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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3

제1장 서론 28

1. 연구의 배경 28

2. 연구의 목적 및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0

2.1. 연구의 목적 30

2.2.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31

제2장 커뮤니티 솔라(Community solar) 사례 32

1. 커뮤니티 솔라 개요 32

1.1. 커뮤니티 솔라의 정의 32

1.2. 국내외 커뮤니티 솔라 등장 배경 33

1.3. 미국 커뮤니티 솔라 현황 35

1.4. 커뮤니티 솔라 확산 요인 37

2. 미국의 주별 커뮤니티 솔라 요금제도 및 정책 41

2.1. 가상상계제도 41

2.2. 커뮤니티 솔라 수권법 46

3. 커뮤니티 솔라 유형 및 사업 모형 48

3.1. 커뮤니티 솔라 유형 개요 48

3.2. 전기판매사 주도 모형 49

3.3. 특수목적법인 주도 모형 56

3.4. 비영리단체 주도 방식 58

4. 중ㆍ저소득층 대상 커뮤니티 솔라 프로그램 60

4.1. 중ㆍ저소득층 포함 및 관리방식 61

4.2. 중ㆍ저소득층 대상 프로그램 지원제도 77

제3장 커뮤니티 솔라에 대한 국내 참여자 선호도 분석 86

1. 기존 연구 고찰 86

2. 분석 방법론 90

2.1. 선택실험법(Choice Experiment) 90

2.2. 조건부가치측정법(CVM) 96

3. 기초통계 분석 100

3.1. 응답자 특성 100

3.2. 선택실험법(Choice Experiment) 110

3.3. 조건부가치측정법(CVM) 113

4. 실증 결과 117

4.1. 선택실험(Choice Experiment) 117

4.2. 조건부가치측정법(CVM) 127

제4장 국내 커뮤니티 솔라 활성화 방안 및 효과분석 131

1. 커뮤니티 솔라 요금제도 131

1.1. 가상상계제도의 도입 131

1.2. 요금납부식 할부(On bill financing) 제공 137

1.3. 신규 비즈니스 모형 정립 및 인센티브 체계 마련 140

2. 저소득층 대상 커뮤니티 솔라 프로그램 145

2.1. 주택지원사업(그린홈) 제도를 확대한 커뮤니티 솔라 보조금 145

2.2. 녹색건축 인증제도를 응용한 커뮤니티 솔라 건축물 인센티브 150

2.3. 임대주택 대상 커뮤니티 솔라 확대 153

제5장 도심형 커뮤니티 솔라 잠재량 및 보급효과 분석 160

1. 대전광역시 태양광 발전현황 160

2. 대전광역시 커뮤니티 솔라 잠재량 분석 모형 162

2.1. 분석 모형 162

2.2. 분석 결과 174

제6장 결론 181

참고문헌 183

[부록 1] 설문지 194

[부록 2] 주별 커뮤니티 솔라 프로그램 208

판권기 217

표목차

〈표 2-1〉 커뮤티니 솔라의 주요 기준 32

〈표 2-2〉 태양광발전 상계제도 39

〈표 2-3〉 미국 주요 주별 가상상계 허용 법안 43

〈표 2-4〉 커뮤니티 솔라 유형별 특징 48

〈표 2-5〉 Solar Shares Buy-Down 프로그램 52

〈표 2-6〉 Solar Rewards Program: 프로그램 개요 54

〈표 2-7〉 RooflessSolar 프로그램 가입 시 절감효과 55

〈표 2-8〉 중ㆍ저소득층 포함 유형에 따른 커뮤니티 솔라 사례 62

〈표 2-9〉 저소득층 참여비율을 의무화한 커뮤니티 솔라 프로그램 65

〈표 2-10〉 매사추세츠 주 SMART 프로그램의 가입 용량별 지원금 67

〈표 2-11〉 미네소타 주 Community Solar Garden 운영 규정 72

〈표 2-12〉 MASH 프로그램의 용도별 예산 80

〈표 2-13〉 유틸리티별 할당 예산 80

〈표 2-14〉 MASH 프로그램의 지급대상별 인센티브 금액 81

〈표 2-15〉 SOMAH 프로그램의 인센티브 금액 83

〈표 3-1〉 주요 조사 항목별 응답 결과 101

〈표 3-2〉 커뮤니티 솔라 사업 관련 속성 및 수준 111

〈표 3-3〉 커뮤니티 솔라 사업 관련 선택실험 설문의 예시 113

〈표 3-4〉 CVM 설문에 대한 응답자의 응답 분포 114

〈표 3-5〉 다항로짓모형 추정 결과 118

〈표 3-6〉 잠재계층모형 추정 결과 (그룹 1) 122

〈표 3-7〉 잠재계층모형 추정 결과 (그룹 2) 123

〈표 3-8〉 잠재계층모형에서의 개인특성변수에 대한 계수 추정 결과 124

〈표 3-9〉 커뮤니티 솔라 사업의 가상 시나리오 설정 125

〈표 3-10〉 시나리오별 선택확률 추정 결과 126

〈표 3-11〉 커뮤니티 솔라 사업에 대한 CVM 추정 결과 128

〈표 3-12〉 커뮤니티 솔라 사업에 대한 WTP 추정 결과 129

〈표 4-1〉 주택용 전력(저압) 요금 132

〈표 4-2〉 상계거래제도의 법적 근거 133

〈표 4-3〉 커뮤니티 솔라 유형별 가상상계 적법성 검토 및 개선 필요사항 134

〈표 4-4〉 실증특례 제도 개요 136

〈표 4-5〉 상계에 의한 전력거래 규정 137

〈표 4-6〉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 가중치 적용 기준 143

