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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 론
제1장 법의 본질/17
제1절 사회생활과 법/17
제2절 법의 의의/18
Ⅰ. 법은 행위의 준칙이다/19
Ⅱ. 법은 사회규범이다/19
Ⅲ. 법은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행되는 규범이다/20
제3절 법의 구조/21
Ⅰ. 행위규범(명령규범)/21
Ⅱ. 강제규범(제재규범ㆍ재판규범)/21
Ⅲ. 조직규범/23

제2장 법과 다른 사회규범/24
제1절 서 설/24
제2절 법과 도덕/24
Ⅰ. 법과 도덕의 차이/25
Ⅱ. 법과 도덕의 관계/29
제3절 법과 관습/30
Ⅰ. 관습의 개념/30
Ⅱ. 법과 관습의 구별/31
Ⅲ. 법과 관습의 관계/31
제4절 법과 종교/32
Ⅰ. 종교의 개념/32
Ⅱ. 법과 종교의 구별/32
Ⅲ. 법과 종교의 관계/33

제3장 법 계/34
제1절 서 설/34
제2절 대륙법계/35
Ⅰ. 로마법계/35
Ⅱ. 게르만법계/35
제3절 영미법계/36
제4절 사회주의법계/36

제4장 법의 목적/38
제1절 서 설/38
제2절 법의 목적에 대한 견해/39
제3절 제정법에 있어서의 목적/40
제4절 법일반에 공통된 목적/40
Ⅰ. 정 의/41
Ⅱ. 합목적성/50
Ⅲ. 법적 안정성/51
Ⅳ. 법이념의 내적 통일/52

제5장 법 원/55
제1절 서 설/55
제2절 법원의 분류/56
Ⅰ. 성문법/56
Ⅱ. 불문법/61

제6장 실정법과 자연법/66
제1절 서 설/66
제2절 실정법/67
Ⅰ. 의 의/67
Ⅱ. 법형식/67
제3절 자연법/68
Ⅰ. 의 의/68
Ⅱ. 전통적 자연법론/68
Ⅲ. 근대의 자연법론/69
Ⅳ. 현대의 자연법론/70

제7장 법의 분류/71
제1절 서 설/71
제2절 국내법과 국제법/72
Ⅰ. 의 의/72
Ⅱ. 국내법과 국제법의 차이/72
Ⅲ. 국내법과 국제법과의 관계/73
Ⅳ. 국제법과 국제사법의 구별/73
제3절 공법과 사법 및 사회법/74
Ⅰ. 공법과 사법/74
Ⅱ. 사회법/76
제4절 실체법과 절차법/78
Ⅰ. 의 의/78
Ⅱ. 실체법과 절차법의 관계/78
Ⅲ. 실체법과 절차법의 구별실익/79
제5절 일반법과 특별법/79
Ⅰ. 의 의/79
Ⅱ. 일반법과 특별법의 구별표준/80
Ⅲ. 일반법과 특별법의 구별실익/81
제6절 원칙법과 예외법/81
Ⅰ. 의 의/81
Ⅱ. 원칙법과 예외법의 구별실익/82
제7절 강행법과 임의법/83
Ⅰ. 의 의/83
Ⅱ. 강행법과 임의법의 구별판단/83
Ⅲ. 강행법과 임의법의 유형/84
Ⅳ. 강행법과 임의법의 구별실익/84
제8절 고유법과 계수법/85
Ⅰ. 의 의/85
Ⅱ. 고유법과 계수법의 구별실익/85
제9절 조직법과 행위법/86
Ⅰ. 의 의/86
Ⅱ. 조직법과 행위법의 구별실익/86

제8장 법의 효력/87
제1절 서 설/87
제2절 법의 실질적 효력/88
Ⅰ. 법의 타당성/88
Ⅱ. 법의 실효성/89
Ⅲ. 타당성과 실효성의 관계/89
제3절 법의 형식적 효력/90
Ⅰ. 법의 시간적 효력/90
Ⅱ. 법의 인적 효력/94
Ⅲ. 법의 장소적 효력/96

