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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발간사 3

국문요약 17

영문요약 43

제1장 서론 50

제1절 연구의 배경 51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54

1. 연구 목적 54

2. 선행연구 검토 55

3. 선행 연구의 한계 62

제3절 연구 방법 63

1. 연구의 내용 및 범위 63

2. 연구 방법 65

3. 연구의 기대효과 71

제2장 글로벌 환경변화 및 난민행정 관련 이론적 논의 72

제1절 난민 관련 글로벌 환경변화 73

1. 난민의 발생 배경 74

2. 난민 유입 및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78

제2절 "강제 이주자"로서 난민 관련 이론적 논의 85

1. 이주 및 비호의 권리(right to movement/asylum) 85

2. 외부인/비시민의 유입을 통제 및 배제할 권리 88

3.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정책대상 집단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대응 기제 90

제3절 국내 유입 난민/비호 신청자 현황 96

1. 난민의 개념과 인정요건: 국제비교 96

2. 국내 유입, 인정심사, 체류 현황 100

제4절 난민 행정 및 제도 운영 현황 111

1. 난민법상 관련 행정/제도 운영 111

2. 추진 체계(거버넌스) 117

제3장 난민행정체계 및 운영 현황 분석 122

제1절 난민 관련 법ㆍ제도 분석 123

1. 법 제도 현황 123

2. 관련 정책/사업 현황 134

제2절 난민 행정 관련 소관 기관 및 역할 152

1. 관련 기관별 업무 분장 및 역할 152

2. 관련 부처/기관들간 협업 방식 156

제3절 난민 행정 관련 운영 현황 159

1. 행정 절차별 운영 현황 159

2. 체류자격별 운영 현황 165

3. 난민 동반 가족(난민 아동 포함) 운영 현황 169

제4장 해외사례 분석 174

제1절 사례 국가 선정 배경 및 분석틀 175

1. 해외사례 분석의 필요성 175

2. 사례분석의 틀 177

제2절 독일의 난민 행정체계 및 운영 181

1. 난민 관련 법ㆍ제도 현황 181

2. 난민 행정 조직ㆍ기능 현황 197

3. 행정절차별 난민행정 운영 현황 211

4. 독일 난민행정의 성과와 한계 227

제3절 캐나다의 난민 행정체계 및 운영 245

1. 난민 관련 법ㆍ제도 현황 245

2. 난민 행정 조직ㆍ기능 현황 259

3. 행정절차별 난민행정 운영 현황 277

4. 난민 행정의 성과와 한계 300

제4절 사례 연구의 시사점 308

1. "통합"의 대상으로 난민 규정 및 관련 법령ㆍ제도의 설계와 운영 308

2. 난민 행정과 거버넌스 체계의 효과성 제고 및 이해관계집단(기관)들 간 연계 강화 312

3. 난민 행정절차별 운영 315

제5장 난민행정 체계 및 운영 관련 문제점 분석 320

제1절 분석을 위한 연구 전략 321

제2절 난민제도 관련 행정 체계 한계/문제점 325

1. 난민 제도 설계상 한계/문제점 325

2. 〈입국 및 난민신청〉 단계 333

3. 〈난민인정심사〉 단계 339

4/3. 〈체류(I): 난민의 체류관리〉 단계 361

5/4. 〈체류(II): 체류자격별 사회적 처우〉 단계 373

제6장 체류 난민 대상 심층 인터뷰 분석 382

제1절 심층 인터뷰 수행을 위한 조사 설계 383

1. 인터뷰 대상의 선정 및 진행 방식 383

2. 심층 인터뷰 질문 사항의 설계 386

3. 심층 인터뷰 대상자 선정 389

4. 심층 인터뷰 논의 사항 392

제2절 조사결과 분석 395

1. 〈입국 및 난민신청〉 단계 395

2. 〈난민인정심사〉 단계 400

3. 〈체류(I): 난민의 체류관리〉 단계 420

4. 〈체류(II): 체류자격별 사회적 처우〉 단계 430

제3절 시사점 445

제7장 정책적 시사점 및 대안 도출 450

제1절 난민행정/제도 운영 개선방향 및 원칙 451

1. 난민 행정/제도 운영의 개선 필요성 451

제2절 난민행정/제도 운영 개선방안(원칙) 457

1. 특별법으로서의 난민법 지위 강화(〈개선원칙 1〉 관련) 457

2. 빠르고, 공정하며, 효율적인 난민심사제도의 구현(〈개선원칙 2〉 관련) 460

3. 수요자 친화적인 난민제도 구현 노력(〈개선원칙 3〉 관련) 480

4. 난민 심사를 넘어, 체류와 처우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행정 구현(〈개선원칙 4〉 관련) 484

