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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구진

목차

제1장 과업 개요 12

1. 과업 추진 배경 12

2. 과업 범위 12

3. 주요 과업 내용 13

4. 기대 효과 13

제2장 국내외 항행안전시설 관련 제도 조사 및 분석 17

제1절 국내 항행안전시설 관련 제도 조사 17

1. 우리나라 항행안전시설 관련 제도 17

2. 국내 항행안전시설 제도 확인 22

제2절 국외 항행안전시설 관련 제도 조사 24

1. 국제민간항공기구 24

2. 미국 27

3. 영국 30

제3절 시사점 33

1. 법 체계 33

2. 항행안전시설 관련 법령 33

제3장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효율화 방안 35

제1절 국내 비행검사 체계 조사 35

1. 비행검사 관련 법령 35

2. 비행점검센터 44

제2절 국외 비행검사 체계 조사 48

1.국제민간항공기구 48

2. 미국 54

3. 영국 59

4. 일본 70

제3절 비교 정리 80

1. 비행검사 규정 80

2. 비행검사 종류 주기 등 80

3. 비행검사 기관 80

4. 기록물 등 검사 결과 자료 81

5. 비행검사 방법 설명 81

6. 국가 간 비행검사 체계 비교 정리 81

제4절 비행검사 효율화 방안 83

1. 비행검사 규정 개선 83

2. 비행검사 매뉴얼 개발 89

제4장 항행안전시설 유지 관리 표준화 방안 93

제1절 항행안전시설 유지 관리 체계 현황 및 문제점 93

1. 항행안전시설 유지관리 체계 현황 93

2. 항행안전시설 유지관리 체계 문제점 100

제2절 항행안전시설 유지 관리 효율화 방안 109

1. 유지보수 효율화 109

2. 자격인증서를 '대상 시설'별로 발급 112

3. 항행안전시설 관리정보 통합 시스템 구축 113

4. 여건 변화를 반영한 유지 관리 효율화 방안 113

제5장 비상용 통합접근관제센터 운영 방안 117

제1절 통합접근관제센터 및 유사 관제시스템 운영 현황 117

1. 비상용 통합접근관제 시스템 운영 현황 117

2. 접근관제소 운영 및 현황 121

3. 비상용 통합접근관제 국외 운영 현황 138

제2절 항행안전시설 장애 위기대응 효율적 운영 방안 149

1. 항행안전시설 장애 위기대응 검토 149

2. 통합접근관제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 규정 제정(안) 162

제6장 지방공항 지상감시 시스템 구축·운영 타당성 조사 167

제1절 미 설치 지방공항 항공교통량 조사 및 지상감시 문제점 167

1. 국내 공항 지상감시 시스템 운영 현황 167

2. 지상감시 시스템 설치 관련 국내외 규정 172

3. 미설치 공항 항공 통계 조사 172

4. 미 설치 지방공항 기상 및 사고 등 통계 194

5. 미설치 공항 지상감시 문제점 분석 198

5. 미 설치 공항 지상감시 시스템 구축 공항 선정 200

제2절 지상감시 시스템 구축·운영의 효율적 구축 및 운영 방안 202

1. 미설치 지방공항 지상감시 시스템 구축 방안 202

2. 미설치 지방공항 지상감시 시스템 운영 방안 204

부록[내용없음] 206

표목차

〈표 2-1-1〉 항행안전시설 정의 18

〈표 2-1-2〉 항행안전시설 관련 행정규칙(1) 20

