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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연구 개요 14
제1절 배경 및 필요성 14
1. 연구 배경 14
2. 연구의 필요성 15
제2절 연구 내용 및 목적 16
1. 공간적 범위 16
2. 내용적 범위 16
3. 연구의 목적 17
제3절 수행 방법 및 체계 18
1. 연구 수행 방법 18
2. 연구 수행 체계 19
제4절 기대효과 20
제2장 정주지 개념 정의 24
제1절 국제 기준 및 정주지 관련 제도 조사 24
1. 국제 기준별 정주지의 범위 24
2. 국내·외 기준을 반영한 정주지 평가 체계 조사 34
제2절 국내·외 정주지 관리 현황 및 국가별 정책 동향 조사 49
1. 국외 정주지 관리 체계 및 정책 현황 조사 49
2. 국내 정주지 관리 체계 및 정책 현황 조사 95
3. 정주지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사례 분석 104
제3절 국내 적용을 위한 관리정책 시사점 도출 118
1. 국내·외 정주지 관리 체계 및 정책 사례 분석을 통한 장·단점 검토 118
2. 해외사례의 국내 적용 가능성 검토 122
제4절 우리나라 정주지부문 자료 현황 128
1. 국가 통계자료 현황 128
2. 국가 공간자료 현황 130
제5절 국토이용계획에 따른 토지이용현황 136
1. 용도지역별 면적현황 136
2. 지목별 면적현황 138
3. 도시림과 생활권도시림 조성 현황 139
4. 정주지 관리범위 검토를 위한 자료 분석 현황 141
제6절 우리나라 정주지 개념 정의 146
1. 우리나라 도시관리 패러다임의 변화 146
2. 국토관리 측면에서의 토지이용체계 147
3. 온실가스 통계 산정에서의 요구사항 150
4. 정주지 개념 정의 및 범위 제안 152
제3장 정주지 관리 방안 제시 156
제1절 정주지 범위 제안 156
제2절 정주지 관리 범위 상세 제안 158
1. 대안 1 : 현행 MRV기준으로 구획된 지목형 158
2. 대안 2 : 용도지역을 활용한 도시지역형 162
3. 대안 3안 : 용도지역을 활용한 계획관리형 175
4. 대안 4 : 국토 통합 주제도형 180
제3절 정주지 관리 및 온실가스 통계 산정 범주에 따른 시사점 184
1. 정주지 관리 범위 요약 184
2. 정주지 관리 범위에 변경에 따른 관리대상지 변화 187
3. 정주지 공간범위에 대한 요약 및 소결 191
제4절 온실가스 배출·흡수 변화량 산정을 위한 매트릭스 구축방안 198
1. LULUCF 부문간 토지이용 매트릭스 구축시 한계점 198
2. 부문별 활동자료에 대한 정합성 199
3. LULUCF 부문 부처별 법제도의 혼재 201
4. 토지이용 매트릭스 구축 방안 제안 208
제5절 정주지 관리를 위한 정책 방향 제언 209
가. 정주지 관리를 위한 범부처 통합관리 협력체계 구축 209
나. 토지이용변화 관리 거버넌스 구축방안 모색 210
제4장 온실가스 통계 산정 체계 고도화 214
제1절 정주지 하위범주 선정방안 214
1. 이용 형태별 녹지 분포 패턴 분석을 통한 정주지 유형화 214
제2절 정주지 영상판독 라이브러리 구축 220
1. 정주지 분류 유형별 활동자료 추출을 위한 영상정보 조사 220
2. 정주지 유형별 패턴 분석에 활용 가능한 영상판독 라이브러리 221
3. 정주지 활동자료 구축에 활용 가능한 수종 특성 라이브러리 223
4. 정주지 활동자료 구축 방법 225
제3절 국가 고유 배출·흡수계수 개발방안 제시 233
1. 정주지 이용형태별 국가 고유 배출·흡수계수 개발방안 제시 233
2. 정주지 이용형태별 배출·흡수계수 개발 항목 선정 235
3. 국가 고유 배출·흡수계수 개발 방안 제시 238
제4절 정주지 부문 온실가스 통계 산정·보고·검증 지침 개정 방안 240
1. 온실가스 인벤토리 산정·보고·검증 체계 추진 경과 240
2. 현행 LULUCF 분야 온실가스 산정 지침 검토 241
3. 정주지 부문 온실가스 통계 산정·보고·검증 지침 개정의 필요성 243
4. Tier 수준별 정주지 부문 온실가스 통계 산정 지침(안) 245
제5장 결론 252
제1절 연구 개요와 범위 252
제2절 정주지 개념 정의 253
1. 국제 기준 및 사례를 통한 국내 정주지 관리방향 253
2. 국내 토지이용과 토지이용계획 현황 253
