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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12

제1장 서론 18

제1절 연구목적 18

제2절 연구배경 21

제3절 연구방법 및 대상과 보고서의 구성 25

1. 연구대상 및 방법 25

2. 보고서의 구성 27

제2장 공공부문 자회사 기본현황 29

제1절 기본현황 29

1. 자회사 설립현황 29

2. 개별 공공기관 자회사 현황 31

제2절 자회사 전환노동자 현황 44

1. 전환노동자의 인적 구성과 채용방식 44

2. 정년 45

3. 임금 46

4. 휴가와 복리후생 등 51

5. 집단적 노사관계 - 집단적 이익대변의 측면에서 52

6. 소결 :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 전환자의 처우에 대한 평가 54

제3장 설문 조사 결과분석 59

제1절 개요 59

1. 설문조사 진행 59

2. 설문조사 내용 60

제2절 설문조사 개요 61

1. 데이터 기초자료 61

2. 설문 응답 결과 67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159

1. 설문조사 결과의 요약 159

2. 시사점 176

제4장 면접조사 결과 분석 182

제1절 면접조사 개요 182

1. 면접조사 진행 현황 182

2. 면접조사 주요 내용 183

제2절 면접조사 결과 183

1. (가)노조 사례 183

2. Z사 사례 193

3. H/M/O사 사례 208

4. C사 사례 218

5. G사 사례 225

6. (나)노조 사례 231

제3절 면접조사 시사점 242

1. 시사점 242

2. 개선 방향 244

제5장 향후 개선방향 246

제1절 제도적 개선과제 249

1. 자회사 249

2. 모 기관 259

제2절 조직적 개선과제 - 소산별 노조를 중심으로 264

참고문헌 269

[부록] 설문지 272

판권기 307

표목차

〈표 1〉 1단계 전환대상 파견용역 전환 추진실적 13

〈표 2〉 면접조사 주요 내용 15

〈표 Ⅰ-1〉 공공부문 고용현황 23

〈표 Ⅰ-2〉 각 연맹별 4개 유형 설문지 수거량 27

〈표 Ⅱ-1〉 1단계 전환대상 파견용역 전환 추진실적 30

〈표 Ⅱ-2〉 공공기관 자회사 설립 및 전환현황 31

〈표 Ⅱ-3〉 지방공기업 자회사 현황(2020. 4월말 기준) 34

〈표 Ⅱ-4〉 규모별 자회사 수 현황(2020. 6월말 기준) 38

〈표 Ⅲ-1〉 설문지 수거현황 60

〈표 Ⅲ-2〉 설문지 구성 60

〈표 Ⅲ-3〉 설문 응답의 기관별 현황 61

〈표 Ⅲ-4〉 자회사 노측의 응답자 현황 63

〈표 Ⅲ-5〉 자회사 사측 응답자의 현황 64

〈표 Ⅲ-6〉 응답조합원의 직종 65

〈표 Ⅲ-7〉 응답조합원의 직종과 연령의 교차분석 66

〈표 Ⅲ-8〉 소속회사별 응답현황 67

〈표 Ⅲ-9〉 자회사 노동조합 현황 68

〈표 Ⅲ-10〉 자회사 전환결정에 대한 자회사 노사와 모기관노조의 응답결과 70

〈표 Ⅲ-11〉 자회사 설립이유에 대한 자회사 노사 측과 모기관 응답결과(1,2순위 통합결과) 71

〈표 Ⅲ-12〉 전환대상자들의 반대 여부에 대한 자회사 노사와 모기관 노조 응답결과 72

〈표 Ⅲ-13〉 모기관 노측 태도에 대한 자회사 노사와 모기관 노조의 응답결과 73

〈표 Ⅲ-14〉 전환대상자 대표 결정방식에 대한 자회사 노사의 응답결과 73

〈표 Ⅲ-15〉 전환인력 직종에 대한 자회사 사측응답 74