5. 난민 행정/제도 운영상 정부 & 민간 간 협력 방안 모색(〈개선원칙 5〉 관련) 493

6. 난민신청서 작성/접수 절차 개선(〈개선원칙 6〉 관련) 497

7. 난민심사 통역인 제도 개선(〈개선원칙 7〉 관련) 499

8. 인도적 체류허가자 제도 개편(〈개선원칙 8〉 관련) 505

9. 공항만을 통한 난민신청 절차 개선(〈개선원칙 9〉 관련) 508

10. 난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개선원칙 10〉 관련) 511

11. 난민의 사회적 처우 개선방안 모색(〈개선원칙 11〉 관련) 517

제3절 난민법 개정(안) 519

참고문헌 524

국내문헌 525

국외문헌 538

웹 링크 559

[부록 1] 공항만 난민접수 등 담당자 인터뷰 질문지 569

[부록 2] 출입국ㆍ외국인청 난민담당자 인터뷰 질문지 573

[부록 3] 국내 체류 난민 대상 심층 인터뷰 질문 580

[부록 4] 국내 체류 난민 대상 심층 인터뷰 질문(연구진용) 584

[부록 5] 국내 체류 난민 대상 심층 인터뷰 질문(영문) 595

[부록 6] 국내 체류 난민 대상 심층 인터뷰 질문(아랍어) 601

[부록 7] 글로벌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난민 행정 개선방안 연구 608

[부록 8] 글로벌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난민 행정 개선방안 연구 617

판권기 622

표목차

〈표 1-1〉 난민 관련 선행연구 검토 59

〈표 1-2〉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 심층 인터뷰 명단 66

〈표 1-3〉 국내 체류 난민 심층 인터뷰 명단 68

〈표 2-1〉 한국의 이민자수용지수 81

〈표 2-2〉 연도별 난민인정신청 현황 100

〈표 2-3〉 사유별 난민인정신청 현황 101

〈표 2-4〉 성별ㆍ연령별 난민인정신청 현황 102

〈표 2-5〉 난민인정신청 시 체류(합법/불법) 현황 102

〈표 2-6〉 난민인정심사 현황 103

〈표 2-7〉 난민 이의신청 현황 104

〈표 2-8〉 난민 심사완료 건수 및 난민 보호율 104

〈표 2-9〉 연도별 난민 업무 현황 105

〈표 2-10〉 국적별 난민 업무 현황 106

〈표 2-11〉 연도별 난민 인정자 현황 106

〈표 2-12〉 사유별 난민 인정자 현황 107

〈표 2-13〉 성별ㆍ연령별 난민 인정자 현황 108

〈표 2-14〉 연도별 인도적 체류 허가자 현황 108

〈표 2-15〉 사유별 인도적 체류 허가자 현황 109

〈표 2-16〉 성별ㆍ연령별 인도적 체류 허가자 현황 110

〈표 2-17〉 미국 이민 및 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111

〈표 2-18〉 캐나다 이민 및 난민보호법(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 112

