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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5

Abstract 9

정책 제안 13

제1장 서론 / 박준 24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4

1. 연구 배경 24

2. 연구 필요성 25

제2절 선행연구 검토 27

1. 사회적 자본의 효과에 관한 연구 27

2. 사회적 자본의 측정에 관한 연구 29

3.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정책연구 32

제3절 연구의 목적과 범위 40

1. 연구의 목적 40

2. 연구의 범위 42

제2장 사회적 자본의 이론적 모형 / 김석호 44

제1절 사회적 자본의 이론적 배경 44

1. 사회적 자본의 개념 44

2. 사회적 자본의 두 차원 45

제2절 사회적 자본의 모형 설계 49

제3장 사회적 자본의 지표체계 / 김석호 52

제1절 지표체계 설계를 위한 접근 52

제2절 지표체계의 구축 방안 54

1. 사회적 자본 개념의 자의적 정의 탈피 : OECD 국제기준 수용 54

2. 가용자료 범위 확대 : 행정통계 자료의 활용 56

제3절 사회적 자본 지표체계의 모델 설계 57

1. 사회적 자본 지표체계 57

2. 영역별 사회적 자본 지표의 내용 62

제4장 한국의 사회적 자본 현황 / 김석호 65

제1절 사회적 자본의 국제 횡단비교 65

1. 개인 사회적 자본: 신뢰 67

2. 개인 사회적 자본: 연결망 73

3. 개인 사회적 자본: 시민적 참여 77

4. 집단 사회적 자본: 시민적 참여 82

5. 개인 사회적 자본: 포용성/개방성 84

6. 집단 사회적 자본: 포용성/개방성 89

제2절 사회적 자본의 국내 종단비교 93

1. 개인 사회적 자본: 신뢰 93

2. 개인 사회적 자본: 연결망 96

3. 개인 사회적 자본: 시민적 참여 98

4. 집단 사회적 자본: 시민적 참여 101

5. 개인 사회적 자본: 개방성/포용성 104

6. 집단 사회적 자본: 개방성/포용성 106

제3절 소결 111

제5장 국내 인구집단별 사회적 자본 분석 / 김성근 114

제1절 분석 개요 114

제2절 인구집단별 사회적 자본 현황 116

1. 신뢰영역: 대인신뢰도 116

2. 신뢰 영역: 기관 신뢰도 122

3. 연결망 영역: 사회단체 참여율 127

4. 연결망 영역: 사회적 고립도 131

5. 시민적 참여 영역: 정치참여 경험 136

6. 개방성/포용성 영역: 소수자 포용성 141

7. 개방성/포용성 영역: 사회이동성 인식 145

제6장 한국의 사회적 자본 확충전략 150

제1절 한국의 사회적 자본 취약지표 개선방안 / 윤영근;박준 150

1. 정부신뢰 150

2. 사회적 고립도 152

3. 시민적 참여 156

4. 개방성과 포용성 159

제2절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법제화 전략 및 추진체계 / 장수찬 164

1. 문재인 정부 주요정책과 사회적 자본 164

2.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법제화 전략 168

3.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추진체계 178

제3절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정부와 시민사회의 역할 / 채종헌 187

1. 정부의 역할 187

2. 시민사회의 역할 192

참고문헌 196

[부록] 지표정의서 204

판권기 225

표목차

[표 1-1] 사회적 자본: 조건과 결과 28

[표 1-2] 사회적 자본 지표체계 관련 선행 연구 29

[표 1-3] '비전 2030'의 사회적 자본 확충-전략별 실행계획 33

[표 1-4]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영역별 정책과제 35

[표 1-5] 신뢰 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36

[표 1-6] 부정부패 축소를 위한 정책과제 37

[표 2-1] 사회적 자본의 이론적 모형틀 48

[표 2-2] 사회적 자본의 측정 모형 49

[표 3-1] 사회적 자본의 측정을 위한 개념틀 비교 55

[표 3-2] 사회적 자본의 지표체계 구성 요소 57

[표 3-3] 국제비교지표 구성요소 59

[표 3-4] 국내비교지표 구성요소 60

[표 3-5] 자료 출처 및 시산 연도 61

[표 4-1] 국제비교지표의 구성내용 66

[표 4-2] 개인 사회적 자본 : 신뢰 67

[표 4-3] 개인 사회적 자본 : 연결망 73

[표 4-4] 개인 사회적 자본 : 시민적 참여 77

[표 4-5] 집단 사회적 자본 : 시민적 참여 83

[표 4-6] 개인 사회적 자본 : 포용성/개방성 85

[표 4-7] 집단 사회적 자본 : 포용성/개방성 89

[표 4-8] 개인 사회적 자본 : 신뢰 93

[표 4-9] 개인 사회적 자본 : 신뢰(대상별) 95

[표 4-10] 개인 사회적 자본 : 연결망 96

[표 4-11] 개인 사회적 자본 : 시민적 참여 98

[표 4-12] 집단 사회적 자본 : 시민적 참여 101

[표 4-13] 개인 사회적 자본 : 개방성/포용성 104

[표 4-14] 집단 사회적 자본 : 개방성/포용성 107

[표 4-15] 사회적 자본의 지표체계와 취약지표 111

[표 4-16] 취약지표 정리 112

[표 5-1] 분석에 사용될 지표 115

[표 5-2] 대인 신뢰도의 인구집단별 분석(()는 표준오차) 116