3. 국내 정주지 개념 정의 254
제3절 정주지 관리 방안 254
1. 정주지 범위 254
2. 온실가스 배출·흡수량 산정을 위한 매트릭스 구축 방안 255
제4절 온실가스 통계 산정 체계 고도화 256
1. 정주지 범주 유형화 256
2. 정주지 영상판독 라이브러리 구축 256
3. 국가 고유 배출·흡수계수 개발방안 257
4. 정주지 부문 온실가스 통계 산정·보고·검증 지침 개정 방안 257
참고문헌 260
부록 : 정주지 활동자료 구축 지침 266
그림 1. 연구 배경 및 목적 17
그림 2. 연구 수행 절차 18
그림 3. 연구 수행 체계 19
그림 4. 기대효과 20
그림 5. Degree of Urbanization 분류 30
그림 6. SDG 11번과 CPI 간 연관성 39
그림 7. CPI의 모니터링 활용 과정 39
그림 8. SDG 11에 대한 전지구 평가 결과 40
그림 9. 우리나라 SDG 11 포함 평가 결과 40
그림 10. SDG 11에 대한 OECD 국가의 평가 결과 41
그림 11. 부속서 I 국가와 비 부속서 I 국가 간 CPI 비교 결과(일부 도시 선택) 42
그림 12. 부속서 I 국가 6개 부문 비교 42
그림 13. 비부속서 I 국가 6개 부문 비교 42
그림 14. CPI를 활용한 멕시코의 국가-도시 정책 수립 사례 43
그림 15. 국토지표 기반의 국토모니터링 체계 47
그림 16. 2019 국토모니터링 보고서에 제공된 생활인프라 접근성 지표 47
그림 17. 독일의 행정구역 분류 체계 50
그림 18. 독일의 국토관리 체계도 50
그림 19. 독일 슈투트가르트시의 도시관리 체계도 51
그림 20. 스웨덴의 행정 구역 지도 52
그림 21. 스웨덴의 국토관리 체계도 52
그림 22. 스톡홀름 토지이용 지도 53
그림 23. 스톡홀름 지역 계획 자료집 53
그림 24. 미국의 행정조직 체계도 55
그림 25. 미국의 국토관리 체계도 55
그림 26. 캘리포니아 토지이용지수 내 공공용지(Open Space) 계획 56
그림 27. 일본의 행정 구역 지도 57
그림 28. 일본의 국토관리 체계도 57
그림 29. 도쿄의 권역별 도시계획 58
그림 30. 캐나다 행정구역 및 재정지원 현황 59
그림 31. 캐나다의 국토관리 체계도 59
그림 32. 밴쿠버의 토지이용구역 61
그림 33. 밴쿠버 신규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골자 61
그림 34. 호주의 연방정부-주/준정부-지자체 현황 62
그림 35. 호주의 국토관리 체계도 62
그림 36. 시드니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골자 63
그림 37. 시드니 광역도시계획 목표 63
그림 38. 독일의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통계 산정 관리 체계 65
그림 39. 스웨덴의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통계 산정 관리 체계 70
그림 40. 미국의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통계 산정 관리 체계 75
그림 41. 일본의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통계 산정 관리 체계 81
그림 42. 캐나다 국가 인벤토리 통계 산정 관리 체계 86
그림 43. 캐나다의 LULUCF 부문 18개 보고 구역 89
그림 44. 호주의 국가 인벤토리 통계 산정 관리 체계 92
그림 45. 우리나라 국토관리 체계 95
그림 46. 2030 서울플랜 중심지 체계 96
그림 47. 2030년 대전도시기본계획 공간구조 96
그림 48. 우리나라 온실가스 인벤토리 산정·보고·검증 조직체계 98
그림 49. 산림 인벤토리 활동내용 103
그림 50. 2009-2013년 토지이용변화매트릭스 103
그림 51. LUCKY의 도시지역(적색), 산림지역(녹색), 농업지역(황색) 105
그림 52. 정주지로 판독되지 않은 사례(가로수는 도시지역으로만 표기됨) 105
그림 53. 도시계획정보도 및 경관계획정보지도 106
그림 54. 공간지리정보시스템으로 구축된 베를린 구획 지도(Berlin Zoning Map)와 구성 모듈 107
