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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4

1. 서론 13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4

1. 연구배경 14

2. 연구목적 16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8

1. 연구범위 18

2. 연구방법 18

2. 도시공원 가치평가에 대한 이론적 논의 21

제1절 도시공원의 의의 22

1. 도시공원의 정의 및 유형 22

2. 도시공원의 공급현황 30

3. 도시공원의 기능 34

제2절 도시공원의 가치 유형 및 추정 방법 51

1. 도시공원의 가치 유형 51

2. 도시공원 가치 추정 방법 55

3. 도시공원 가치 추정 관련 국내외 사례 67

제1절 해외 사례 68

1. 영국 68

2. 일본 78

3. EU 82

제2절 국내 사례 84

1. 가치 추정 방법론별 사례 84

2. LIMAC 타당성조사 사례 98

제3절 종합 및 시사점 101

4. 도시공원 관련 이론적 논의 102

제1절 개요 103

제2절 조건부가치측정법의 타당성 분석 106

1. 개념적 틀 106

2. CVM분석의 타당성(Validity) 검증 기준 108

제3절 여행비용법과 조건부가치측정법 간의 수렴성 분석 112

1. 기존 공원 여행비용법 적용 결과 112

2. 진술선호 여행비용법 적용 결과 120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132

5. 도시공원 정책적 타당성 평가기준 검토 135

제1절 개요 137

제2절 도시공원 평가 관련 지표 조사 139

1. 해외 사례 139

2. 국내 사례 153

3. 시사점 161

제3절 평가지표 설정 164

1. 도시 특성 관련 평가지표 165

2. 주변 지역 여건 특성 관련 평가지표 172

3. 대상지 특성 176

4. 도시공원 조성 필요성 판단기준(안) 195

5. 정책적 타당성의 의사결정 메커니즘 198

6. 결론 200

제1절 연구의 요약 및 향후 연구과제 201

제2절 정책 제언 204

참고문헌 206

[부록] 방재공원의 정비효과 평가표 216

Abstract 220

판권기 2

표목차

표 2-1. 도시공원의 정의 22

표 2-2. 도시공원의 조성, 설치 및 관리, 결정에 관한 사항 23

표 2-3. 공원시설 24

표 2-4. 도시공원 입지 여건 25

표 2-5. 도시공원의 설치 및 규모의 기준 26

표 2-6. 도시공원 안 공원시설 부지면적 28

표 2-7. 공원시설의 종류 29

표 2-8. 1인당 도시공원 면적 변화 30

표 2-9. 시도별 도시공원 조성 현황 32

표 2-10. 도시공원 유형별 개소 및 면적 현황 33

표 2-11. 관계 법령 상 도시공원의 특성과 역할 35

표 2-1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공원녹지 관련 주요어 36

표 2-13. 도시공원의 기능 관련 주요어 38

표 2-14. 공원녹지 효용가치 관련 주요어 39

표 2-15.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공원 유형별 공익효과 특성분석 42

표 2-16. 지목별 도시공원 대체효과 특성분석 45

표 2-17. 용도지역 유형별 공원녹지 대체효과 특성분석 47

표 2-18. 도시공원기능의 대체시설 48

표 2-19. 도시공원기능의 수혜자와 공급 주체 49

표 2-20. 도시공원의 총 경제적 가치(Total Economic Value: TEV) 54

표 2-21. 가치추정법 정리 65

표 3-1. 비시장가치 측정 방법 69

표 3-2. ORVal 공원방문효용함수 72

표 3-3. 녹지 방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72

표 3-4. 퀸즈파크 정보 74

표 3-5. 섬머필드 파크 정보 75

표 3-6. 런던 내 공원의 경제 가치 측정 값 요약 77

표 3-7. 환경 및 방재 가치 효용함수 80

표 3-8. 나고야기 마키노이케녹지 재평가 사례 81

표 3-9. 요헤이누마공원 정비사업 사례 81

표 3-10. CVM 관련 선행연구 85

표 3-11. 선택모형 관련 선행연구 89

표 3-12. 헤도닉분석법 관련 선행연구 91

