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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요약 11

I. 연구개요 15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5

2. 주요 연구내용 19

1) 연구내용 및 방법 19

2) 연구 수행절차 21

II. 농기계 보유 현황 및 교통사고 추세 22

1. 농기계 유형 및 보유 현황 22

1) 농기계 유형 22

2) 농기계 보유 현황 24

2. 농기계 교통사고 추세 27

1) 농기계 교통사고 추세 27

2) 지역별 농기계 교통사고 28

3) 월별 농기계 교통사고 30

4) 도로유형별 농기계 교통사고 31

5) 사고유형별 농기계 교통사고 32

6) 시간대별 농기계 교통사고 34

7) 법규위반별 농기계 교통사고 35

III. 국내외 관련 제도 및 선행연구 검토 36

1. 국외 농기계 관련 제도 현황 36

1) 네덜란드 36

2) 영국 38

3) 뉴질랜드 39

4) 캐나다 42

5) 일본 46

2. 국내 농기계 관련 제도 현황 49

1) 농기계 운전자 및 농기계 관리제도 49

2) 농기계 안전장치 및 검사제도 52

3) 농기계 안전교육 56

3. 농기계 교통안전 관련 선행연구 검토 59

1) 농기계 교통사고 요인 연구 59

2) 농기계 사고실태 조사 연구 62

3) 농기계 관리제도 관련 연구 64

4) 농기계 안전장치 관련 연구 70

5) 농기계 안전교육 관련 연구 72

4. 시사점 73

IV. 농기계 교통사고 특성 분석 75

1. 농기계 교통사고 DB 분석 75

1) 분석개요 75

2) 농기계 교통사고 특성 75

3) 비율 테스트(proportional test) 89

4) 주요 항목별 교차분석 98

2. 농기계 교통사고 현장조사 109

1) 조사개요 109

2) 조사결과 110

3. 시사점 119

1) 농기계 교통사고 DB 분석 119

2) 농기계 교통사고 현장조사 122

V. 농기계 도로주행 관련 도로이용자 의견조사 124

1. 의견조사 개요 124

1) 조사대상 124

2) 조사방법 및 내용 124

2. 주요 분석결과 126

1) 응답자 기본정보 및 특성 126

2) 농기계 이용자의 농기계 보유 및 이용 현황 128

3) 농기계 도로주행 위험에 대한 인식 132

4) 농기계 관련 교통사고 경험 135

5) 농기계 관련 교통안전교육 경험 138

6) 농기계 안전관리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 139

3. 시사점 142

VI.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부문별 대책 143

1. 농기계 관리 및 운행 관련 제도 개선방안 143

2. 농기계 안전장치 및 도로안전시설 개선방안 146

3. 농기계 및 일반 운전자 대상 교통안전교육 강화방안 148

VII. 결론 150

VIII. 참고문헌 152

부록 155

판권기 163

표목차

〈표 1-1〉 차종별 사고건수 및 사망자수(2018년) 17

〈표 2-1〉 농기계 유형(농림축산식품부 조사 대상 8종) 22