〈표 2-19〉 뉴질랜드 2009년 이민법(Immigration Act 2009) 112

〈표 2-20〉 독일 난민법(Asylgesetz) 113

〈표 2-21〉 독일 난민신청자 급부법(Asylbewerberleistungsgesetz) 113

〈표 2-22〉 난민의 사회권 보장을 위한 규범의 이행체계 115

〈표 3-1〉 난민 협약, 난민법, 지자체 조례안과의 상관성 124

〈표 3-2〉 지방자치단체별 외국인 주민 관련 지원 조례/사업 현황 132

〈표 3-3〉 개인 또는 가족 관련 사회보장 서비스 139

〈표 3-4〉 아동 관련 사회보장 서비스 141

〈표 3-5〉 여성 관련 사회보장 서비스 142

〈표 3-6〉 장애인 관련 사회보장 서비스 143

〈표 3-7〉 노인 관련 사회보장 서비스 144

〈표 3-8〉 교육 관련 사회보장 서비스 145

〈표 3-9〉 취업 관련 사회보장 서비스 145

〈표 3-10〉 의료 관련 사회보장 서비스 146

〈표 3-11〉 주거 관련 사회보장 서비스 146

〈표 3-12〉 서울시 민간단체의 외국인/난민 사회기반시설 148

〈표 3-13〉 법무부 출입국 국적ㆍ통합정책단 구성 152

〈표 4-1〉 사례조사 대상국의 난민 관련 현황(2019년 기준) 179

〈표 4-2〉 해외사례 연구범위 및 방법 180

〈표 4-3〉 2015-18년 독일의 난민신청 건수 및 심사결과 현황(2015-2018) 186

〈표 4-4〉 독일 난민법 주요 내용 190

〈표 4-5〉 2015년 이후 난민 관련 주요 일지 193

〈표 4-6〉 독일 연방 내무부 이민 행정 담당 조직편제 198

〈표 4-7〉 독일 연방이민난민청(BAMF) 담당 주요 조직편제 201

〈표 4-8〉 연방이민난민청(BAMF) 예산(2014-2017년) 204

〈표 4-9〉 난민 신청에 대한 결정 현황 추이(2010~2019년) 219

〈표 4-10〉 독일 난민 신청자 등의 체류 허가 및 취업 허가 224

〈표 4-11〉 독일 난민 정책/행정 체계 관련 평가: SWOT 분석 244

〈표 4-12〉 캐나다 정부의 난민(비호신청자 & 인도주의적 사유) 관련 유입 규모/추청 계획치(2018-2022년) 252

〈표 4-13〉 최근 5년간(2016-2020.8) 캐나다 내 난민/비호 신청자들의 주요 국적 253

〈표 4-14〉 #WelcomeRefugees 프로젝트 진행에 활용된 세부 재정착 프로그램 258

〈표 4-15〉 IRB 내 RPD의 이의신청 재심 결과: 연도별 273

〈표 4-16〉 캐나다 난민제도 운영 관련 제공되는 사회적 처우: 난민/비호신청자, 인정자, 재정착 난민 유형별 296

〈표 4-17〉 연도별 난민들의 캐나다 지역 내 정착 현황 298

〈표 4-18〉 2006년 캐나다에 입국했던 이민자 vs. 협약 난민간 임금 수준 비교 300

〈표 4-19〉 캐나다 난민 정책/행정 체계 관련 평가: SWOT 분석 301

〈표 4-20〉 IRB 난민심사가 지연되는 사유 306

〈표 4-21〉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한 독일, 캐나다, 한국의 난민 제도/행정 체계 운영 비교: 시사점 318

〈표 5-1〉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대상 자문 & 인터뷰를 위한 주요 질문 목록 323

〈표 5-2〉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어 있는 외국인 중 난민신청자 수 328

〈표 5-3〉 공항만별 난민신청 (불)회부 현황 334

〈표 5-4〉 서울사무소 및 난민T/F별 월별 심사처리 목표(목표관리제/쿼터 설정) 340

〈표 5-5〉 난민심사 유형 및 심사 방법(2015년 당시) 341

〈표 5-6〉 법무부 출입국의 〈난민인정심사 목표 관리제〉 시행 이후 결과: 서울사무소 및 난민심사전담 TF별 난민심사 목표 건수 & 심사 유형별 실제 수행 건 수 342

〈표 5-7〉 2015년 법무부의 난민심사 관련 〈목표 관리제〉 시행 이후 연도별 난민인정심사 수행을 위해 각 사무소별 신규 채용한 심사인력 현황 344

〈표 5-8〉 최근 5년간 연도별, 월별, 지역사무소별 난민인정심사에 참여한 난민전담공무원 총 수(기간: 2015년~2020년 9월까지) 344

〈표 5-9〉 난민위원회(2차 심사): 연도별 운영현황 348

〈표 5-10〉 난민 관련 사법부 행정 소송 결과: 최근 5년간('15-'19) 시계열 비교 353

〈표 5-11〉 서울행정법원 연도별 단독 재판부의 난민 관련 행정소송 판결 건 수(2015-2019년) 354

〈표 6-1〉 심층 인터뷰 대상자 명단 및 특성 390

〈표 7-1〉 난민법 개정(안) 520

〈표 7-2〉 난민법 시행령 수정안 522

그림목차

〈그림 1-1〉 정부의 난민 관련 행정체계: 절차/단계별 도식화 63

〈그림 1-2〉 본 연구의 흐름도 64

〈그림 1-3〉 연구의 장별 진행 및 정책 대안의 도출 과정 71

〈그림 2-1〉 난민 발생 다발국가: 10년간 변화 양상 75

〈그림 2-2〉 난민 유입 수용국 내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르완다 사례 82