〈표 Ⅲ-16〉 전환정책에 대한 조합원의 인지 응답결과 76

〈표 Ⅲ-17〉 정부의 정책인지에 대한 기업별 조합원 응답결과 77

〈표 Ⅲ-18〉 대표선출에 대한 응답결과 78

〈표 Ⅲ-19〉 대표선출에 대한 연맹별 응답현황 79

〈표 Ⅲ-20〉 대표선출에 대한 기관별 조합원의 응답결과 79

〈표 Ⅲ-21〉 대표선출에 대한 직종별 조합원의 응답결과 80

〈표 Ⅲ-22〉 대표인지에 대한 조합원의 응답결과 81

〈표 Ⅲ-23〉 대표인지에 대한 연맹별 조합원의 응답결과 82

〈표 Ⅲ-24〉 대표인지에 대한 기업별 조합원의 응답결과 83

〈표 Ⅲ-25〉 대표인지에 대한 업종별 조합원의 응답결과 83

〈표 Ⅲ-26〉 정보전달에 대한 조합원의 응답결과 84

〈표 Ⅲ-27〉 정보전달에 대한 기업별 조합원의 응답결과 85

〈표 Ⅲ-28〉 전환방식에 대한 조합원들의 응답결과 86

〈표 Ⅲ-29〉 전환방식에 대한 연맹별 조합원의 응답결과 86

〈표 Ⅲ-30〉 전환방식에 대한 기업별 조합원의 응답결과 87

〈표 Ⅲ-31〉 전환방식에 대한 직종별 조합원의 응답결과 88

〈표 Ⅲ-32〉 전환전반에 대한 상급단체별 조합원의 만족도 응답결과 89

〈표 Ⅲ-33〉 전환과정 전반에 대한 기관별 조합원의 만족도 응답결과 90

〈표 Ⅲ-34〉 전환정책 전반에 대한 직종별조합원의 만족도에 대한 응답결과 92

〈표 Ⅲ-35〉 임금상승여부에 대한 자회사 노사의 응답결과 93

〈표 Ⅲ-36〉 자회사별 임금상승 정도에 대한 노사 의견 94

〈표 Ⅲ-37〉 동일직무 동일하지 않는 임금을 받는 자회사 노사의 응답 95

〈표 Ⅲ-38〉 복지포인트 상승에 대한 자회사 노사 의견 96

〈표 Ⅲ-39〉 임금상승에 대한 조합원의 응답결과 97

〈표 Ⅲ-40〉 임금상승에 대한 연맹별 조합원의 응답결과 97

〈표 Ⅲ-41〉 임금상승에 대한 기업별 조합원의 응답결과 98

〈표 Ⅲ-42〉 임금상승에 대한 직종별 조합원 응답결과 99

〈표 Ⅲ-43〉 동일직종 다른 임금에 대한 기업별 조합원의 응답결과 100

〈표 Ⅲ-44〉 동일직종 다른 임금에 대한 직종별 조합원의 응답결과 101

〈표 Ⅲ-45〉 복리후생 변화에 대한 상급단체별 조합원의 응답결과 102

〈표 Ⅲ-46〉 복리후생 수준의 변화에 대한 기업별 조합원의 응답결과 103

〈표 Ⅲ-47〉 복리후생 변화에 대한 직종별 조합원의 응답결과 104

〈표 Ⅲ-48〉 노동조건 변화에 대한 상급단체별 조합원의 응답결과 106

〈표 Ⅲ-49〉 노동조건에 대한 기업별 조합원의 응답결과 107

〈표 Ⅲ-50〉 인사관리 변화에 대한 상급단체별 조합원의 응답결과 110

〈표 Ⅲ-51〉 인사관리 변화에 대한 기업별 조합원의 응답결과 113

〈표 Ⅲ-52〉 전환결과에 대한 연맹별 조합원의 만족도 115

〈표 Ⅲ-53〉 전환결과에 대한 기업별 조합원의 만족도 116

〈표 Ⅲ-54〉 교섭쟁점에 관한 응답결과 119

〈표 Ⅲ-55〉 사측의 대 노조정책에 대한 노측의 응답 120

〈표 Ⅲ-56〉 노동조합 운영상의 어려운 점에 대한 노측 응답 121

〈표 Ⅲ-57〉 노동이사제에 대한 자회사 노사의 응답 122

〈표 Ⅲ-58〉 자회사 노사관계에 대한 기업별 조합원의 응답결과 127

〈표 Ⅲ-59〉 노조활동에 대한 조합원의 만족도 128

〈표 Ⅲ-60〉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기업별 조합원의 응답 결과 130

〈표 Ⅲ-61〉 공동노사협의회 운영에 대한 자회사 노사와 모기관 노측의 응답 132

〈표 Ⅲ-62〉 공동노사협의회 미운영에 대한 이유 132