〈표 2-2〉 농기계 보유 현황(최근 10년간, 2009~2018년) 24

〈표 2-3〉 지역별 농기계 보유 현황(2018년) 26

〈표 2-4〉 전체 및 농기계 교통사고(최근 10년간, 2009~2018년) 27

〈표 2-5〉 지역별 전체 및 농기계 교통사고(2018년) 29

〈표 2-6〉 월별 농기계 교통사고(최근 10년간, 2009~2018년) 30

〈표 2-7〉 도로유형별 농기계 교통사고(최근 10년간, 2009~2018년) 31

〈표 2-8〉 사고유형별 농기계 교통사고(최근 10년간, 2009~2018년) 33

〈표 2-9〉 시간대별 농기계 교통사고(최근 10년간, 2009~2018년) 34

〈표 2-10〉 법규위반별 농기계 교통사고(2018년) 35

〈표 3-1〉 도로주행 농기계 종류 및 조건별 면허조건(영국) 39

〈표 3-2〉 도로주행 농기계의 상세 제원 기준(뉴질랜드) 40

〈표 3-3〉 도로주행 농기계 종류 및 조건별 면허조건(뉴질랜드) 42

〈표 3-4〉 농기계 등화장치 종류 및 밝기 기준(일본) 47

〈표 3-5〉 농기계 정의 관련법 49

〈표 3-6〉 차량별 관리제도 비교 50

〈표 3-7〉 농기계 관련 보험종류(2020년 현재) 51

〈표 3-8〉 농기계 종합보험 내용(2020년 현재) 52

〈표 3-9〉 농기계 검정기준(도로주행 안전성 관련) 53

〈표 3-10〉 등화장치 의무부착 여부 55

〈표 3-11〉 농기계 안전장치 부착 현황 55

〈표 3-12〉 농기계 안전교육체계 56

〈표 3-13〉 농기계 안전교육실적 57

〈표 3-14〉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안전교육 내용 57

〈표 3-15〉 농기계 상황별 안전운전수칙 58

〈표 3-16〉 농기계 교통사고의 영역별 원인 및 대책 61

〈표 3-17〉 농기계 종류별 사고건수 62

〈표 3-18〉 농기계 사고발생 시 상황 63

〈표 3-19〉 농기계 관련 사고유형 63

〈표 3-20〉 농기계 관련 사고 발생장소 63

〈표 3-21〉 농기계 관리제도 관련 정부 대책안 64

〈표 3-22〉 농기계산업선진화추진단의 농업기계 관리제도 도입방안-등록·면허 부문 65

〈표 3-23〉 농업기계 관리제도 도입방안 장단점-등록·면허 부문 66

〈표 3-24〉 제8차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의 농기계 안전관리체계 구축방안-등록·면허 부문 67

〈표 3-25〉 농기계산업선진화추진단의 농업기계 관리제도 도입방안-보험 부문 69

〈표 3-26〉 농업기계 관리제도 도입방안 장단점-보험 부문 69

〈표 3-27〉 제8차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의 농기계 안전관리체계 구축방안-보험 부문 70

〈표 3-28〉 제8차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의 농기계 안전장치 및 검사 개선방안 70

〈표 3-29〉 제8차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의 농기계 안전관리체계 구축방안-교육 부문 72

