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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5

제1장 개괄 및 총량 분석 15

I. 추경안 개괄 16

1. 개요 16

1. 추경안의 구성 16

2. 추경안의 편성배경 18

2. 재정총량 20

1. 규모 및 재원 20

2. 재정총량 변화 22

3. 주요 내용 24

1. 편성목적별 주요내용 24

2. 세부사업별 내역 25

3. 회계ㆍ기금별 내역 28

II. 총량분석 30

1. 편성요건 분석 30

1. 추경안의 편성요건 30

2. 분석의견 31

2. 재원구조 및 재정건전성 분석 39

1. 재원구조 39

2. 재정건전성 분석 47

3. 국세수입 경정 분석 55

1. 국세수입 경정 현황 55

2. 2021년 국회예산정책처 국세수입 전망 58

3. 분석의견 64

4. 경제여건 69

III. 주요 정책별 분석 80

1. 개관 80

1. 추경안의 주요 내용 80

2. 코로나19 대응 재난지원 프로그램 82

2. 코로나19 피해지원금 사업 분석 84

1. 코로나19 피해지원금(3종 패키지) 사업 편성 현황 84

2. 분석의견 90

3. 소상공인 간접지원 사업 분석 103

1. 소상공인 간접지원 사업 편성현황 103

2. 분석의견 106

4. 신규 일자리 창출 사업 분석 109

1. 최근의 고용동향 109

2. 2021년 제2회 추경안 일자리 사업 편성 현황 111

3. 분석의견 114

5. 방역 관련 사업 분석 125

1. 코로나19 관련 현황6) 125

2. 방역 관련 사업 편성 현황 126

3. 분석의견 129

6.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 사업 분석 137

1. 현황 137

2. 분석의견: 「청년정책 시행계획」과의 연계성 및 사업대상 범위의 적절성 검토 146

제2장 위원회별 분석 152

I. 정무위원회 154

1. 개요 154

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규모 154

나.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주요사업 155

2. 사업별 분석 156

가. 보증료 지원의 형평성 문제 검토 필요(금융위원회) 156

II. 기획재정위원회 166

1. 개요 166

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규모 166

나.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주요사업 166

2. 사업별 분석 169

가. 상생소비지원금의 사업효과 검토(기획재정부) 169

III. 교육위원회 181

1. 개요 181

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181

나.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 181

2. 사업별 분석 183

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효율적인 집행 필요(교육부) 183

나. 고졸취업희망자 취업역량 강화 지원 사업의 취업성과 관리 필요 등(교육부) 193

다. 직업계고 실습지원 멘토링 사업의 사업설계 구체화 필요 등(교육부) 200

라. 2021 대학방역인력 한시 지원의 대학 여건을 고려한 지원기준 마련 필요(교육부) 205

마. 코로나19 상황 속 전문대학생 취업역량 강화 한시 지원의 사업계획 보완 필요(교육부) 208

IV.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13

1. 개요 213

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규모 213

나.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주요사업 213

2. 사업별 분석 215

가. 혁신성장청년인재집중양성 사업의 사업관리 강화 필요 등(과학기술정보통신부) 215

나. 산업전문인력 AI역량강화 사업의 분야별 수요를 고려한 추진계획 보완 필요 등(과학기술정보통신부) 226

다. ICT이노베이션스퀘어 확산 사업의 효과 검증 후 확대 검토 필요(과학기술정보통신부) 233

V. 행정안전위원회 239

1. 개요 239

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239

나.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 239

2. 사업별 분석 241

가.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사업설계 보완필요(행정안전부) 241

나. 희망근로 지원사업의 운영방식 개선 필요 등(행정안전부) 258

다. 지방교부세 증가분을 활용한 자치단체 재정건전성 제고 필요(행정안전부) 269

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자치단체별 재정여건 및 형평성 고려 필요 등(행정안전부) 277

마.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실효성 제고방안 모색필요(행정안전부) 281

VI.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87

1. 개요 287

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규모 287

나.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주요사업 287

2. 사업별 분석 290

가. 소비쿠폰ㆍ바우처 사업 분석(문화체육관광부) 290

나. 여행업 경쟁력 강화 사업의 성과 달성을 위한 면밀한 사업계획 마련 필요(문화체육관광부) 304

다. 민간 실내체육시설 고용지원 사업의 홍보강화 및 집행관리 철저 필요(문화체육관광부) 309

라.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 사업의 사업 모니터링 강화 필요(문화체육관광부) 313