〈표 2-1-3〉 항행안전시설 관련 행정규칙(2) 21

〈표 2-2-1〉 분야별 SMS 운영 대상 비교 26

〈표 2-2-2〉 CAP 670 목차 31

〈표 3-1-1〉 비행검사 종류 37

〈표 3-1-2〉 비행검사 대상과 비행검사 주기 38

〈표 3-1-3〉 시설별 비행검사 절차 39

〈표 3-1-4〉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 제15조의 2 내용 42

〈표 3-1-5〉 기록물 작성과 활용 조항 43

〈표 3-1-6〉 비행검사 대상과 비행검사 주기 46

〈표 3-2-1〉 미합중국 표준 비행검사 매뉴얼 목차 55

〈표 3-2-2〉 영국 Air Traffic Service Safety Requirments 규정 목차 60

〈표 3-2-3〉 일본의 비행검사(정기 검사) 간격 71

〈표 3-2-4〉 비행검사 항목과 허용 기준(NDB) 72

〈표 3-2-5〉 비행검사 핸드북 내용(NDB coverage orbit) 예시 74

〈표 3-2-6〉 비행검사 순서(단일 주파 로컬라이저(CAT-I, LOC, LDA) 예시 76

〈표 3-3-1〉 국가 간 비행검사 체계 비교 82

〈표 3-4-1〉 보고서 작성과 분석 업무 관련 규정 개선 안(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 84

〈표 3-4-2〉 비행검사 업무 지침 개정 안 87

〈표 3-4-3〉 기록물 관리와 활용 관련 규정 개선 안(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 88

〈표 4-1-1〉 호주 항공통신/항행서비스 제공 기관 승인 요건 94

〈표 4-1-2〉 뉴질랜드 항행안전시설 관리 기관 인증 요건 중 유지 관리 관련 항목 95

〈표 4-1-3〉 항행안전시설의 관리 기준 97

〈표 4-1-4〉 항행안전시설의 운용 및 사용 기준 98

〈표 4-1-5〉 교육 훈련 과정명과 대상 시설 105

〈표 4-1-6〉 한국공항공사의 직무 교육 훈련 과정과 해당 기종 106

〈표 4-2-1〉 정기 점검 주기와 점검 항목 예 110

〈표 4-2-2〉 정기 점검 주기 개선 안 예 111

〈표 4-2-3〉 교육 훈련 과정명과 대상 시설 112

〈표 5-1-1〉 비상용 통합접근관제시스템 시설현황 118

〈표 5-1-2〉 서울접근관제소 관련시설 현황 122

〈표 5-1-3〉 서울접근관제소 관제콘솔 구상 현황 123

〈표 5-1-4〉 인천국제공항 레이더 장비 현황 124

〈표 5-1-5〉 김포국제공항 레이더 장비 현황 124

〈표 5-1-6〉 김해접근관제소 관제콘솔 구성 현황 126

〈표 5-1-7〉 김해국제공항 레이더 장비 현황 127

〈표 5-1-8〉 김해국제공항 관제통신소 장비 현황 128

〈표 5-1-9〉 제주접근관제소 관제콘솔 구성 현황 129

〈표 5-1-10〉 제주국제공항 레이더 장비 현황 130

〈표 5-1-11〉 제주국제공항 관제통신소 장비 현황 131

〈표 5-1-12〉 서울, 김해, 제주 접근관제소 현황 132

〈표 5-1-13〉 서울, 김해, 제주 접근관제소 비상용 시스템 운영 현황 133

〈표 5-2-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 2017.7.26][법률 제 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150

