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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용어 번역과 관련한 일러두기 19

국문 요약 20

Abstract 22

제1장 서론 24

제1절 본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26

제2절 연구의 범위와 연구방법 27

I. 연구의 범위 27

II. 연구방법 28

제3절 보고서의 구성 30

제2장 실증연구의 필요성과 한계 32

제1절 실증연구의 개념과 필요성 34

I. 실증연구의 개념과 특징 34

II. 실증연구의 한계 35

III. 실증연구의 필요성 37

제2절 도산 정책 입안에 있어 실증연구의 필요성 39

I. 도산 정책에 혼재된 규범적 판단과 사실적 가정들 39

II. 실증 데이터의 필요성 39

제3장 미국의 소비자도산 프로젝트(Consumer Bankruptcy Project) 개관 42

제1절 미국의 도산 제도 개관 44

I. 미국의 도산 제도 44

II. 미국 연방 도산법 개정의 역사 46

제2절 CBP의 개요 49

I. 실증연구 모델로서의 CBP의 의의 49

II. 연구의 개략적 내용 50

III. 조사결과의 발표 52

제3절 각 CBP의 내용 55

I. CBP I: 도산채무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55

II. CBP II: 도산사건 급증의 원인은 무엇인가 68

III. CBP III: 도산으로 인한 불명예(Social Stigma)는 감소하였는가 83

IV. CBP IV: 도산 사건 감소의 원인은 무엇인가 102

V. CBP V: 후불제 도산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121

VI. CBP 연구에 대한 평가와 의의 134

제4장 그 밖의 국내외 실증연구 현황 136

제1절 해외 실증연구 현황 138

I.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관한 분석 138

II. 도산의 원인 143

III. 도산 증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 145

IV. 도산 절차의 선택(chapter choice) 160

V. 사회적 불명예의 존재 여부에 관한 논쟁 171

VI. 반복적 도산절차 신청인들에 대한 연구 179

VII. 신용교육의 의무화 문제 193

VIII. 도산 이후 채무자들의 경제생활 203

IX. 도산절차 운용의 실무적 문제 205

제2절 국내 실증연구 현황 207

1. 박창균 등(2005):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제도의 기능에 대한 경제적 분석 207

2. 박창균(2008): 개인파산절차와 개인회생절차 간 선택에 관한 실증 분석 211

3. 김미라·황덕순(2008): 개인파산채무자들에 대한 심층 인터뷰 213

4.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2009): 개인파산사건의 분석 214

5. 김영준·남주하(2009): 소비행태와 개인파산 215

6. 오수근(2010): 과중채무정리제도에 대한 연구 217

7. 김두얼(2013): 경제적 성과분석을 통한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절차의 적정한 운영방안 218

