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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12

제1장 사업 개요 및 조사방법 48

제1절 사업 개요 48

1. 사업 추진배경 및 목적 50

2. 사업 내용 50

제2절 조사방법 54

1.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54

2. 정책적 타당성 분석 54

3. 경제적 타당성 분석 55

제2장 기초자료 분석 56

제1절 공기산업의 개요 56

1. 공기산업의 정의 56

2. 공기산업의 범위 및 분류 57

제2절 국내·외 정책동향 59

1. 실내공기질 개선 관련 정책동향 59

2.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 관련 정책동향 64

제3절 국내·외 기술동향 71

1. 실내공기질 개선 관련 기술동향 71

2.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 관련 기술동향 82

3. 주요 기술별 인증 및 실증 94

제3장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108

제1절 문제/이슈 도출의 적절성 108

1. 문제/이슈 도출과정의 적절성 108

2. 식별된 문제/이슈의 적절성 111

3. 과학기술 기반 문제/이슈 해결의 중요성 및 필요성 116

제2절 사업목표의 적절성 118

1. 사업목표와 해결할 문제/이슈와의 연관성 119

2. 사업목표 설정의 적절성 120

3. 성과지표의 적절성 123

4. 수혜자 표적화의 적절성 126

제3절 세부활동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 127

1. 세부활동과 사업목표의 연관성 127

2. 세부활동 도출의 적절성 128

3. 세부활동 성과지표와 기간추정 및 시간적 선후관계의 적절성 141

4. 추진전략의 적절성 143

제4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149

제1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149

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149

2. 사업 추진체제 및 추진의지 161

제2절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177

1. 재원조달 가능성 177

2. 법·제도적 위험요인 180

제3절 사업특수평가항목 183

1. 지역균형발전 183

제5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184

제1절 비용 추정 184

1. 총사업비 구성 184

2. 총사업비 검토 185

3. 총사업비 및 총비용의 추정 188

제2절 편익 추정 190

1. 주관부처의 편익 추정 190

2. 예비타당성조사의 편익 추정 193

제3절 경제성 분석 197

1. 비용편익 분석 197

제6장 종합분석 및 결론 198

제1절 AHP를 이용한 종합분석 201

1. AHP 기법을 활용한 종합분석의 개요 201

2. 종합평가 결과 202

제2절 결론 및 정책제언 208

1. 결론 208

2. 정책제언 209

참고문헌 211

부록 1. 종합평가를 위한 AHP 설문지 216

표목차

〈표 1-1〉 6개 중점육성분야 및 17개의 단위과제 51

〈표 1-2〉 중점육성분야 및 시설의 연차별 투자계획 52

〈표 2-1〉 공기 산업의 범위 58

〈표 2-2〉 제품군에 따른 공기산업의 범위 58

〈표 2-3〉 부처별 실내공기질 관리현황 60

〈표 2-4〉 중국 '대기오염방지 행동계획'의 10대 조치 주요내용 66

〈표 2-5〉 미국 CAA 개정안 차이점 69

〈표 2-6〉 배출압력에 따른 송풍기의 종류 79

〈표 2-7〉 블레이드 형상에 따른 팬 분류 및 특징 80

〈표 2-8〉 송풍기(팬/블로워)의 종류에 따른 전압/정압효율 81

〈표 2-9〉 국내 배출저감기술 현황 82

〈표 2-10〉 흡착제 특성 비교 83

〈표 2-11〉 처리기술 분류 84

〈표 2-12〉 국내 공기청정기 관련 국가표준 및 단체표준 규격 95

〈표 2-13〉 일본 PSE 인증 대상품목에 따른 법적 규제사항 98

〈표 2-14〉 중국 공기청정기 인증의 필수요소 규정 99

〈표 2-15〉 EN 1822 규격 등급에 따른 미세먼지 포집 효율 101

〈표 2-16〉 GS인증 종류 및 제품분야 102

〈표 2-17〉 기타 국외 공기청정기 인증 현황 102

〈표 2-18〉 기존촉매 대비 실증촉매(저온 SCR 탈질촉매) 성능 비교 105

〈표 3-1〉 동 사업에서 진행된 문제/이슈 분석 108

〈표 3-2〉 동 사업의 단계별 문제/이슈 표적화 주요내용 109

〈표 3-3〉 동 사업에서 식별된 문제/이슈 111

〈표 3-4〉 동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연도별 국내 생산액 112

〈표 3-5〉 주관부처가 제시한 공기산업의 정체원인 113

〈표 3-6〉 동 사업의 국가 R&D 지원 필요성 116

〈표 3-7〉 주관부처가 제시한 동 사업의 논리모형 118

〈표 3-8〉 동 사업의 주요 문제/이슈와 연관된 성과목표 119

〈표 3-9〉 동 사업의 분야별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인프라 내용 121

〈표 3-10〉 주관부처가 제시한 성과지표의 연차별 목표치 123

〈표 3-11〉 동 사업 기획위원회 구성 128

〈표 3-12〉 동 사업의 단계별 과제도출 내용 129

〈표 3-13〉 동 사업과 유사성이 존재하는 연구개발과제 132

〈표 3-14〉 동 사업의 기술개발 범위 138

〈표 3-15〉 산업·생활환경 공기질 개선을 위한 실증기반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추진주체별 역할분담 144

