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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9

Abstract 12

Ⅰ. 서론 / 김수암;강채연;윤보영 15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6

2. 연구 방법 19

가. 기존 연구동향과 연구 모형 19

나. 연구 방법 및 연구내용 31

Ⅱ. 정보의 자유의 국제적 보호와 북한의 관련 법제 / 박진아 36

1. 국제인권법상 정보의 접근 38

가. 국제적 논의 현황 38

나. 국제인권법상 권리의 근거와 내용 41

다. 정보접근권의 제한 50

2. 정보접근에 관한 북한의 법제도 56

가. 북한 법의 체계와 특수성 56

나. 정보접근 관련 북한 법제도 현황 59

다.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의 한계와 문제점 73

3. 소결 78

Ⅲ.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 실태와 북한당국의 통제 / 강채연; 윤보영 82

1. 정보의 수집: 경로와 유형 83

가. 정보의 수집경로 83

나. 정보의 유형 96

2. 정보에 대한 해석과 보관 103

가. 정보에 대한 해석 103

나. 정보의 보관 122

3. 정보의 교환: 공유와 확산 126

가. 정보의 공유 방식 126

나. 정보의 확산 방식 130

4. 정보의 변형: 가치판단과 응용 132

가. 정보의 가치판단 133

나. 사회적 응용 방식 135

5. 정보접근에 대한 대응: 작용과 반작용 142

가. 통제유형과 제도 143

나. 통제의 작용과 반작용 153

6. 소결 160

Ⅳ.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 증진 방향 / 김수암 167

1. 정보접근 증진을 위한 추진 전략과 동향 168

2. 정보접근 증진을 위한 추진 방향 174

Ⅴ. 결론 / 김수암 180

참고문헌 185

최근 발간자료 안내 196

판권기 3

표목차

〈표 Ⅰ-1〉 북한이탈주민 대상 자료 수집과 분석 방법 31

〈표 Ⅰ-2〉 심층면접 질문 항목 32

〈표 Ⅰ-3〉 면접 대상자 인적사항 33

〈표 Ⅱ-1〉 북한 법체계 57

〈표 Ⅱ-2〉 북한이 비준ㆍ가입한 조약(2020.10. 기준) 80

〈표 Ⅲ-1〉 사회주의문명 논의 구조 104

〈표 Ⅲ-2〉 북한 개정형법을 통해 본 외부정보의 확산 동태 144

〈표 Ⅲ-3〉 정보의 수집경로와 유형 162

〈표 Ⅲ-4〉 핵심주제별 비교분석 및 평가 방식 165

〈표 Ⅳ-1〉 2019년 NED 지원 중 정보의 접근 관련 지원 173

그림목차

〈그림 Ⅰ-1〉 정보의 가치 순환(data value cycle) 27

〈그림 Ⅰ-2〉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 실태 연구 모형 28

〈그림 Ⅲ-1〉 북한 거주 시 한국제품 사용 현황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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