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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3

제1장 서론 13

1. 연구 목적 13

2. 연구범위 14

제2장 해양기능의 지방이양 관련 이론적ㆍ제도적 논의 16

1. 중앙기능의 지방이양 관련 논의 16

1) 중앙기능의 지방이양 필요성 16

2) 중앙기능의 지방이양 과정과 특성 23

2. 해양기능의 지방이양 논의 32

1) 해양기능의 지방이양 필요성 32

2) 해양기능 이양대상 유형 41

3) 해양기능의 지방이양 과정과 특성 48

3. 해양기능의 지방자치단체 이양과 재정보전 53

4. 중앙기능의 지방이양 관련 이론적ㆍ제도적 논의 종합 55

제3장 해양 분야 이양기능 비용산정모델 개발 57

1. 최근 선행연구 및 비교 57

2. 주요 선행연구 검토 60

1) 이양사무 및 지방자치단체 표본조사(행정자치부, 2007) 60

2) 이양사무 및 지방자치단체 전수조사 연구 78

3) 특정 지방자치단체 이양사무 전수조사 연구(제주특별자치도, 2017) 97

3. 해양 분야 이양사무 비용산정모델 개발 108

1) 기본방향 108

2) 제주특별자치도 방식(2017년) 111

3) 자치분권위원회 방식(2018년) 114

4) 해양 분야 지방이양에 따른 비용산정모델 활용 방안 118

제4장 해양 분야 기능이양에 따른 재정지원방안 120

1. 고려사항 120

2. 재정지원 접근방법 121

3. 재정지원방안 탐색 123

1)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지역상생발전기금 활용 123

2) 보통교부세 방식 활용: 법정률 인상과 분권교부세 재시행 131

3) 국고보조금 방식 활용: 대규모 사업비 국고보조금 지원 132

4) 종합 견해: 해양 분야 기능의 지방이양과 재원보전 133

제5장 정책제언 134

참고문헌 136

[부록 1] 『지방이양일괄법』에 제시된 해양사무목록 139

판권기 145

표목차

〈표 Ⅱ-1〉 『지방자치법』 상 국가사무와 지방사무 18

〈표 Ⅱ-2〉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유형별 비교 20

〈표 Ⅱ-3〉 역대정부의 기능이양절차 25

〈표 Ⅱ-4〉 중앙사무의 지방이양실적(2000~2017) 26

〈표 Ⅱ-5〉 중앙사무의 지방이양실적(문재인정부) 27

〈표 Ⅱ-6〉 중앙사무의 지방이양실적(사무유형별 분류) 28

〈표 Ⅱ-7〉 중앙사무의 지방이양 실적(이양 주체와 객체별 분류) 29

〈표 Ⅱ-8〉 『지방자치법』 상 국가사무 33

〈표 Ⅱ-9〉 국가사무 적합성 평가기준 33

〈표 Ⅱ-10〉 소요사업비 내역 40

〈표 Ⅱ-11〉 법률에 의한 해양기능 분류 42

〈표 Ⅱ-12〉 조례에 의한 해양기능 분류 44

〈표 Ⅱ-13〉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받기를 희망하는 해양사무 47

〈표 Ⅱ-14〉 『지방이양일괄법』에 의하여 이양되는 해양기능과 사무 48

〈표 Ⅱ-15〉 지방관리항만 관리를 위한 사업비 배분계획 53

〈표 Ⅲ-1〉 선행연구의 조사대상, 비용산출 방법론, 비용산출 결과 및 비교 59

〈표 Ⅲ-2〉 이양유형 및 위임시기별 조사대상 사무 구분 62

〈표 Ⅲ-3〉 조사대상 100대 사무 내용 62

〈표 Ⅲ-4〉 표본 사무의 업무유형 구분 66

〈표 Ⅲ-5〉 조사표 서식 67

〈표 Ⅲ-6〉 직급별 월평균 보수 기준표 69

〈표 Ⅲ-7〉 지방자치단체 구분 70

〈표 Ⅲ-8〉 전체 지방자치단체 조사대상 사무 인력소요량 및 인건비 총액 71

〈표 Ⅲ-9〉 지방자치단체별 조사대상 사무 인력소요량 71

〈표 Ⅲ-10〉 대상사무 인력소요량 상위 5개 사무 72

〈표 Ⅲ-11〉 위임시기별 인력소요량 및 인건비 추계 73

〈표 Ⅲ-12〉 위임시기 및 이양유형별 인건비 총액 73

〈표 Ⅲ-13〉 882개 단위사무 인력소요량 추계(7급 기준) 75

〈표 Ⅲ-14〉 『지방이양일괄법』(안)의 부처별 지방이양 사무수 78

〈표 Ⅲ-15〉 지방이양 사무의 유형 79

〈표 Ⅲ-16〉 조사대상 사무의 부처별, 사무별 특성 81

〈표 Ⅲ-17〉 지방이양 사무의 이양대상기관(광역단체의 기초단체 이양 사무 포함) 83

〈표 Ⅲ-18〉 지방이양 사무의 기능별 분류 예 86

〈표 Ⅲ-19〉 조사표 작성 제어장치 88

〈표 Ⅲ-20〉 기능이양사무 지방자치단체 조사표 89

〈표 Ⅲ-21〉 인건비 산정 기준액(7급 15호봉 기준) 산출 내용 91

〈표 Ⅲ-22〉 지방이양사무 비용산정 결과 종합 94

〈표 Ⅲ-23〉 지방이양사무 비용산정 결과 종합 97

〈표 Ⅲ-24〉 제4단계 중앙권한 이양사무 종류 99

〈표 Ⅲ-25〉 중앙권한 이양 소요재원 분석 사무조사표 102

〈표 Ⅲ-26〉 중앙권한의 이양사무 인건비 산정결과 105

〈표 Ⅲ-27〉 중앙권한의 이양사무 경상비 산정결과 106

〈표 Ⅲ-28〉 중앙권한의 이양사무 사업비 산정결과 106

〈표 Ⅲ-29〉 부산광역시 해양 분야 이양사무 비용산정 조사표(1) 111

〈표 Ⅲ-30〉 부산광역시 해양 분야 이양사무 비용산정 조사표(2) 115

〈표 Ⅳ-1〉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전환되는 사업 128

그림목차

〈그림 Ⅱ-1〉 정부 간 사무구분 17

〈그림 Ⅱ-2〉 지방이양 추진절차 27

〈그림 Ⅲ-1〉 부산광역시 해양 분야 이양사무 비용산출 과정 흐름도 110

〈그림 Ⅳ-1〉 지방소비세와 지역상생발전기금을 통한 비용보전방안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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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권한의 지방이양에 따른 비용산정 모델개발과 재정지원방안 연구 : 부산광역시 해양 분야를 중심으로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762446 336.01451995 -21-2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2762447 336.01451995 -21-2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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