〈표 4-7〉 현행 REC 장기고정계약 용량 구분별 선정 총괄표 144

〈표 4-8〉 커뮤니티 솔라 REC 장기고정계약 우선 선정 방안 144

〈표 4-9〉 주택의 유형 146

〈표 4-10〉 주택지원사업 태양광 보조금 지원기준(정부보조금) 147

〈표 4-11〉 커뮤니티 솔라 태양광 보조금 지원(안) 149

〈표 4-12〉 녹색건축물 인증의 의무취득대상 150

〈표 4-13〉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인센티브 151

〈표 4-14〉 녹색건축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인센티브 151

〈표 4-15〉 커뮤니티 솔라 건축물 인증 인센티브(안) 153

〈표 4-16〉 공공(임대)주택 지원(협약사업) 주요 내용 155

〈표 4-17〉 울산광역시 장기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158

〈표 5-1〉 기초 데이터 수집 목록 162

〈표 5-2〉 건물 유형별 태양광잠재량 연산결과 175

〈표 5-3〉 대전광역시의 주거형태별 건물수 및 가구수 176

〈표 5-4〉 공동주택 유형별 태양광 잠재량 및 가용설비용량 177

〈표 5-5〉 단독주택(임차인) 태양광 잠재량 및 가용설비용량 178

〈표 5-6〉 대전광역시 가구당 커뮤니티 솔라 잠재량 및 효과 180

그림목차

[그림 1-1] 3020 이행계획의 유형별 보급목표 29

[그림 2-1] 커뮤니티 솔라 개요 33

[그림 2-2] 미국의 커뮤니티 솔라 프로젝트 분포도(2018년 말 기준) 35

[그림 2-3] 연도별 커뮤니티 솔라 누적 용량 36

[그림 2-4] 주별 커뮤니티 솔라 누적 용량 36

[그림 2-5] 연도별ㆍ주별 커뮤니티 솔라 신규 용량 36

[그림 2-6] 상계와 가상상계 비교 38

[그림 2-7] 전기사용량 계산 흐름도 39

[그림 2-8] 전력 수요 및 태양광 발전 패턴에 따른 상계 40

[그림 2-9] 상계거래제도 개념도 40

[그림 2-10] 커뮤니티 솔라 활성화 법제화 주 41

[그림 2-11] 커뮤니티 솔라 수권법 유무별 프로젝트 수 46

[그림 2-12] 소유주체별 프로젝트 수 49

[그림 2-13] 전기판매사 주도 모형 50

[그림 2-14] Solar Rewards Community 프로그램 운영방식 53

[그림 2-15] 특수목적법인 주도 모형 57

[그림 2-16] 비영리 주도 모형 59

[그림 2-17] 앵커 테넌트가 참여하는 커뮤니티 솔라 프로그램 개념도 68

[그림 2-18] 미네소타 Community Solar Garden 운영방식 73

[그림 2-19] 세인트폴 고층 임대주택(hi-rise) 예시 74

[그림 2-20] 캘리포니아 MASH 프로그램 78

[그림 3-1] 신재생에너지 용어 인지도 설문 결과 103

[그림 3-2] 신재생에너지 인지도 설문 결과 104

[그림 3-3]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 대한 설문결과 105

[그림 3-4] 전력생산에 따른 환경 피해 인지도 설문결과 106

[그림 3-5]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 필요성에 대한 설문결과 107

[그림 3-6] 신재생에너지 정책 인지도에 대한 설문결과 108

[그림 3-7] 태양광 사업 참여 경험 및 관심도 설문결과 109

[그림 3-8] 태양광 발전사업 참여방식별 선호도 110

[그림 3-9] 커뮤니티 솔라 사업에 가입할 의향이 없는 이유 115

[그림 3-10] 초기 제시금액에 대한 커뮤니티 솔라 가입 의향 115

[그림 3-11] 초기 제시금액의 2배에 대한 커뮤니티 솔라 가입 의향 116

[그림 3-12] 초기 제시금액의 1/2배에 대한 커뮤니티 솔라 가입 의향 117

[그림 3-13] 커뮤니티 솔라 속성에 대한 한계수용의사액(MWTA)과 한계지불의사액(MWTP) 120

[그림 4-1] 콜로라도 커뮤니티 솔라 유형별 현금흐름 비교 140

[그림 4-2] 커뮤니티 솔라 신규 비즈니스 모형 운영방식 142

[그림 5-1] 2014~2019년 대전광역시 태양광 발전량 및 비중 161

[그림 5-2] 건물 중심점 추출 164

[그림 5-3] 대전광역시 5개 구 색인도 164

[그림 5-4] 대전지역 수치건물표고모델(DBEM) 생성(일부) 165

[그림 5-5] 대전지역 수치건물표고모델(DBEM) 생성(전체) 165

[그림 5-6] 위성일사량 기준위치 167

[그림 5-7] (좌)skyview에 투영된 결과 viewshed(태양광 차폐), (우)skyview 169

[그림 5-8] (좌)sun map(예시), (우)sky map(예시) 169

[그림 5-9] 그림자 분석 연산결과 172

[그림 5-10] 전(Global)일사량 계산 완료 화면 173

[그림 5-11] 전일사량과 건물레이어 중첩화면 173

[그림 5-12] 음영이 고려된 위치별 일사량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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