제9장 법의 적용과 해석/97
제1절 서 설/97
제2절 법의 적용/98
Ⅰ. 법적용의 의의/98
Ⅱ. 법적용의 순서/98
제3절 사실의 확정/99
Ⅰ. 사실확정의 의의/99
Ⅱ. 사실확정의 방법/99
제4절 법의 해석/101
Ⅰ. 법해석의 의의/101
Ⅱ. 법해석의 필요성/102
Ⅲ. 법해석의 방법/102
Ⅳ. 법해석의 한계/107

제10장 법의 제재/108
제1절 서 설/108
제2절 법의 제재의 종류/108
Ⅰ. 국내법상의 제재/109
Ⅱ. 국제법상의 제재/117

제11장 법률관계/119
제1절 서 설/119
제2절 권리와 의무/120
Ⅰ. 권리의 본질/120
Ⅱ. 권리의 개념/122
Ⅲ. 권리와 구별하여야 할 개념/123
Ⅳ. 권리의 분류/124
Ⅴ. 의 무/128


제2편 각 론
제1장 헌 법/133
제1절 헌법총설/133
Ⅰ. 헌법의 일반이론/133
Ⅱ. 대한민국헌법총설/134
제2절 기본권론/150
Ⅰ. 국가인권위원회/150
Ⅱ. 법 앞의 평등/151
Ⅲ. 생명권의 한계와 제한/154
Ⅳ.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167
Ⅴ. 종교의 자유/170
Ⅵ. 예술의 자유/173
Ⅶ. 직업선택의 자유/173
Ⅷ. 소비자의 권리/176
Ⅸ. 청구권적 기본권/208
Ⅹ. 교육을 받을 권리/213
?. 국방의 의무/214
제3절 통치구조론/215
Ⅰ. 국 회/215
Ⅱ. 대통령/218
Ⅲ. 헌법재판소/220

제2장 인터넷법/224
제1절 전자상거래/224
Ⅰ. 전자상거래의 의의/224
Ⅱ. 사 례/225
제2절 인터넷과 범죄/237
Ⅰ. 사이버성폭력/237
Ⅱ. 사이버명예훼손/240
Ⅲ. 해 킹/245
Ⅳ. 컴퓨터 바이러스유포/246
Ⅴ. 인터넷사기/247
Ⅵ. 스팸메일/248
Ⅶ. 전자우편(E-mail)과 국가보안법/250
제3절 인터넷과 컴퓨터저작권 및 도메인/250
Ⅰ. 인터넷과 컴퓨터저작권/250
Ⅱ. 인터넷과 도메인/252
제4절 인터넷과 손해배상책임/256
Ⅰ. 무료 전자우편 정보 분실과 손해배상책임/256
Ⅱ. 자유게시판에 불법복제물이 게시된 경우와 손해배상책임/257

제3장 행정법/260
제1절 영업허가/260
제2절 행정정보공개청구권/262
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목적/263
Ⅱ. 정 의/263
Ⅲ. 정보공개의 절차/264
Ⅳ. 불복구제절차/265
제3절 질서행정/266
제4절 공무상 재해/267
제5절 행정상의 손해배상/268
Ⅰ. 의 의/269
Ⅱ. 법적 근거/270
Ⅲ. 유 형/270
제6절 교통사고와 민사상ㆍ형사상ㆍ행정상 책임/271
Ⅰ. 교통사고처리특례법/271
Ⅱ. 교통사고 관련 사례/278
Ⅲ.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80
Ⅳ. 교통사고와 합의/283

제4장 형 법/285
제1절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285
Ⅰ. 공무집행방해죄/285
Ⅱ. 무고죄/287
제2절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288
Ⅰ. 공문서위조죄/288
Ⅱ. 도박에 관한 죄/289
제3절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291
Ⅰ. 사기의 죄/291
Ⅱ. 손괴의 죄/292
제4절 성범죄와 형사처벌/293
Ⅰ. 성풍속에 관한 죄/293
Ⅱ. 강간과 추행의 죄/306
Ⅲ.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318
Ⅳ. 성희롱/330
Ⅴ. 스토킹/333
Ⅵ.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338

