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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연구진

발간사 / 김현곤

목차

요약 12

제1장 서론 26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배경 28

제2절 기후변화 관련 정책환경 36

1. 기상변화 및 환경오염 36

2. 에너지 수요·공급 38

3. 도시 인프라·주거시설 40

4. 사회 영향 42

제3절 선행연구 분석 44

1. 기후변화 분야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관련 선행연구 44

2. 2019년 국회미래연구원 정주여건 분야 선행연구 45

3. 선행연구의 한계점 46

제2장 기후변화 분야 중장기계획 정책 분석 48

제1절 기후변화 관련 중장기계획 네트워크 분석 50

1. 연구의 범위 50

2. 기후변화 중장기계획 추진체계 53

3. 유관계획 간의 관계 59

4. 기후변화 대응 주요 주제영역 61

제2절 기후변화 관련 정책 우선순위 분석 67

1. 기후변화 중장기계획 추진과제 67

2. 정책 우선순위 분석 77

3. 소결 92

제3장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방법 및 결과 94

제1절 메타평가 대상 및 방법 96

1. 메타평가 대상 중장기계획 및 정책영역 96

2. 중장기계획 단위 메타평가 방법 99

3. 정책 단위 메타평가 방법 102

제2절 중장기계획 단위 메타평가 결과 107

1.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107

2.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110

3. 제4차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114

4.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 120

5. 제2차 물환경관리 기본계획 124

제3절 정책영역 단위 메타평가 결과 128

1. 기후변화 취약계층 보호 128

2. 재난대비 관리역량 강화 138

3. 에너지 공급 안정성 확보 145

4. 유기적 거버넌스 구축 156

제4장 결론 및 제언 166

1. 기후변화 관련 법령 체계 168

2. 기후변화 관련 기본계획 구성 및 체계 170

3. 기후변화 관련 주요 정책 171

참고문헌 174

1. 문헌자료 176

2. 웹사이트 179

Abstract 180

판권기 183

표목차

[표 1-1] 기후변화 관련 법령 및 소관 계획 30

[표 2-1] 연구의 대상: 기후변화 관련 주요 국가 중장기계획 및 근거 법령 53

[표 2-2]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에너지 기본계획,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관련 법령에 규정된 수행 체계 54

[표 2-3] 기후변화 중장기계획 개요 60

[표 2-4] 정주여건 분야 기후변화 관련 주제영역 62

[표 2-5]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내 주제영역 해당 전략 및 추진과제 63

[표 2-6]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 내 주제영역 해당 전략 및 추진과제 64

[표 2-7]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내 주제영역 해당 전략 및 추진과제 65

[표 2-8] 제4차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내 주제영역 해당 전략 및 추진과제 66

[표 2-9] 제2차 국가물관리 기본계획 내 주제영역 해당 전략 및 추진과제 66

[표 2-10] 기후변화 관련 중장기계획 주제영역별 핵심어 68

[표 2-11] 핵심어별 5개 중장기계획 내 정책 69

[표 2-12] 핵심어별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내 정책 74

[표 2-13] 핵심어별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 내 정책 75

[표 2-14] 핵심어별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내 정책 76

[표 2-15] 핵심어별 제4차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내 정책 77

[표 2-16] 핵심어별 제2차 국가물관리 기본계획 내 정책 77

[표 2-17] 기후변화 적응정책 목적의 우선순위 평가 대상 후보 78

[표 2-18] 기후변화 적응정책 목적의 우선순위 평가 결과 78

[표 2-19]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FGI) 참석 전문가 80

[표 2-20] 정책 목적별, 핵심어별 우선순위 도출 결과 83

[표 2-21] 선정 수 기준 5순위 이내 핵심어별 중장기계획 내 정책 89

[표 3-1] 메타평가 대상 기후변화 중장기계획 97

[표 3-2] 기후변화 중장기계획 정책 단위 메타평가 대상 97

[표 3-3]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비전, 목표, 핵심전략 108

[표 3-4]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평가 결과 109

[표 3-5]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법적 근거(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50조) 112

[표 3-6]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평가 결과 114

[표 3-7] 제4차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평가 결과 119

[표 3-8]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 평가 결과 124

[표 3-9] 제2차 물환경관리 기본계획 비전과 핵심전략별 목표 125

[표 3-10] 제2차 물환경관리 기본계획 평가 결과 127

[표 3-11] 기후변화 취약계층 보호 정책이 포함된 기본계획의 전략-중점추진과제-세부이행과제 128

[표 3-12] 기후변화 취약계층 보호 정책 과제의 세부내용 및 계획 간 연계·중첩 내용 분석 결과 132

[표 3-13] 기후변화 취약계층 보호 정책 평가 결과 136

[표 3-14] 재난대비 관리역량 강화정책 관련 계획, 전략, 추진과제 138

[표 3-15] 재난대비 관리역량 강화정책 평가 결과 143

[표 3-16] 에너지 공급 안정성 확보정책 관련 계획, 전략, 추진과제 145

[표 3-17] 에너지 공급 안정성 확보정책 평가 결과 155

[표 3-18] 유기적 거버넌스 구축정책 관련 계획, 전략, 추진과제 156

[표 3-19] 유기적 거버넌스 구축정책 평가 결과 163

그림목차

[그림 1-1] 과제의 개요 29

[그림 1-2] 지구 평균온도 상승에 따른 섹터별 영향 예 37

[그림 1-3] 탈탄소 에너지 정책의 수준에 따른 2019년 대비 2030년 에너지원별 수요량 변화 예측 결과 39

[그림 1-4] 대륙별 홍수 피해 취약성 상대 비교 40

[그림 1-5] 기후변화와 사회경제적 환경의 복합 영향에 의한 기후변화 리스크 개념도 43

[그림 2-1] 기후변화 관련 법령 근접 중심성(closeness centrality) 분석 결과 51

[그림 2-2] 기후변화 중장기계획 및 관련 법령 체계도 58

[그림 2-3] 정책 목적별 핵심어 선정 수 및 점수(총합 기준 정렬) 84

[그림 2-4] 기후정의 실현 기준 선정 수 및 점수(내림차순 정렬) 85

[그림 2-5] 회복력 확보 기준 선정 수 및 점수(내림차순 정렬) 86

[그림 2-6] 과학적 관리 기반 강화 기준 선정 수 및 점수(내림차순 정렬) 87

[그림 2-7] 기타 핵심어 선정 수(선정 수 기준 정렬) 88

[그림 3-1]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비전 체계도 111

[그림 3-2] '건강한 국토 환경' 목표를 위한 단계적 성과지표 113

[그림 3-3] 제4차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의 기본방향 115

[그림 3-4] 제4차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의 분야별 추진목표 118

[그림 3-5]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의 비전 및 중점추진과제 121

[그림 3-6]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 이행추진 T/F 구성(안) 122

[그림 3-7] 하부 법정계획에 반영될 주요 내용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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