[표 5-3] 기관 신뢰도의 인구집단별 분석(()는 표준오차) 123

[표 5-4] 사회단체 참여율의 인구집단별 분석(()는 표준오차) 127

[표 5-5] 사회적 고립도의 인구집단별 분석(()는 표준오차) 132

[표 5-6] 정치참여 정도의 인구집단별 분석(()는 표준오차) 136

[표 5-7] 소수자 포용성의 인구집단별 분석(()는 표준오차) 142

[표 5-8] 사회이동성 인식의 인구집단별 분석(()는 표준오차) 146

[표 5-9] 분석을 통해 파악된 사회적 자본 취약집단 149

그림목차

[그림 1-1] 본 연구의 흐름도 43

[그림 3-1] 사회적 자본 지표체계 구축 과정 53

[그림 4-1] 한국의 대인신뢰도 : 국제비교 68

[그림 4-2] 한국의 대인신뢰도 : 국제비교(대상별) 69

[그림 4-3] 한국의 기관신뢰도 : 국제비교 70

[그림 4-4] 한국의 기관신뢰도 : 국제비교(대상별) 71

[그림 4-5] 한국의 부패인식도 : 국제비교 73

[그림 4-6] 한국의 사회적 고립도 74

[그림 4-7] 한국의 결사체 소속정도 : 국제비교 75

[그림 4-8] 한국의 결사체 소속정도 : 국제비교(대상별) 76

[그림 4-9] 한국의 정치참여수준 : 국제비교 78

[그림 4-10] 한국의 정치참여수준 : 국제비교(참여유형별) 79

[그림 4-11] 한국의 시민의식 수준 : 국제비교 80

[그림 4-12] 한국의 시민의식 수준 : 국제비교(항목별) 81

[그림 4-13] 한국의 기부지수 : 국제비교(항목별) 82

[그림 4-14] 한국의 정치사회참여 : 국제비교 83

[그림 4-15] 한국의 자원봉사참여율 : 국제비교 84

[그림 4-16] 한국의 관용 : 국제비교 86

[그림 4-17] 한국의 소수자 포용성 : 국제비교 87

[그림 4-18] 한국의 소수자 포용성 : 국제비교(대상별) 88

[그림 4-19] 한국의 지니계수 : 국제비교(2015) 90

[그림 4-20] 한국의 세대간 이동성 : 국제비교(2018) 91

[그림 4-21] 한국의 성별 불평등 : 국제비교 92

[그림 4-22] 한국의 대인신뢰도 : 국내비교 94

[그림 4-23] 한국의 기관신뢰도 : 국내비교 95

[그림 4-24] 한국의 부패인식지수 : 국내비교 96

[그림 4-25] 한국의 사회단체참여율 : 국내비교 97

[그림 4-26] 한국의 사회적고립도 : 국내비교 98

[그림 4-27] 한국의 시민참여활동 : 국내비교 99

[그림 4-28] 한국의 시민의식 : 국내비교 100

[그림 4-29] 한국의 기부참여율 : 국내비교 100

[그림 4-30] 한국의 국회의원 투표율 : 국내비교 102

[그림 4-31] 한국의 민주주의지수 : 국내비교 102

[그림 4-32] 한국의 자원봉사참여율 : 국내비교 103

[그림 4-33] 한국의 공정성 인식 : 국내비교 105

[그림 4-34] 한국의 공정성 인식 : 국내비교(대상별) 105

[그림 4-35] 한국의 소수자포용성: 국내비교 106

[그림 4-36] 한국의 지니계수: 국내비교 107

[그림 4-37] 한국의 사회이동성인식: 국내비교 108

[그림 4-38] 한국의 성불평등지수: 국내비교 108

[그림 4-39] 한국의 성 격차지수: 국내비교 109

[그림 5-1] 대인신뢰도 응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중요도 120

[그림 5-2] 대인 신뢰도의 지역적 분포 121

[그림 5-3] 주요 변수의 상세분석 122

[그림 5-4] 응답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구학적 변수들 125

[그림 5-5] 주요 변수들의 변화에 따른 신뢰도 차이 126

[그림 5-6] 기관 신뢰도의 지역적 분포 126

[그림 5-7] 응답에 영향을 미치는 각 인구학적 변수의 중요도 129

[그림 5-8] 주요 변수들에 있어 사회단체 참여율의 차이 130

[그림 5-9] 사회단체참여율의 지역적 분포 131

[그림 5-10] 사회적 고립도에 미치는 인구학적 변수들의 영향력 134

[그림 5-11] 주요 변수들에 있어서 사회적 고립도의 분포 135

[그림 5-12] 사회적 고립도의 지역적 분포 135

[그림 5-13] 정치참여 경험에 미치는 인구학적 변수들의 영향력 139

[그림 5-14] 주요 변수들에 있어서 시민의식지수의 분포 140

[그림 5-15] 시민의식지수의 지리적 분포 140

[그림 5-16] 소수자 포용성에 미치는 인구학적 변수들의 영향력 144

[그림 5-17] 주요 변수들에 있어서 소수자 포용성의 차이의 분포 144

[그림 5-18] 소수자 포용성의 지역적 분포 145

[그림 5-19] 사회이동성 인식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학적 변수들 148

[그림 5-20] 주요 변수들에 있어서 사회이동성 인식 차이의 분포 148

[그림 6-1] 정부신뢰의 영향요인 151

[그림 6-2] OECD 36개국의 개인소득세 비중 161

[그림 6-3] 사회적 자본과 영향 요소들 간의 관계 165

[그림 6-4] 사회적 영향평가(Social Impact Assessment) 개념도 169

[그림 6-5] 지역주민간 사회적 접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173

[그림 6-6] 사회적 자본 센터의 위치와 역할 181

[그림 6-7] 사회적 자본 위기대응팀의 역할과 로드맵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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