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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nfographics 6

국문요약 28

Abstract 37

정책 제안 41

제1장 서론: 한반도 주변 정세의 변화와 북한경제 발전의 의미 54

제1절 연구배경과 목적 54

제2절 북한경제의 성장 담론 분석과 새로운 담론의 방향성 57

1. 기존 성장 논리의 구조와 특징 57

2. 북한경제의 변화와 새로운 성장 담론 73

제3절 본 연구의 제약과 한계 90

1. 북한경제의 제도나 실태 파악의 한계 90

2. 기존의 경제이론 적용상의 제약 91

3. 경제개발을 주도하는 주체의 의지 91

제2장 북한경제의 현황과 진단 93

제1절 북한경제의 변천 과정 93

1. 해방 이후 한국전쟁 이전의 기간 93

2. 한국전쟁 이후 북한식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구축(1953~1960년대 말) 94

3. 북한 경제 구조적 모순의 시작과 문제의 누적(1970~1980년대 중반) 97

4. 개방의 시도와 대외관계의 붕괴로 인한 충격(1980년대 중반~1990년대 후반) 101

5. 외부지원의 확대와 자연발생적인 시장 활동의 수용 106

제2절 북한의 경제계획 107

1. 초기 경제계획 107

2. 본격적인 사회주의 경제계획 추진 108

제3절 북한의 대외 경제 환경: 대북제재 111

1.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111

2. 미국의 대북제재 115

제4절 최근 북한경제 상황 122

1. 장마당 경제의 순환구조 122

2. 화폐개혁 부작용의 수습과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의 채택 125

3. 강화된 최근의 대북제재와 시장 상황 및 북한의 대응 127

제3장 북한 경제발전의 전제조건과 개혁 방향 134

제1절 경제발전이란 무엇인가? 134

1. 경제성장(economic growth)과 경제발전(economic development)의 개념 134

2. 경제개발과 경제발전은 상이한 개념인가? 135

3. 경제발전의 궁극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135

제2절 발전국가의 개념과 정부의 기능 137

1. 발전국가의 개념 137

2. 발전국가의 핵심 요소 139

3. 북한 상황에의 적용 가능성 142

제3절 북한의 경제발전 전략과 정치적 제약 143

1. 정부 주도에 의한 추격전략 143

2. 후발국 추격전략의 핵심적 요소 144

3. 정치적 제약과 국가 운영방식 144

4. 북한개발의 정치경제적 제약과 북한의 선택 148

제4절 경제개발을 위한 제도 개혁 방향 151

1. 제도적 개혁의 공통적 방향 151

2. 제도격차(Institutional Gap)의 극복 154

제4장 북한경제의 성장잠재력 추정 및 시사점 157

제1절 서론 157

제2절 북한경제의 성장 회계 분석 158

1. 경제성장 현황 158

2. 성장요인분석 159

3. 북한경제의 성장잠재력 및 장기전망 166

제5장 북한의 단계별 발전 전략 176

제1절 북한 산업발전 장애요인 분석 176

1. 분석 방법론 개요 176

2. 북한 발전의 장애요인 분석 178

제2절 해외 관련 정책 사례 및 시사점 186

1. 체제 전환국들의 사례 186

2. 한국의 사례 187

제3절 북한경제 회생을 위한 단계별 전략 188

1. 현 상황의 인식 188

2. 북한의 현행 산업정책 기조 191

3. 산업화 촉진을 위한 핵심 정책과제 195

4. 단계별 추진 방향 196

제6장 주요 부문별 개혁 방향 213

제1절 북한의 농업부문 발전전략 213

1. 서론: 경제발전 시각에서 본 북한농업 213

2. 식량 수급의 안정 215

3. 농기자재의 원활한 조달 223

4. 농업부문 제도개혁 229

제2절 북한의 가격개혁 방향 241

1. 사회주의 경제와 가격개혁 방향 241

2. 중국의 가격개혁 242

3. 북한의 가격개혁 방향 243

4. 이중가격제도의 과도기적 활용 방안 244

5. 성공적인 가격개혁을 위한 추가적인 경제적 조건과 정책수단 245

6. 북한의 가격개혁 과제 248

제3절 투자 재원의 국내 조달 250

1. 국내저축의 중요성 250

2. 시장경제제도가 구축되지 못한 단계에서의 국내저축 251

3. 중국의 높은 저축률 252

4. 북한의 재산권 확립 방향 256

5. 북한경제개발을 위한 과제 257

제4절 북한 기업관리 체계의 개편 방향 260

1. 개요 260

2. 김정은 시대 기업관리제도의 개편 및 경제운영방식의 변화와 한계 260

3. 기업관리제도 개편 및 기업 관련 정책 추진 방향 264

제7장 결론 및 정책 제언 276

제1절 북한체제의 연착륙을 위한 전략: 안보와 경제발전의 연계 276

1. 한반도 안보체제의 특성 276

2. 북한경제의 복구와 지속가능성 280

제2절 한국 정부의 역할: 북한개발을 위한 동북아 금융협력 282

1. 동북아 금융협력의 필요성 282

2. 금융협력 관련 국제환경 변화와 역내 협의체 경험 283

3. 동북아개발 관련 금융협력 논의 및 협의체 현황 287

4. 북한개발 대비 역내 금융협력 촉진방안 292

5. 추진방안 300

참고문헌 302

[부록 1] 북한의 자본 스톡 추계 307

[부록 2] 데이터 분석 설정 기준(Specifications) 313

판권기 318