8. 오윤해(2014): 개인채무조정제도의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221

9. 오수근(2015): 개인회생절차 이용 실태에 관한 연구 223

10. 오수근(2016): 개인회생 채무자의 차금과 사기죄 224

11. 서울회생법원(2020) 225

제3절 국내외 실증연구의 비교법적 평가 229

제5장 실증연구와 법원의 정책 반영 232

I. 현황 234

II. 정책 제언의 실무 반영 사례 234

1.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시행 234

2. 미복권 파산자에 대한 차별 규정 정비 234

3. 주택담보대출채무 재조정 프로그램의 실시 235

4. 개인도산채무자들에 교육 프로그램 237

5. 개인파산·개인회생 패스트트랙 제도의 전국 법원 확산 238

6. 개인회생 브로커 체크리스트 제도 시행 239

III. 평가 240

제6장 향후 실증연구에 관한 시사점 242

I. 정기적 실증조사의 필요성 244

II. 실시시기와 간격 244

III. 조사의 대상 245

1. 법원기록 245

2. 신청대행기관이 보관하는 소송기록 247

3. 인터넷 여론과 언론보도 등 247

4. 설문조사 247

5. 인터뷰 248

6. 신용카드 정보 248

7. 패널조사자료 248

IV. 조사방법에 관한 주의사항 249

1. 일반론 249

2. 편향의 검증 249

3. 검증을 위한 자료의 공개 250

4. 개인정보 보호 251

5. 인플레이션 조정 251

6. 연구자의 구성 251

V. 연구의제 252

1. 도산채무자들에 대한 기본정보 252

2.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절차간 선별효과 확인 253

3.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선택의 요인 254

4. 단순 경제 모델 또는 합리적 행위자 모델의 검증 256

5. 변호사 보수와 법률구조의 문제 257

6. 면제재산의 기능 257

7. 면책결정요인 분석 258

8. 도산 이후 채무자들의 경제적·사회적 생활 259

9. 채무자 교육의 효과 259

VI. 연구방향의 편향성 문제 260

제7장 실증연구에 관한 법원의 역할 262

제1절 각국의 실증연구 기초자료 생산과 공표 현황 264

I. 미국의 실증연구 기초자료 생산과 공표 264

II. 영국의 도산 통계 275

III. 독일의 도산 통계 280

IV. 프랑스의 도산 통계 및 실증분석자료 283

V. 일본의 도산 통계 288

제2절 우리 법원의 실증조사 현황 292

I. 도산 통계 작성 현황 292

II. 서울회생법원의 실증데이터 개선작업 현황 297

III. 회생. 파산위원회의 관련 의결 소개 311

IV. 평가와 검토할 사항 312

V. 법원의 역할에 관한 제언 314

제8장 결론 350

참고문헌 355

참고자료 367

[참고자료 1] 미국 CBP II의 설문조사 양식 367

[참고자료 2] 2009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증조사 설문자료 368

[참고자료 3] 미국 법원의 실증데이터 수집의무에 관한 주요 근거 규정 373

[참고자료 4] 미국 도산법 상 제13장 채무자가 제출하는 변제자력평가(Means Test) 양식(Form 122C-1) 378

사법정책연구원 발간 연구보고서 목록 382

판권기 390

표목차

[표 1] 미국 연방도산법의 주요 도산절차 개요 46

[표 2] 1981년 도산절차 신청인들의 자산, 가구소득 및 부채 58

[표 3] 1981년 도산절차 신청인들의 자산, 가구소득 및 부채: 총채무자, 임금소득자, 자영업자 60

[표 4] 4분위로 구분해서 본 1981년 도산절차 신청인들의 총부채/소득 비율 62

[표 5] 4분위로 구분해서 본 1981년 도산절차 신청인들의 총부채/소득 비율(주택담보채무 제외) 63

[표 6] 4분위로 구분해서 본 1981년 도산절차 신청인들의 장별 총부채/소득 비율 64

[표 7] 4분위로 구분해서 본 1981년 도산절차 신청인들의 장별 총부채/소득 비율(주택담보채무 제외) 65

[표 8] 4분위로 구분해서 본 1981년 도산절차 신청인들의 주별 총부채/소득 비율 66

[표 9] 4분위로 구분해서 본 1981년 도산절차 신청인들의 주별 총부채/소득 비율(주택담보채무 제외) 67

[표 10] 1981년과 1991년 도산절차 신청 인들의 소득, 자산 및 부채(1991년 물가로 조정된 금액) 73

[표 11] 도산절차 신청인들의 총부채/소득 비율 분포 78

[표 12] 도산절차 신청인들의 총무담보채무/소득 비율 분포 79

[표 13] 장별 구분에 따른 1981년과 1991년의 총부채/소득 비율 분포 81

[표 14] 장별 구분에 따른 1981년과 1991년 총무담보채무/소득 비율 분포 81

[표 15] 1981년 1991년, 2001년 소득, 자산, 부채 분포(2001년 물가로 조정) 88

[표 16] 후불제 제13장 사건의 비율 128

[표 17] 제7장 및 전통적 제13장 중위 채무자들과 비교한 후불제 제13장 중위 채무자들의 재정적 특징 129

[표 18] 장별 사건 결과(CBP V) 131

[표 19] 장별 사건 결과(CBP IV) 131

[표 20] 2019회계연도 제11장 사건 강제조치 등 내역 274

[표 21] 2019회계연도 USTP 채무자 감사 결과 274

[표 22] 부채원인 과거조사와의 비교 292

[표 23] 개인파산 사건 법원통계월보(2021. 1. 18. 추출) 293

[표 24] 면책 사건 법원통계월보(2021. 1. 18. 추출) 293

[표 25] 개인회생 사건 법원통계월보(2021. 1. 18. 추출) 294

[표 26] 2020년 사법연감 개인파산 사건 통계(2019년 기준) 294

[표 27] 2020년 사법 연감 면책 사건 통계(2019년 기준) 295

[표 28] 2020년 사법연감 개인회생 사건 통계(2019년 기준) 295

[표 29] 2019년 서울회생법원 재판 관련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일부 296