〈그림 2-3〉 이민/난민 유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프랑스 CNRS 분석 결과 83

〈그림 2-4〉 난민 관련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84

〈그림 2-5〉 난민/비호 신청 vs. 수용을 둘러싼 양측간 상이한 권리 및 의무 관련 시각 92

〈그림 2-6〉 Schneider와 Ingram의 정책설계이론(Policy design theory) 94

〈그림 2-7〉 한국의 연도별 난민신청/인정/불인정자 현황 97

〈그림 2-8〉 한국의 난민 인정율 현황 98

〈그림 2-9〉 전세계 난민신청 규모 및 인정율 현황(예멘 국적자 대상, 2018년) 98

〈그림 2-10〉 한국의 국적별 난민 신청자들의 난민인정심사 결과 비교(2018년) 99

〈그림 2-11〉 난민행정단계별 관련 행정체계 및 소관 부처 개요 118

〈그림 3-1〉 출입국항 난민인정 신청 및 처리 절차 159

〈그림 4-1〉 독일에 접수된 난민심사청구 추이(1980~2018) 181

〈그림 4-2〉 연도별 독일 난민 신청 건수(1990~2018) 182

〈그림 4-3〉 독일 연도별 난민 신청 추이(1953~2019년) 184

〈그림 4-4〉 유럽연합 회원국이 아닌 27개 국적 출신 비호 신청자들의 EU 회원국 내 1차 및 최종 난민심사 완료 건수(2019년 기준) 187

〈그림 4-5〉 최근 10년간 난민 수용국별 신규 난민/비호 신청 유입현황(2010-2019년) 188

〈그림 4-6〉 2019년 기준 신규 난민 신청자의 국적과 수용 국가 현황 189

〈그림 4-7〉 연방이민난민청(BAMF) 사무소 위치 200

〈그림 4-8〉 연방이민난민청(BAMF) 조직도 201

〈그림 4-9〉 독일 이민/난민 행정체계 206

〈그림 4-10〉 난민 상담센터와 지역 협력처 208

〈그림 4-11〉 난민 상담센터 업무 프로세스 210

〈그림 4-12〉 난민 상담센터 월별 전화상담 현황(2012~2016년) 211

〈그림 4-13〉 독일의 난민인정절차 212

〈그림 4-14〉 독일의 난민인정 행정절차 212

〈그림 4-15〉 난민 신청인의 도착증명서(Proof of Arrival, Ankunftsnachweis) 예시 213

〈그림 4-16〉 독일 각 주의 난민 신청인 배정 현황(2019년) 214

〈그림 4-17〉 독일의 난민심사 결정과 불복 절차 217

〈그림 4-18〉 난민 신청에 대한 결정 유형별 추이(2010~2019년) 220

〈그림 4-19〉 독일 난민 신청자 미처리(심사 대기자) 추이(2010-2019년) 221

〈그림 4-20〉 난민 신청자의 노동시장 접근 소요 시간 비교(2017년 기준) 224

〈그림 4-21〉 2019년 기준 신규 사회통합 과정 참가자 수 227

〈그림 4-22〉 난민의 취업 기대와 실제 취업 현황: 2016년과 2018년 비교 228

〈그림 4-23〉 독일 체류 난민들의 취업 분야에 요구되는 기술/전문성 수준 vs. 난민들의 취업 분야 실제 해당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간 관계 229

〈그림 4-24〉 독일 대학에 등록한 신규 난민 수 236

〈그림 4-25〉 공공 고용 기관을 통해 취업 훈련 프로그램에 지원한 난민 수 237

〈그림 4-26〉 독일 내 난민 유입 주요 8개 국가 출신별 정규직 고용 비율 현황(2013년-2018년) 238

〈그림 4-27〉 청소년 난민의 독일 적응 239

〈그림 4-28〉 독일 메르켈 총리 지지율 변화 추이(2015~2020년) 240

〈그림 4-29〉 독일인들의 이주민에 대한 인식 변화(2012~2018년) 240

〈그림 4-30〉 난민 유입이 독일 경제, 문화, 정주 의식에 미치는 영향(2018년) 241

〈그림 4-31〉 독일 내 체류 난민이 인식하는 독일 정부의 행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수준: 도시 vs. 지방(역) 거주 난민간 비교(2018년 기준) 242

