 122

[그림 4-19] 유형a 이용 현황 사진 123

[그림 4-20] 보도와 단차가 큰 경우의 이용현황 분석 123

[그림 4-21] 유형a 관리 현황 사진 124

[그림 4-22] 유형b 공개공지 모습(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강남구ㆍ서초구, 강동구, 중구, 관악구, 유성구, 성남시) 125

[그림 4-23] 유형b 접근성 현황(왼쪽부터 접도 유형, 보도와의 단차, 안내표지) 125

[그림 4-24] 유형 b 편리성 현황(왼쪽부터 휴게시설 설치 모습, 조경시설 설치 모습) 126

[그림 4-25] 유형 b 이용 현황 사진 127

[그림 4-26] 유형 b 관리 현황 사진 128

[그림 4-27] 유형 e 공개공지 모습(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강남구ㆍ서초구, 강동구, 중구, 관악구, 유성구, 성남시) 129

[그림 4-28] 유형 c 접근성 현황(왼쪽부터 접도 유형, 보도와의 단차, 안내표지) 129

[그림 4-29] 유형 c 편리성 현황(왼쪽부터 휴게시설 설치 모습, 조경시설 설치 모습) 130

[그림 4-30] 유형 c 이용 현황 사진 131

[그림 4-31] 유형 c 관리 현황 사진 132

[그림 4-32] 유형 d 공개공지 모습(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강남구ㆍ서초구, 강동구, 중구, 관악구, 유성구, 성남시) 133

[그림 4-33] 유형 d 접근성 현황(왼쪽부터 접도 유형, 보도와의 단차, 안내표지) 133

[그림 4-34] 유형 d 편리성 현황(왼쪽부터 휴게시설 설치 모습, 조경시설 설치 모습) 134

[그림 4-35] 유형 d 이용 현황 사진 135

[그림 4-36] 유형 d 관리 현황 사진 136

[그림 4-37] 유형 e 공개공지 모습(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강남구ㆍ서초구, 강동구, 중구, 관악구, 유성구, 성남시) 137

[그림 4-38] 유형 e 접근성 현황(왼쪽부터 접도 유형, 보도와의 단차, 안내표지) 137

[그림 4-39] 유형 e 편리성 현황(왼쪽부터 휴게시설 설치 모습, 조경시설 설치 모습) 138

[그림 4-40] 유형 e 이용 현황 사진 139

[그림 4-41] 유형 e 관리 현황 사진 140

[그림 4-42] 유형 f 공개공지 모습(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강남구ㆍ서초구, 강동구, 중구, 관악구, 유성구, 성남시) 141

[그림 4-43] 유형 f 접근성 현황(왼쪽부터 접도 유형, 보도와의 단차, 안내표지) 141

[그림 4-44] 유형 f 편리성 현황(왼쪽부터 휴게시설 설치 모습, 조경시설 설치 모습) 142

[그림 4-45] 유형 f 이용 현황 사진 143

[그림 4-46] 유형 f 관리 현황 사진 144

[그림 4-47] 공개공지 이용 경험 147

[그림 4-48] 공개공지의 접근성 147

[그림 4-49] 공개공지가 사유지라는 사실 인지(좌), 누구나 공개공지 내 시설물 이용가능 인지(우) 148

[그림 4-50] 평소 이용하는 공개공지 용도(중복응답 가능) 148

[그림 4-51] 공개공지 이용 빈도 149

[그림 4-52] 공개공지 시설환경 만족도 149

[그림 4-53] 공개공지 개소 수에 대한 만족도 150

[그림 4-54] 공개공지 만족도 영향 요소 150

[그림 4-55] 공개공지 이용 저해 요소 151

[그림 4-56] 공개공지 활성화를 위한 개선 필요 요소 151

[그림 4-57] 공개공지 내 상업행위 허용 의견 152

[그림 4-58] 공개공지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 의사 152

[그림 4-59]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지도 서비스 현황 153

[그림 4-60] 공개공지 현황파악을 위한 점검 실시여부 156

[그림 4-61] 공개공지 점검 시 조사항목(중복음답 가능) 156

[그림 4-62] 공개공지 현황자료 문서화 여부 157

[그림 4-63] 공개공지 유지관리 관련 규정 유무 157

[그림 4-64] 공개공지 유지관리에 대한 규정을 만들었거나 만들려고 하는 이유(중복응답 가능) 158

[그림 4-65] 공개공지 담당 공무원 현황(좌), 담당 외부인력 현황(우) 158

[그림 4-66] 공개공지 유지관리 점검내용을 기입하는 관리대장 유무 159

[그림 4-67] 공개공지 관리대장 내용 구성 159

[그림 4-68] 공개공지 유지관리 예산 책정 여부(좌), 공개공지 예산 책정 사업(우) 160

[그림 4-69] 공개공지 유지관리 적절성 160

[그림 4-70] 공개공지 유지관리 측면에서 시급한 문제성(복수응답 가능) 161

[그림 4-71] 공개공지 유지관리 측면의 문제점이 시정되기 어려운 이유(복수응답 가능) 161

[그림 4-72] 적절한 공개공지 유지관리 시행을 위해 필요한 부분 162

[그림 5-1] 공공공간의 생애주기 모식도 165

[그림 5-2] 공개공지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운영체계 166

[그림 5-3] 부정적 외부효과를 야기하는 공개공지 168

[그림 5-4] 뉴욕시 공개공지 이용 모습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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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공지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 제도 개선 연구 = Institution improvement for sustainable privately owned public spaces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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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743362 711.4 -21-12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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