〈표 3-16〉 동 사업 주요 추진전략 146

〈표 3-17〉 동 사업의 과제 유형 148

〈표 4-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조사 결과 149

〈표 4-2〉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평점 결과 150

〈표 4-3〉 대기질 개선부문 6대 핵심분야 및 추진과제 153

〈표 4-4〉 광주광역시 주요 추진계획 160

〈표 4-5〉 동 사업의 유사사업과의 차별성 조사 대상 사업 161

〈표 4-6〉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개요 162

〈표 4-7〉 글로벌탑환경기술개발사업 개요 164

〈표 4-8〉 미세먼지 사각지대 해소 및 관리 실증화 기술개발사업 개요 165

〈표 4-9〉 에너지·환경 통합형 학교 미세먼지 관리기술개발 개요 167

〈표 4-10〉 제조분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공정맞춤형 실용화 기술개발 사업 개요 168

〈표 4-11〉 석탄발전 미세먼지 저감 친환경 혁신기술개발 개요 169

〈표 4-12〉 지하철 미세먼지 저감기술개발사업 개요 170

〈표 4-13〉 동북아-지역 연계 초미세먼지 대응기술개발 개요 171

〈표 4-14〉 동북아-지역 연계 초미세먼지 대응기술개발의 추진 로드맵 172

〈표 4-15〉 미세먼지 저감 실용화 기술개발 개요 173

〈표 4-16〉 동 사업 연도별/재원별 투자규모 177

〈표 4-17〉 부처별 예산 소요 계획 177

〈표 4-18〉 주관부처의 최근 5년간 R&D 예산 178

〈표 4-19〉 기반구축형 연구개발사업 국비지원 인정기준 179

〈표 4-20〉 동 사업 관련 제·개정된 법령 현황 181

〈표 4-21〉 공기산업종합지원센터 구축 예정지의 지역낙후도 순위 183

〈표 5-1〉 연차별 총 투자계획 184

〈표 5-2〉 기존 유사선행사업의 연평균 과제비용 185

〈표 5-3〉 공기산업종합지원센터 시설 구축 비용 186

〈표 5-4〉 공기산업종합지원센터 시설 운영비용 187

〈표 5-5〉 공기산업종합지원센터 시설 잔존가치 187

〈표 5-6〉 장비 구축 비용 검토 결과 188

〈표 5-7〉 총사업비 비교 188

〈표 5-8〉 총비용 추정 189

〈표 5-9〉 주관부처의 시장편익 산출 내역 190

〈표 5-10〉 주관부처의 피해비용저감편익 산출 내역 191

〈표 5-11〉 편익추정 수식 193

〈표 5-12〉 시장편익 추정 기본방향 193

〈표 5-13〉 사업계획 원안의 총비용 및 총편익 추정 결과 197

〈표 5-14〉 비용편익 분석 결과 197

〈표 6-1〉 비용편익 분석 결과 200

〈표 6-2〉 동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AHP 평가항목 204

〈표 6-3〉 동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AHP 평가항목별 가중치 206

〈표 6-4〉 동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AHP 평가결과 207

〈표 6-5〉 사업계획서 원안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요약 208

그림목차

[그림 2-1] 실내공기질 향상 및 개선에 적용 가능한 센서 76

[그림 2-2] CQC 인증 획득 후 사용가능한 마크 100

[그림 2-3] 고양시 H어린이집 시설 및 환기시스템 개선사항 103

[그림 2-4] 고양시 D요양원 시설 및 환기시스템 개선사항 104

[그림 2-5] 세계 최초 15m 길이 백필터 시스템의 실규모 실증 주요 내용 및 결과 106

[그림 2-6] 다공성 반응제 소결공정 실증평가 결과 107

[그림 3-1] 동 사업 R&D 총괄기술 로드맵 139

[그림 3-2] 동 사업 시설 및 장비구축 로드맵 142

[그림 3-3] 산업·생활환경 공기질 개선을 위한 실증기반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추진체계 143

[그림 4-1]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추진체계 151

[그림 4-2] 제2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추진체계 152

[그림 4-3]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의 추진체계 154

[그림 4-4]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의 추진체계 155

[그림 4-5] 제5차 국가환경 종합계획의 추진체계 157

[그림 4-6] 제3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의 추진체계 158

[그림 4-7]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추진체계 159

[그림 4-8] 유사사업과의 연계방안 174

[그림 4-9] WTO 보조금 협정 관련 위험요인 분석기준 180

[그림 6-1] 분석적 계층화 기법(AHP)를 이용한 평가절차 202

[그림 6-2] 동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의사결정 계층구조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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