그림 55. 베를린 구획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주요 구획 정보 108
그림 56. 밴쿠버 공간정보시스템 109
그림 57. Biophilic Urbanism을 통한 도시 복원력 경로 110
그림 58. 베를린 건축물 내 BAF 적용 사례 110
그림 59. 상업지역 도로변 식생수로(tree pits) 구축 사례 111
그림 60. 뉴욕시 그린인프라 현황지도 112
그림 61. 미국 I-Tree의 활용현황 113
그림 62. 뉴욕시의 i-Tree Eco Model 활용사례 113
그림 63. City Planner™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114
그림 64. 타코마시 Tree Coupon 116
그림 65. 타코마시 녹지 지도 현황 116
그림 66. 정주지의 관리 범위 127
그림 67. 국가 공간자료 종류별 현황 132
그림 68. 토지피복도 활용의 한계 133
그림 69. 비오톱유형도 활용의 한계 134
그림 70. 용도지역 분포현황 137
그림 71. 도시숲 네트워크 개념도 140
그림 72. 도시지역 내 소규모 타용도 지목 분포현황 144
그림 73. 50,000㎡ 미만 파편화된 지적 분포 현황 145
그림 74. 정주지 통합 관리를 위한 부처별 주요 역할 149
그림 75. 정주지 개념 정의를 위한 공간자료 분포 현황 153
그림 76. 대안에 따른 공간범위 157
그림 77. 대안 2 세부(안) 공간범위 모식도 164
그림 78. 도시지역 전체를 포함하는 정주지 범위(도시지역 + 지목) 165
그림 79. 도시지역 내 소규모 산지 면적을 포함하는 정주지(소규모산지 + 지목) 166
그림 80. 용도지역 기반 면적기준별 현황 167
그림 81. 비도시지역을 기타토지로 분류한 사례(도시지역 : 정주지 + 19개 지목 : 기타토지) 168
그림 82. 용도지역을 활용한 계획관리형 178
그림 83. 호주 LULUCF 산정모델 운영체계 183
그림 84. 공간구분에 따른 정주지 관리 범위 변화 187
그림 85. 정주지 범위 변화에 따른 남산의 LULUCF 부문 변경 188
그림 86. 정주지 범위 변화에 따른 서울 숲의 LULUCF 부문 변경 189
그림 87. 정주지 범위 변화에 따른 북한산의 LULUCF 부문 변경 190
그림 88. 임상도와 스마트팜 맵 공간정보 정합성 비교 199
그림 89. 지적도와 타 부문 온실가스 산정 공간정보 정합성 비교 200
그림 90. 지적도와 타 부문 온실가스 산정 공간정보 미산출 영역 200
그림 91. 국토교통부 정주지 온실가스 관리 플랫폼 목표 모델 210
그림 92. 국토교통부 면적 총괄 관리 하 국가단위 공간기반 토지이용변화 종합관리체계 구상 211
그림 93. 위치환경 특성을 반영한 세부 유형화 분석 방법론 216
그림 94. 정주지 세부 유형 구분 모식도 217
그림 95. 정사항공사진을 활용한 정주지 부문 세부 유형별 활동자료 구축 219
그림 96. 원격탐사자료를 활용한 세부 유형별 위치기반 판독가능성 분석 222
그림 97. 단일 도엽 내 존재하는 다양한 수관 형태와 질감 사례 223
그림 98. 개체목 단위의 수종 특성 라이브러리 예시 224
그림 99. 수종 구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는 군락 단위 공간 패턴 예시 224
그림 100. 영상판독을 위한 좌표체계 225
그림 101. 주변 지물과의 비교를 통해 추정 가능한 식물 정보 예시 226
그림 102. ArcMap Swipe 기능을 활용한 두 시기 영상 비교 분석 예시 227
그림 103. 활동자료 구축을 위한 영상 판독 진행 과정 228
그림 104. 판독 대상 도출을 위한 표본구 계통 추출 모식도 228
그림 105. 영상판독과 객체 정보 기입을 통한 작업 환경 예시 230
그림 106. 현장조사 항목 모식도 및 수종별 수관 형태 특성 231
그림 107. 수종의 수관 특성에 따른 영상 판독의 차이점 232
그림 108. 수관투영도와 층위구조도 예시로 확인 가능한 개체 단위로 오관측될 수 있는 군집 형태 예시 232
그림 109. 단계별 배출·흡수계수 개발 계획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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