〈표 4-1〉 사고유형별 농기계 및 전체 교통사고 현황 76

〈표 4-2〉 월별 농기계 및 전체 교통사고 현황 77

〈표 4-3〉 요일별 농기계 및 전체 교통사고 현황 78

〈표 4-4〉 시간대별 농기계 및 전체 교통사고 현황 79

〈표 4-5〉 시도별 농기계 및 전체 교통사고 현황 80

〈표 4-6〉 도로종류별 농기계 및 전체 교통사고 현황 81

〈표 4-7〉 도로형태별 농기계 및 전체 교통사고 현황 81

〈표 4-8〉 도로선형별 농기계 및 전체 교통사고 현황 82

〈표 4-9〉 기상상태별 농기계 및 전체 교통사고 현황 83

〈표 4-10〉 노면상태별 농기계 및 전체 교통사고 현황 84

〈표 4-11〉 당사자별 성별 농기계 교통사고 현황 85

〈표 4-12〉 당사자별 연령대별 농기계 교통사고 현황 85

〈표 4-13〉 당사자별 사고유형별 농기계 교통사고 현황 86

〈표 4-14〉 당사자별 행동유형별 농기계 교통사고 현황 87

〈표 4-15〉 당사자별 차종별 농기계 교통사고 현황 88

〈표 4-16〉 당사자별 법규위반별 농기계 교통사고 현황 88

〈표 4-17〉 당사자별 신체상해 주요부위별 농기계 교통사고 현황 89

〈표 4-18〉 사고유형별 비율 테스트 결과(농기계 vs 전체) 91

〈표 4-19〉 시간적 특성 관련 비율 테스트 결과(농기계 vs 전체) 92

〈표 4-20〉 공간적 특성 관련 비율 테스트 결과(농기계 vs 전체) 94

〈표 4-21〉 농기계 당사자별 비율 테스트 결과(농기계 제1당사자 vs 제2당사자) 96

〈표 4-22〉 농기계 당사자별 비율 테스트 결과(농기계 제2당사자 vs 제1당사자) 97

〈표 4-23〉 발생시간, 사고유형, 도로종류, 도로선형에 따른 월별 농기계 교통사고 발생 비율 100

〈표 4-24〉 사고유형, 도로종류, 도로선형에 따른 발생시간별 농기계 교통사고 발생 비율 101

〈표 4-25〉 사고유형, 도로선형에 따른 도로종류별 농기계 교통사고 발생 비율 102

〈표 4-26〉 도로종류, 도로선형, 행동유형, 신체상해 주요부위에 따른 사고유형별 농기계 교통사고 발생 비율(제1당사자) 104

〈표 4-27〉 사고유형, 도로종류, 도로선형, 행동유형, 신세상해 주요부위에 따른 연령별 농기계교통사고 발생 비율(제1당사자) 105

〈표 4-28〉 도로종류, 도로선형, 행동유형, 신체상해 주요부위에 따른 사고유형별 농기계 교통사고 발생 비율(제2당사자) 107

〈표 4-29〉 사고유형, 도로종류, 도로선형, 행동유형, 신체상해 주요부위에 따른 연령별 농기계교통사고 발생 비율(제2당사자) 108

〈표 4-30〉 농기계 교통사고 현장조사 개요 109

〈표 4-31〉 농기계 교통사고 비율 테스트 결과 종합 121

〈표 4-32〉 농기계 교통사고 현장조사 결과 종합 123

〈표 5-1〉 설문조사 내용 125

〈표 5-2〉 설문조사 응답자 성별 126

〈표 5-3〉 설문조사 응답자 연령대 126

〈표 5-4〉 설문조사 응답자 운전면허 여부 및 종류(농기계 이용자 대상) 127

〈표 5-5〉 설문조사 응답자 실제 운전경력(일반 운전자 대상) 127

〈표 5-6〉 설문조사 응답자 주요 운전목적 및 운전차종(일반 운전자 대상) 128

〈표 5-7〉 주요 도로주행 농기계 종류 129

〈표 5-8〉 도로주행 농기계종별 보유율 129

〈표 5-9〉 농기계 도로주행 빈도(농번기 기준 일주일 중 평균 주행일수) 130

〈표 5-10〉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경험(과거 또는 현재 가입 여부) 130