〈표 5-2-2〉 항행안전시설 장애 위기대응 연계 부처 및 주요 업무 154

〈표 5-2-3〉 항행안전시설 장애 위기대응 단계별 주요 업무 155

〈표 5-2-4〉 운영 주체별 운영 효율성 검토 157

〈표 6-1-2〉 지상감시 시스템 설치 및 미설치 공항 171

〈표 6-1-3〉 대구공항 최근 5년간 항공기 운항 증감 현황 174

〈표 6-1-4〉 광주공항 최근 5년간 항공기 운항 증감 현황 175

〈표 6-1-5〉 무안공항 최근 5년간 항공기 운항 증감 현황 175

〈표 6-1-6〉 청주공항 최근 5년간 항공기 운항 증감 현황 176

〈표 6-1-7〉 양양공항 최근 5년간 항공기 운항 증감 현황 177

〈표 6-1-8〉 여수공항 최근 5년간 항공기 운항 증감 현황 178

〈표 6-1-9〉 울산공항 최근 5년간 항공기 운항 증감 현황 179

〈표 6-1-10〉 사천공항 최근 5년간 항공기 운항 증감 현황 180

〈표 6-1-11〉 포항공항 최근 5년간 항공기 운항 증감 현황 181

〈표 6-1-12〉 군산공항 최근 5년간 항공기 운항 증감 현황 182

〈표 6-1-13〉 원주공항 최근 5년간 항공기 운항 증감 현황 183

〈표 6-1-14〉 양양공항 최근 5년간 관제탑 관제량 증감 현황 186

〈표 6-1-15〉 무안공항 최근 5년간 관제탑 관제량 증감 현황 187

〈표 6-1-16〉 이수공항 최근 5년간 관제탑 관제량 증감 현황 189

〈표 6-1-17〉 울산공항 최근 5년간 관제탑 관제량 증감 현황 190

〈표 6-1-18〉 울진공항 최근 5년간 관제탑 관제량 증감 현황 192

〈표 6-1-19〉 지상감시 시스템 미설치 및 구축 대상 공항 201

〈표 6-2-20〉 지상감시레이더(ADSE)와 다변측정감시시설(MALT) 비교 202

〈표 6-2-21〉 지상감시 시스템 구축 대상 공항 및 구축 시스템 선정(안) 203

그림목차

[그림 2-1-1] 항행안전시설 설치에서 관리까지 과정 19

[그림 2-1-2]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관리검사, 점검 시점 22

[그림 2-2-1] 미국의 항공우주법(CFR Title 14 Aeronautics and Space) 목차 27

[그림 2-2-2] USSFIM 중 비행 점검 주기 규정 28

[그림 2-2-3] 영국의 로컬라이저 비행검사 허용 기준 32

[그림 3-1-1]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관련 조항 35

[그림 3-1-2] 거리측정시설의 비행검사 관련 조항 40

[그림 3-1-3] 계기착륙시설 비행검사 결과서 41

[그림 3-1-4] 비행점검센터 조직과 업무 44

[그림 3-1-5] 비행점검센터 조직 45

[그림 3-1-6] 비행검사 항공기와 항공기에 탑재된 검사 장비 48

[그림 3-2-1] 국제민간항공기구와 우리나라 간 비행검사 항목 비교 51

[그림 3-2-2] 국제민간항공기구와 우리나라 간 비행검사 항목 설명 비교 52

[그림 3-2-3] 비행검사 주기 비교 56

[그림 3-2-4] 영국의 비행검사 기관에 요구되는 사항 61

[그림 3-2-5] 영국의 비행검사(VOR) 방법 62

[그림 3-2-6] FCSL의 영국 내 비행검사 공항 63

[그림 3-2-7] FCSL의 비행검사 항공기와 장비 64

[그림 3-2-8] FCSL의 기록과 그래프 규정 65

[그림 3-2-9] FCSL의 비행검사 결과 66

[그림 3-2-10] FCSL의 비행검사 결과 그래프 목차 67

[그림 3-2-11] FCSL의 비행검사 결과 그래프 68

[그림 3-2-12] 일본의 비행검사 센터 조직 77

[그림 3-2-13] 일본의 비행검사 센터 조직 78

[그림 3-4-1] 로컬라이저 비행검사 방법 설명 예 90

[그림 4-1-1] 항행안전시설 관리에 관한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조항 96