VII.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317

1. 개요 317

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규모 317

나.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주요사업 318

2. 사업별 분석 320

가. 농축산물 소비활성화 사업의 철저한 집행관리 및 균형 있는 품목배정 필요(농림축산식품부) 320

나. 수산물 긴급소비촉진 사업의 면밀한 계획수립 및 집행관리 철저 필요(해양수산부) 327

VIII.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334

1. 개요 334

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규모 334

나.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주요사업 335

2. 사업별 분석 339

가.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예산규모 적정성 검토 필요 등(산업통상자원부) 339

나. 조선업생산기술인력양성 사업의 기업수요를 고려한 운영 필요 등(산업통상자원부) 347

다. 청년연계 K디자인 파워업 사업의 실효성 제고 필요(산업통상자원부) 353

라. 수출지원기반활용 사업의 지원체계 확충 필요 등(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360

마.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 사업 합리적인 손실보상 기준 마련 및 재정소요 추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중소벤처기업부) 369

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사업 재정소요 추계 정확성 제고 및 성과분석 필요 등(중소벤처기업부) 376

사.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사업의 효과성 제고방안 마련 필요(중소벤처기업부) 388

아.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지원 법적 근거 미흡 및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필요 등(중소벤처기업부) 393

자. 소상공인 특별경영안정자금 사업 저신용 소상공인 금융수요에 신속한 대응 필요 및 증액규모 적정성 검토 필요(중소벤처기업부) 400

차. 지역신용보증지원 사업의 브릿지보증 실효성 제고 필요 등(중소벤처기업부) 405

카. 온누리상품권 발행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방안 검토 필요(중소벤처기업부) 413

타. 창업기반지원 사업의 사후 리스크 관리 강화 필요 등(중소벤처기업부) 421

파. 모태펀드 출자 후 자펀드의 신속한 결성ㆍ투자 진행 필요 등(중소벤처기업부) 426

하. 제조데이터 촉진자 양성 사업의 데이터 인프라 구축 사업과 통합 추진 필요 등(중소벤처기업부) 434

IX. 보건복지위원회 442

1. 개요 442

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442

나.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 443

2. 사업별 분석 449

가.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의 신속한 집행을 위한 지원대상자별 집행계획 마련 등 사전준비 철저 필요(보건복지부) 449

나. 자활사업의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참여자 규모 및 참여기간 재검토 필요(보건복지부) 456

다. 노인일자리 사업유형별 수요조사 등을 검토하여 사업량 배분 검토 필요(보건복지부) 462

라. 코로나19 백신 임상지원 사업을 통한 국내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한 지속 지원 필요(보건복지부) 471

마.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 지원 사업의 차질없는 수행 필요(보건복지부) 477

바. 코로나19 백신의 차질없는 도입을 바탕으로 신속한 접종 필요(질병관리청) 482

사. 위탁의료기관 코로나19 접종 시행비 확보를 통한 하반기 코로나19 백신의 신속한 접종 필요(질병관리청) 487

아. 진단검사비 확보를 통한 코로나19 진단검사의 원활한 지속 수행 필요(질병관리청) 492

X. 환경노동위원회 498

1. 개요 498

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규모 498

나.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주요사업 499

2. 사업별 분석 503

가. 미래 청년 인재 육성 사업 목표 지원인원 증대를 고려한 사업관리 필요 등(고용노동부) 503

나. 청년내일채움공제 향후 제도 개편 효과 모니터링 및 성과 분석 필요(고용노동부) 510

다.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목표인원 확대에 따른 연내 집행가능성 제고 필요(고용노동부) 515

라.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집행 실적 및 실지원기간 등 고려한 적정 예산 편성 필요(고용노동부) 521

마. SW 훈련인원 확대를 고려한 고숙련ㆍ신기술 훈련 목표인원 달성 노력 필요(고용노동부) 526

바. 장애인취업지원 연중 목표인원 증가를 고려한 집행관리 필요(고용노동부) 531

XI. 국토교통위원회 535

1. 개요 535

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규모 535

나.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주요사업 535

2. 사업별 분석 536

가. 전세임대(융자) 사업의 추진 상 고려사항(국토교통부) 536

판권기 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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