제5장 민 법/342
제1절 총 칙/342
Ⅰ. 권리주체와 권리능력/342
Ⅱ. 행위능력과 제한능력자/343
Ⅲ. 실종선고/348
Ⅳ. 법인의 불법행위능력/351
Ⅴ. 물 건/352
Ⅵ. 법률행위/353
Ⅶ. 기 간/356
Ⅷ. 소멸시효/358
제2절 물 권/361
Ⅰ. 등기와 인도/361
Ⅱ. 저당권/371
제3절 채 권/377
Ⅰ. 책임재산의 보전/377
Ⅱ. 보증채무/381
Ⅲ. 부당이득/384
Ⅳ. 불법행위의 효과/386
제4절 친족ㆍ상속/388
Ⅰ. 친 족/388
Ⅱ. 상 속/402
제5절 금전의 대차/413
Ⅰ. 차용증/416
Ⅱ. 이 자/417
Ⅲ. 변 제/417
제6절 주택임대차보호법/422
Ⅰ. 서 설/422
Ⅱ. 적용범위/423
Ⅲ. 주택임차권의 대항력/424
Ⅳ. 임차주택양수인의 임대인지위승계/429
Ⅴ. 주택임차권의 승계/430
Ⅵ. 임대차기간과 계약의 갱신/432
Ⅶ.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청구권과 월차임 전환시 산정율의 제한/439
Ⅷ. 보증금의 회수/440Ⅸ. 강행규정과 부칙/457
제7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462
Ⅰ. 서 설/462
Ⅱ. 적용범위/462
Ⅲ. 대항력/463
Ⅳ.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정보의 제공 등/464
Ⅴ. 보증금의 회수/464Ⅵ. 임대차기간/468
Ⅶ. 계약갱신 요구/469
Ⅷ.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청구권과 월차임 전환시 산정율의 제한/470
Ⅸ. 권리금/471
Ⅹ. 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등/473
?. 강행규정/473
?. 부 칙/473

제6장 상 법/474
제1절 총 칙/474
Ⅰ. 지배인/474
Ⅱ. 상호권/476
Ⅲ. 명의대여자의 책임/479
제2절 상행위/480
Ⅰ. 상행위/480
Ⅱ. 공중접객업/482
제3절 회 사/484
Ⅰ. 주식의 양도(주주의 변동)/484
Ⅱ.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손해배상책임/486
제4절 보 험/488
Ⅰ. 보험약관의 설명의무/488
Ⅱ. 생명보험과 손해배상/489
제5절 유가증권(어음 및 수표)/489
Ⅰ. 어 음/489
Ⅱ. 수 표/491
제7장 소송법/493
제1절 형사소송법/493
Ⅰ. 고 소/493
Ⅱ. 전과기록/498
Ⅲ. 강제수사와 영장주의/499
제2절 민사소송법/501
Ⅰ. 민사분쟁의 해결방법/501
Ⅱ. 소의 제기/507
Ⅲ. 독촉절차(지급명령절차)/513

제8장 노동법/518
제1절 의 의/518
제2절 사 례/518

제9장 경제법/532
제1절 의 의/532
제2절 사 례/532
Ⅰ.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532
Ⅱ. 약관의 구속력/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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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와 ｢법의 무지(無知)는 변명이 되지 않는다.｣라는 법언(法諺)이 있다. 민주시민은 기본소양으로 생활 속의 법을 숙지하여야 한다. 산업화사회에서 더욱 복잡 다양해진 법적인 분쟁처리 과정에서 최소한의 법적 소양은 민주시민의 기본덕목이다. 증권투자, 부동산투자, 꽃꽂이교육에 소일할 것이 아니라 생활 속의 법교육에 더욱 친숙하여야 한다.

본서는 독자들이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법의 기초와 헌법, 행정법, 형법, 민법, 상법, 소송법, 노동법, 경제법 등의 지식을 간단하게 제공한다. 핵심만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어 꼭 필요한 부분들을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법과 경제 전반에 관한 기초적인 내용을 다룬 이 책은 법과 경제의 특성을 설명함과 동시에 독자들로 하여금 법과 경제의 기본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하였다. 동시에 사례를 통하여 각 분야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함으로써 전반적인 내용을 두루 섭렵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저자의 생각과 의지에도 불구하고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것이며, 따라서 앞으로 저자는 독자들의 비판과 제안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이 책을 끊임없이 수정하고 보완해 나갈 생각이다.

2021년 2월 1일
이환경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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