표목차

〈표 1-1〉 북한의 GDP 추이, 1992~2000 59

〈표 1-2〉 북한의 무역과 GDP, 1991~2017 74

〈표 1-3〉 북한의 출생연도별 만성 영양실조(Stunting) 아동 비중 76

〈표 1-4〉 탈북자 대상 주요 사용 화폐 조사 결과 78

〈표 1-5〉 북한의 대중국 및 대한국 교역 81

〈표 1-6〉 북한의 쌀 수입 가격과 국내 시장 가격의 차이에 대한 추세 분석 결과 82

〈표 1-7〉 북한의 쌀 수입 가격과 국내 시장 가격의 차이에 대한 추세 단절 분석 결과 82

〈표 2-1〉 군중 전투 명목의 대중 강제동원 사례 105

〈표 2-2〉 북한 대외무역 지표, 1990-2019 106

〈표 2-3〉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주요 내용 114

〈표 2-4] 미국의 주요 대외경제 제재 관련 법 116

〈표 2-5〉 미국의 대북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 119

〈표 2-6〉 미국의 대북제재 유예 및 면제 방식 120

〈표 2-7〉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 방식 121

〈표 2-8〉 북한의 1위 교역 품목(수출, 수입액 기준) 124

〈표 2-9〉 탈북자 대상 주요 사용 화폐 조사 결과 130

〈표 4-1〉 북한경제의 성장요인 기여도(Y＝A+αK+(1-α)L,α＝0.35) 162

〈표 4-2〉 북한경제의 성장요인 기여도(GDP, GNI) 163

〈표 4-3〉 경제성장률 및 요인별 기여도: Base line(현상 유지) 170

〈표 4-4〉 경제성장률 및 요인별 기여도: 시나리오 1(점진적 성장) 170

〈표 4-5〉 경제성장률 및 요인별 기여도: 시나리오 2(고도성장) 171

〈표 4-6〉 남한의 경제성장률 및 요인별 성장기여도 175

〈표 5-1〉 체제전환을 위한 경제 분야 개혁과제 186

〈표 5-2〉 국가발전 5개년 전략 중 대내외 경제관리 전략 192

〈표 5-3〉 국가발전 5개년 전략 내 부문별 과제 192

〈표 5-4〉 북한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핵심 정책과제 195

〈표 5-5〉 북한 대외경제환경의 단계별 변화와 단계별 예상 상황 207

〈표 6-1〉 남북한 식량 작물 품목별 생산성 비교. 2016 219

〈표 6-2〉 남북한 농업부문 중점 협력사업 240

〈표 7-1〉 동아시아 5개국 2019년/2020년 국방비 비교 278

그림목차

[그림 1-1]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 시스템 61

[그림 1-2] 북한경제의 성장 담론 구조 64

[그림 1-3] 북한 성장 담론의 구조 70

[그림 1-4] 기존 북한 성장 담론의 한계 73

[그림 1-5] 북한 주민의 비공식 경제활동 참가 비율 75

[그림 1-6] 북한의 시장 환율 및 물가 추이, 2010년 1월~2017년 12월 78

[그림 1-7] 북한의 월별 쌀 수입 가격과 시장 식량 가격, 2009년 8월~2018년 12월 82

[그림 1-8] 새로운 성장 담론의 필요성 85

[그림 1-9] 새로운 성장 담론의 구성 방향성 89

[그림 2-1] 대북제재 효과의 발생 경로 113

[그림 2-2]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이후 물가 및 환율의 상승 추이 127

[그림 2-3] 북한의 대외무역 추이, 2014-2019 131

[그림 2-4] 북한의 경제성장률, 2000-2019 132

[그림 2-5] 북한의 분기별 시장환율 추이, 2016-2019 133

[그림 4-1] 북한의 GDP(1990-2018) 158

[그림 4-2] 김정은 체제 이후 성장요인의 변화 163

[그림 4-3] 북한 인구 및 장래 인구 추계 166

[그림 4-4] 노동 공급 168

[그림 4-5] 자본 축적 169

[그림 4-6] 시나리오별 1인당 GNI 172

[그림 4-7] 남북한 1인당 GNI 173

[그림 4-8] 남북한 소득 격차 174

[그림 5-1] 성장진단법의 논리적 구조 177

[그림 5-2] 최근 북한의 환율 및 쌀가격 추이 182

[그림 5-3] 북한의 성장진단 분석결과 185

[그림 5-4] 최근 북한의 산업별 성장률 189

[그림 5-5] GDP 대비 제조업 및 수출 비중 국제비교(2018년) 189

[그림 5-6] 산업별 부가가치 및 고용 비중 국제 비교 190

[그림 5-7] 발전단계별 정책과제 212

[그림 6-1] 북한의 곡물 수급 동향 215

[그림 6-2] 북한 시장의 쌀 및 달러 가격 동향 230

[그림 6-3] 국가별 저축률(2017년 GDP 대비 비중) 253

[그림 6-4] 분야별 저축(GDP 대비 비중) 256

[그림 7-1] 북한의 GDP, 1인당 GDP 지수(1989년＝100) 281

부록그림목차

[그림 부록 1] 산업별 생산 비중 310

[그림 부록 2] 건물자산(주거용/비주거용) 310

[그림 부록 3] 토목자산(도로, 철도, 항만 등) 311

[그림 부록 4] 운송장비자산(자동차, 기차, 선박 등) 311

[그림 부록 5] 기계자산(비철금속) 311

[그림 부록 6] 생물자원자산(경지면적) 312

[그림 부록 7] 총생산자본 스톡 추정결과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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