〈표 5-11〉 주이용 도로주행 농기계의 노후도 131

〈표 5-12〉 주이용 도로주행 농기계의 등화장치 장착율 132

〈표 5-13〉 농기계 도로주행 위험도 의견 133

〈표 5-14〉 농기계 도로주행 시 교통사고 위험요인 134

〈표 5-15〉 일반 운전자가 인식하는 농기계의 야간 식별도 135

〈표 5-16〉 농기계 관련 교통사고 경험 136

〈표 5-17〉 농기계 상대 교통사고(아차사고 포함) 발생상황 136

〈표 5-18〉 일반 운전자의 운전 중 도로주행 농기계 목격빈도 137

〈표 5-19〉 농기계 관련 교통안전교육 경험 138

〈표 5-20〉 농기계 교통안전교육 필요 내용 139

〈표 5-21〉 농기계 관리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운전면허 제도 140

〈표 5-22〉 농기계 관리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책임보험 제도 141

〈표 5-23〉 농기계 관리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등록·검사 제도 141

〈표 6-1〉 관련법 개정방안 - 도로주행 농기계의 '자동차' 정의 145

그림목차

〈그림 1-1〉 농기계의 법적 분류 16

〈그림 1-2〉 연구 수행절차 21

〈그림 2-1〉 농기계 보유 추이 및 보유 비중(2018년) 25

〈그림 2-2〉 지역별 농기계 보유 현황(2018년) 25

〈그림 2-3〉 전년 대비 전체 및 농기계 교통사고 증감율 28

〈그림 2-4〉 지역별 전체 인구 및 농가인구 대비 교통사고 발생율(2018년) 29

〈그림 2-5〉 월별 농기계 교통사고 발생비율(2018년) 31

〈그림 2-6〉 도로유형별 농기계 교통사고 발생비율(2018년) 32

〈그림 2-7〉 사고유형별 농기계 교통사고 발생비율(2018년) 33

〈그림 2-8〉 시간대별 농기계 교통사고 발생비율(2018년) 35

〈그림 3-1〉 농기계(트랙터) 공공도로 주행 시 반사판 부착 사례(네덜란드) 36

〈그림 3-2〉 농기계 안전표지 사례(네덜란드) 37

〈그림 3-3〉 농기계 대형차량 부착표지 사례(뉴질랜드) 41

〈그림 3-4〉 저속주행차량 주의표지 사례(캐나다) 43

〈그림 3-5〉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기준(일본) 48

〈그림 3-6〉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사례 54

〈그림 3-7〉 농기계 교통사고의 주요 요인들 61

〈그림 4-1〉 농기계 교통사고 현장조사 사례 1 110

〈그림 4-2〉 농기계 교통사고 현장조사 사례 2 111

〈그림 4-3〉 농기계 교통사고 현장조사 사례 3 112

〈그림 4-4〉 농기계 교통사고 현장조사 사례 4 113

〈그림 4-5〉 농기계 교통사고 현장조사 사례 5 114

〈그림 4-6〉 농기계 교통사고 현장조사 사례 6 115

〈그림 4-7〉 농기계 교통사고 현장조사 사례 7 116

〈그림 4-8〉 농기계 교통사고 현장조사 사례 8 117

〈그림 4-9〉 농기계 교통사고 현장조사 사례 9 118

〈그림 5-1〉 설문조사 응답자 연령대 126

〈그림 5-2〉 설문조사 응답자 운전면허 여부 및 종류(농기계 이용자 대상) 127

〈그림 5-3〉 주요 도로주행 농기계 종류 129

〈그림 5-4〉 도로주행 농기계종별 보유율 129

〈그림 5-5〉 농기계 도로주행 빈도(농번기 기준 일주일 중 평균 주행일수) 130

〈그림 5-6〉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경험 및 미가입 주요 이유 131

〈그림 5-7〉 주이용 도로주행 농기계의 노후도 131

〈그림 5-8〉 주이용 도로주행 농기계의 등화장치 장착율 132

〈그림 5-9〉 농기계 도로주행 위험도 의견 133

〈그림 5-10〉 농기계 도로주행 시 교통사고 위험요인 134

〈그림 5-11〉 일반 운전자가 인식하는 농기계의 야간 식별도 135

〈그림 5-12〉 농기계 관련 교통사고 경험 136

〈그림 5-13〉 농기계 상대 교통사고(아차사고 포함) 발생상황 137

〈그림 5-14〉 일반 운전자의 운전 중 도로주행 농기계 목격빈도 137

〈그림 5-15〉 농기계 관련 교통안전교육 경험 138

〈그림 5-16〉 농기계 교통안전교육 필요 내용 139

〈그림 5-17〉 농기계 관리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운전면허 제도 140

〈그림 5-18〉 농기계 관리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책임보험 제도 141

〈그림 5-19〉 농기계 관리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등록·검사 제도 141

〈그림 6-1〉 농기계 주의표지 사례(영국) 146

〈그림 6-2〉 농기계 전용도로 사례(경북 영덕)(좌) 및 농기계 주의표지 사례(경북 청도)(우) 147

〈그림 6-3〉 농업용 전기운반차(좌) 및 소형 사륜오토바이 주행 장면(우)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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