[그림 4-1-2] 전방향지표시설 유지보수 교범 중 점검 절차 설명 101

[그림 4-1-3] 저고도 항공정보통신시설(VHF 송·수신기) 설치 위치 103

[그림 5-1-1] 청주공항 원거리 비상용 통합접근관제시스템 구성도 118

[그림 5-1-2] 청주공항 원거리 비상용 통합접근관제시스템 관제콘솔 배치도 119

[그림 5-1-3] 근거리 비상용 통합접급관제시스템 관제콘솔 배치도 120

[그림 5-1-4] 인천국제공항 레이더자료자동처리시스템(ARTS) 구성도 123

[그림 5-1-5] 인천국제공항 관제통신시스템 구성도 125

[그림 5-1-6] 김포국제공항 관제통신시스템 구성도 125

[그림 5-1-7] 김해국제공항 레이더자료자동처리시스템(ARTS) 구성도 127

[그림 5-1-8] 김해국제공항 관제통신시스템 구성도 128

[그림 5-1-9] 제주국제공항 레이더자료자동처리시스템(ARTS) 구성도 130

[그림 5-1-10] 제주국제공항 관제통신시스템 구성도 131

[그림 5-1-11] 2017년 2월 김해공항 화재발생 상황 134

[그림 5-1-12] 우리나라 전양분포도('78~'16) 135

[그림 5-1-13] 태평양 주변의 지진해일 유발지진 진앙분포도 136

[그림 5-1-14] 일본 비상용 접근관제시스템 장비 보관 현황 138

[그림 5-1-15] 일본 비상용 접근관제시스템 장비 보관 현황 140

[그림 5-1-16] 비상용 이동형 관제시스템(EVA) 141

[그림 5-1-17] 이동형 Power supply shelter와 Communicative shelter 장비 141

[그림 5-1-18] 비상용 이동형 관제시스템(EVA) 이동 수단 142

[그림 5-1-19] 비상용 레이더시스템(TRCS) 142

[그림 5-1-20] 비상용 관제시스템 접근관제석 콘솔 142

[그림 5-1-21] 비상용 시스템 운영 순서 144

[그림 5-1-22] 2003년 미야코공항 피해 사례 145

[그림 5-1-23] 2011년 샌다이공항 피해 사례 145

[그림 5-1-24] 일본의 시스템 개발평가, 위기관리 센터_SDECC 146

[그림 5-1-25] ATM 시스템 백업 기능(FDMS 예) 147

[그림 5-1-26] 재해발생시 SDECC의 업무 지원 148

[그림 5-2-1] 위기대응 표준절차도 151

[그림 5-2-2] 접근관제시스템 장애 유형 152

[그림 5-2-3] 원거리 통합 접근관제 센터 시스템 위기대응 필요 절차 153

[그림 5-2-4] 비상용 시스템 활용 시기(안) 159

[그림 6-1-1] 공항지상감시레이더 운영 개념 168

[그림 6-1-2] MLAT 시스템 위치 측정 원리 169

[그림 6-1-3] 대구공항 최근 5년간 항공기 운항 증감 현황 174

[그림 6-1-4] 광주공항 최근 5년간 항공기 운항 증감 현황 175

[그림 6-1-5] 무안공항 최근 5년간 항공기 운항 증감 현황 176

[그림 6-1-6] 청주공항 최근 5년간 항공기 운항 증감 현황 177

[그림 6-1-7] 양양공항 최근 5년간 항공기 운항 증감 현황 178

[그림 6-1-8] 여수공항 최근 5년간 항공기 운항 증감 현황 179

[그림 6-1-9] 울산공항 최근 5년간 항공기 운항 증감 현황 180

[그림 6-1-10] 사천공항 최근 5년간 항공기 운항 증감 현황 181

[그림 6-1-11] 포항공항 최근 5년간 항공기 운항 증감 현황 182

[그림 6-1-12] 군산공항 최근 5년간 항공기 운항 증감 현황 183

[그림 6-1-13] 원주공항 최근 5년간 항공기 운항 증감 현황 184

[그림 6-1-14] 지상감시 시스템 미설치 공항 최근 5년간 항공기 운항 증감 현황 185

[그림 6-1-15] 양양공항 최근 5년간 관제탑 관제량 증감 현황 186

[그림 6-1-16] 무안공항 최근 5년간 관제탑 관제량 증감 현황 188

[그림 6-1-17] 여수공항 최근 5년간 관제탑 관제량 증감 현황 189

[그림 6-1-18] 울산공항 최근 5년간 관제탑 관제량 증감 현황 191

[그림 6-1-19] 울진공항 최근 5년간 관제탑 관제량 증감 현황 192

[그림 6-1-20] 지상감시 시스템 미설치 공항 최근 5년간 관제탑 관제량 증감 현황 193

[그림 6-1-21] 지방공항 저시정 발생 비율 195

[그림 6-1-22] 무안 및 울진공항에서 운영 중인 훈련기 색상 195

[그림 6-1-23] 청주공항 Hot Spot 지역 지정 현황 196

[그림 6-1-24] 무안공항 Hot Spot 지역 지정 현황 196

[그림 6-1-25] 울진공항 Hot Spot 지역 지정 현황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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