〈표 Ⅲ-63〉 사내복지기금 운영에 대한 자회사 노사와 모기관 노조의 응답 133

〈표 Ⅲ-64〉 예산에 대한 자회사 사측의 응답결과 134

〈표 Ⅲ-65〉 경영운영에 대한 모기관의 개입정도에 대한 사측 응답결과 134

〈표 Ⅲ-66〉 계약방식에 대한 모기관 정관 반영 여부에 대한 사측응답 135

〈표 Ⅲ-67〉 모기관과 자회사의 관계에 대한 주체들의 응답 1 136

〈표 Ⅲ-68〉 모기관과 자회사의 관계에 대한 주체들의 응답결과 2 137

〈표 Ⅲ-69〉 모기관과 자회사의 관계에 대한 주체들의 응답결과 3 138

〈표 Ⅲ-70〉 모기관 노조와 자회사 노조 관계에 대한 기업별 조합원의 응답결과 143

〈표 Ⅲ-71〉 모기관 노조와 자회사 노조 관계에 대한 직종별 조합원의 응답결과 144

〈표 Ⅲ-72〉 자회사의 조직적 안정성을 위한 주체들의 응답결과 1 146

〈표 Ⅲ-73〉 자회사의 조직적 안정성을 위한 주체들의 응답결과 2 147

〈표 Ⅲ-74〉 노동조합 확대발전을 위한 자회사 노측과 모기관 노조의 응답결과 149

〈표 Ⅲ-75〉 개선방향에 대한 기업별 조합원의 응답결과 151

〈표 Ⅲ-76〉 개선방향에 대한 직종별 조합원의 응답결과 152

〈표 Ⅲ-77〉 노동조합 개선방향에 대한 조합원의 응답결과 153

〈표 Ⅲ-78〉 노동조합 활성화방안에 대한 기업별 조합원의 응답결과 156

〈표 Ⅲ-79〉 노동조합 활성화방안에 대한 직종별 조합원의 응답결과 158

〈표 Ⅳ-1〉 면접조사 개요 182

〈표 Ⅳ-2〉 면접조사 주요 내용 183

〈표 Ⅳ-3〉 면접조사 내용 요약 240

그림목차

[그림 1] 기존 용역회사 노동자의 자회사로의 편입 12

[그림 Ⅰ-1] 기존 용역회사 노동자의 자회사로의 편입 25

[그림 Ⅲ-1] 정부정책인지에 대한 상급단체별 조합원응답 결과 76

[그림 Ⅲ-2] 정부의 정책인지에 대한 직종별 조합원의 응답결과 77

[그림 Ⅲ-3] 정보전달에 대한 연맹별 조합원의 응답결과 84

[그림 Ⅲ-4] 정보전달에 대한 직종별 조합원의 응답결과 85

[그림 Ⅲ-5] 정규직 전환전반에 대한 조합원 만족도 응답결과 89

[그림 Ⅲ-6] 노동조건 변화에 대한 직종별 조합원의 응답결과 109

[그림 Ⅲ-7] 인사관리변화에 대한 직종별 조합원의 응답결과 114

[그림 Ⅲ-8] 전환결과에 대한 직종별 조합원의 만족도 117

[그림 Ⅲ-9] 노사관계 상태에 대한 자회사 노사의 응답 124

[그림 Ⅲ-10] 자회사 노사관계에 대한 조합원의 응답결과 125

[그림 Ⅲ-11] 자회사 노사관계에 대한 연맹별 조합원의 응답결과 126

[그림 Ⅲ-12]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연맹별 조합원의 만족도 129

[그림 Ⅲ-13]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직종별 조합원의 응답결과 131

[그림 Ⅲ-14] 모기관 노조와 자회사 노조 관계에 대한 조합원의 응답결과 140

[그림 Ⅲ-15] 모기관 노조와 자회사 노조 관계에 대한 연맹별 조합원의 응답결과 141

[그림 Ⅲ-16] 개선방향에 대한 조합원의 응답결과 150

[그림 Ⅲ-17] 개선방향에 대한 연맹별 조합원의 응답결과 150

[그림 Ⅲ-18] 노동조합 개선방향에 대한 연맹별 조합원의 응답결과 154

[그림 Ⅴ-1] 프랑스에서 그룹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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