[표 30] 회생·파산위원회 위원 321

[표 31] 실무지원단 구성 321

[표 32] 전국법원 개인도산 사건의 전자소송 접수 현황 332

그림목차

[그림 1] 도산채무자들이 법원에 제출하는 정보 57

[그림 2] 1981-2001 도산채무자들의 중위 가구소득(2001년 물가 기준) 87

[그림 3] 2001년 물가 기준 도산채무자의 중위 자산 가치(1981-2001년) 89

[그림 4] 미국 중위 주택 가격 대비 도산 가구의 중위 주택 가격 비율 90

[그림 5] 2001년 물가로 조정된 중위 무담보채무, 담보채무, 총부채(1981-2001년) 92

[그림 6] 도산 가구 중 중위 총부채/소득 비율(1981-2001년) 93

[그림 7] 도산 가구의 중위 무담보채무/소득 비율(1981-2001년) 93

[그림 8] 실제 신청건수와 1981년 신청율에 따른 예상 신청건수의 차이(1981-2004년) 95

[그림 9] 도산 가구 중 상환능력이 가장 좋은 상위 십분위의 총부채/소득 비율(1981-2001년) 96

[그림 10] 미국의 총개인소득 대비 총가구부채 비율(1980-2001년) 97

[그림 11] 도산신청건수와 가구별 부채/소득 비율(1981-2001년) 98

[그림 12] 도산채무자들의 중위 가구소득 107

[그림 13] 도산신청인들의 가구소득을 10,000달러 증분으로 구간을 나누어 2001년과 2007년을 비교한 결과 108

[그림 14] 장별로 구분해 본 중위 가구소득 109

[그림 15] 도산신청인들의 중위 총자산액 110

[그림 16] 도산신청인들의 중위 총자산액과 총부채액 110

[그림 17] 도산신청인들의 중위 담보 채무 111

[그림 18] 도산신청인들의 중위 무담보 채무 112

[그림 19] 중위무담보채무의 연평균 변동률 112

[그림 20] 도산신청인들의 중위 순자산액 113

[그림 21] 도산신청인들의 총부채소득 비율 114

[그림 22] 도산신청인들의 무담보부채/소득 비율 114

[그림 23] 도산 신청 전 재정난을 겪은 기간 116

[그림 24] 평균 변호사 보수 128

[그림 25] 제7장 및 전통적 제13장 신청인들과 비교한 후불제 제13장 신청인들의 인종 분포 130

[그림 26] 2016년 GSS 설문조사의 예시 174

[그림 27] 파산관재인의 e-Form 보고서 입력 화면 일부 226

[그림 28] 사건부담 통계 화면과 통계표 일부 264

[그림 29] 미국 연방법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BAPCPA Report 모습 266

[그림 30] 2019 USTP 연례보고서 표지 및 목차, 내용 일부 271

[그림 31] 2019회계연도 개인도산 사건의 민사적 강제조치 건수 등 272

[그림 32] 회계연도별 수사의뢰 건수 273

[그림 33] 2020년 2분기 개인도산 통계의 표지, 목차 및 내용 일부 277

[그림 34] 분기별 기업도산 통계 표지, 목차 및 내용 일부 279

[그림 35] 연도별 소비자도산 통계 281

[그림 36] 지역별 소비자도산 통계 281

[그림 37] 도산절차 접수건수 282

[그림 38] 종결된 도산절차-잔여채무면제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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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사건의 실증적 연구와 법원의 역할 : 개인도산사건을 중심으로 = The empirical studies on bankruptcy cases and the role of the court : focused on personal bankruptcy cases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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