표 3-13. 여행비용법 관련 선행연구 93

표 3-14. 확률효용모형 관련 선행연구 94

표 3-15. 기타 선행연구 96

표 3-16. CVM 관련 선행연구 종합 97

표 3-17. LIMAC 공원시설 타당성조사 현황 99

표 4-1. 방문 횟수 기초통계 115

표 4-2. 여행비용 기초통계 116

표 4-3. 공원별 모형 추정 결과 1 117

표 4-4. 공원별 모형 추정 결과 2 118

표 4-5. 모형별 WTP 추정 결과 119

표 4-6. 평택시 ○○공원 연간 총편익 120

표 4-7. 변수정의 122

표 4-8. 기초통계량 124

표 4-9. 상관관계분석 125

표 4-10. TCM 분석 결과(설문 응답 시간비용+차량비용) 126

표 4-11. TCM 분석 결과(객관적 시간비용+차량비용) 128

표 4-12. TCM 분석 결과(차량비용) 129

표 4-13. TCM(차량비용) 모형3 결과를 활용한 WTP 130

표 4-14. □□공원 연간 총편익 131

표 5-1. Natural England의 그린스페이스 조성을 위한 기준 139

표 5-2. 그린 플래그 어워드의 8개 평가기준 140

표 5-3. 도시공원 사업 신규 채택 시 판단기준 142

표 5-4. 도시공원 등 사업의 사후평가에 활용되는 지표와 판단기준 146

표 5-5. 녹지의 다방면적 기능 평가 방법 및 지표 148

표 5-6. 미국 공원녹지 유형별 기준 150

표 5-7. 뉴욕시 오픈스페이스 지표(OSI) 151

표 5-8. EU의 공원녹지 지표 152

표 5-9. 국내 주요 도시 공원녹지 지표 운용 현황 155

표 5-10. 국내 공원녹지 지표 운용 현황 156

표 5-11. 도시 생활권공원 공급 서비스 수준 평가 유형 및 세부 지표 157

표 5-12. 경기도 도시공원 수준평가 신규 지표 세부 사항 158

표 5-13. LIMAC 타당성조사 정책적 평가 항목 160

표 5-14. 사용 가능한 지표 현황 162

표 5-15. 도시공원 조성의 정책적 타당성 평가 항목 구성 165

표 5-16. 도시 특성 관련 정책적 타당성 평가 항목 171

표 5-17. 주변 지역 여건 특성 관련 정책적 타당성 평가 항목 종합 175

표 5-18. 마을단위시설의 국가적 최저기준 178

표 5-19. 지역거점시설의 국가적 최저기준 179

표 5-20. 도시생활권 및 도시공원의 유형 180

표 5-21. 대상지 특성 관련 정책적 타당성 평가 항목 종합 194

표 5-22. 도시공원 조성 필요성 판단기준(안) 195

표 5-23. 기초통계자료 197

표 5-24. 도시공원 확충 필요성과 입지 적정성에 따른 도시공원 조성 의사결정 기준 199

그림목차

그림 1-1. 연구흐름도 20

그림 2-1. 1인당 도시공원 면적 변화 31

그림 2-2. 생태계서비스 유형(MA, 2005) 52

그림 2-3. 생태계서비스와 경제적 총 가치 유형 53

그림 2-4. 가치추정법 55

그림 2-5. 산림의 공익적 가치(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2020.4.1.) 64

그림 3-1. The Environmental Valuation Look-up Tool 71

그림 3-2. 방재거점기능을 포함한 방재공원 79

그림 5-1. 지역별 1인당 집행공원 면적 분포도 166

그림 5-2. 전국 도시의 1인당 임야 비율과 1인당 집행공원면적 171

그림 5-3. 주변 지역의 토지 이용 사례 173

그림 5-4. 도시공간구조상의 공원의 입지 177

그림 5-5. 생활권별 도시공원 배치 최소기준 181

그림 5-6. 도시공원 유형별 이용권역 182

그림 5-7. 생활권 공원별 서비스 범위 183

그림 5-8. 도시공원의 유치권과 소외 지역 184

그림 5-9. 입지 적절성 분석 사례 185

그림 5-10. 환경생태축 선상의 다양한 입지 188

그림 5-11. 공원 및 인접 지역의 개발 불능지의 분포 190

그림 5-12. 진입부와 개발행위 허가 불허 지역의 분포 191

그림 5-13. 경사도에 따른 필요 토공량 기준 191

그림 5-14. 경사지형의 단면 192

그림 5-15. 구획 단위 평균경사도 15° 지형의 사례 192

그림 5-16. 산지전용허가 경사도 기준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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