〈그림 4-32〉 삶의 영역별 독일 내 체류 난민과 내국인간 정기적인 접촉(regular contact) 비율(2018년 기준) 243

〈그림 4-33〉 캐나다에 실제 난민신청을 한 규모의 시계열상 변화(2011-2019년) 251

〈그림 4-34〉 연도별 캐나다 정부의 난민/비호 신청 건수 및 심사결과(2013-2019년) 254

〈그림 4-35〉 전 세계 난민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캐나다 정부의 시리아 난민들의 재정착 노력: #WelcomeRefugees 프로젝트 진행 과정 257

〈그림 4-36〉 시리아 난민들을 돕기 위한 캐나다 내 지역 커뮤니티 현황 258

〈그림 4-37〉 난민의 정착 및 사회적응을 돕기 위한 이해관계집단들간 역할 분담 체계 260

〈그림 4-38〉 캐나다 연방 이민부(IRCC) 조직 구조 263

〈그림 4-39〉 캐나다 이민난민위원회(IRB) 조직 구조 267

〈그림 4-40〉 토론토시 내 월별 난민/비호 신청자의 쉼터 이용 현황(2016-2019년) 274

〈그림 4-41〉 캐나다의 재정착 난민 프로그램 유형 278

〈그림 4-42〉 정부 지원 재정착 난민의 캐나다 내 입주 지역의 선정 시 고려사항 280

〈그림 4-43〉 민간 후원 재정착 난민 프로그램: 유형별 분류 282

〈그림 4-44〉 공항만을 통한 난민/비호 신청자(협약 난민) 관련 난민 행정 절차 284

〈그림 4-45〉 IRB에서 진행하는 난민심사장의 내부 전경 및 참여자 291

〈그림 4-46〉 시리아 국적 비호 신청자의 IRB 난민심사 결과 293

〈그림 4-47〉 예멘 국적 비호 신청자의 IRB 난민심사 결과 293

〈그림 5-1〉 난민 행정/제도 운영 관련 전문가 & 이해관계자 Pool 322

〈그림 5-2〉 난민 행정을 둘러싼 관련 법들간 관계: 출입국관리법 vs. 난민법간 충돌 가능성 328

〈그림 5-3〉 난민 제도를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 난민 보호 vs. 난민의 통제/관리 331

〈그림 5-4〉 현행 난민심사 절차(불복/이의신청 시 진행절차) 333

〈그림 5-5〉 현행 난민심사가 진행되는 절차 및 심사 기관들간 연계 구조 346

〈그림 5-6〉 난민인정심사 과정에서 통역인의 역할 356

〈그림 5-7〉 난민인정심사 과정에서 통역인의 오역 발생 지점 358

〈그림 5-8〉 월별 국내 불법/미등록 체류자 중 기타(G-1) 체류자격 비율(2016.1-2020.6) 365

〈그림 5-9〉 난민 행정/제도 운영상 쟁점 현안 381

〈그림 6-1〉 국내 체류 난민 심층 인터뷰 진행을 위한 질문지 구성 389

〈그림 6-2〉 국내 체류 난민 심층 인터뷰 결과: 난민 행정/제도 운영상 도출된 쟁점 & 개선 방안 444

〈그림 6-3〉 난민행정의 쟁점 현안 분석: 이해관계자/전문가 인터뷰(우측) vs. 국내 체류 난민 관련 인터뷰(좌측) 449

〈그림 7-1〉 난민 제도/행정 시스템 개선을 위한 개선 원칙(방향) 454

〈그림 7-2〉 난민행정 개선방안 도출: 개선 방향(원칙) - 개선 전략(방안) 455

〈그림 7-3〉 유럽 내 난민 수용국들의 난민심사의 질적 제고를 위한 제도적 노력: UNHCR 등 외부 기관들의 협력 아래 난민심사 인력의 훈련, 교육, 모니터링 추진 방안 463

〈그림 7-4〉 난민인정심사제도의 개선안(I) 472

〈그림 7-5〉 난민심사절차의 개선: 심사기구/관들간 조율, 피드백의 반영 필요 477

〈그림 7-6〉 난민인정심사제도의 개선안(II) 479

〈그림 7-7〉 난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방향 및 접근 방법 491

〈그림 7-8〉 난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방법론: 일상적, 상시적 통합 492

〈그림 7-9〉 난민의 지원체계 관련 대안 모색: 민간 부문 후원 방식의 활용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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