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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목차

요약 13

제1장 사업 개요 및 조사방법 65

제1절 사업 개요 65

1. 일반사항 65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67

3. 추진경과 67

4. 사업개념 68

5. 사업규모 69

6. 사업일정 69

제2절 조사방법 70

1.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70

2. 정책적 타당성 분석 71

3. 경제적 타당성 분석 71

제2장 기초자료 분석 72

제1절 스마트 해양예측의 개념 72

1. 해양예측기술 72

2. 해양관측기술 73

3. 해양 정보서비스 75

제2절 스마트 해양예측 정책 동향 78

1. 국내 동향 78

2. 해외 동향 84

제3절 스마트 해양예측 산업 동향 88

1. 해양예측 관련 산업 동향 88

2. 해양관측 관련 산업 동향 89

3. 해양 정보서비스 산업 동향 90

제4절 스마트 해양예측 기술 동향 91

1. 해양예측 기술 동향 91

2. 해양관측 기술 동향 95

3. 해양 정보서비스 동향 100

제3장 과화기술적 타당성 분석 105

제1절 문제/이슈 도출의 적절성 105

1. 문제/이슈 발굴의 적절성 105

2. 과학기술 기반의 문제/이슈 해결 필요성 107

제2절 사업목표의 적절성 109

1. 사업목표와 해결할 문제/이슈와의 연관성 110

2. 사업목표 설정의 적절성 111

3. 성과지표의 적절성 112

4. 수혜자 표적화의 적절성 113

제3절 세부활동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 114

1. 사업목표와의 논리적 연계성 114

2. 세부활동 도출의 적절성 115

3. 구성 및 내용의 적절성 119

4. 기간추정과 선후관계의 적절성 132

5. 사업 추진전략 및 운영방안의 적절성 134

제4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138

제1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138

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138

2. 사업 추진체제 및 추진의지 148

제2절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165

1. 재원조달 가능성 165

2. 법·제도적 위험요인 167

제5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169

제1절 비용 추정 169

1. 총사업비 구성 169

2. 총사업비 검토 170

3. 총사업비 및 총비용 추정 173

제2절 편익 추정 175

1. 주관부처의 편익추정 175

2. 예비타당성조사의 편익추정 177

제3절 경제성 분석 180

제6장 종합분석 및 결론 181

제1절 사업계획에 대한 조사결과 181

1. 기획보고서 원안에 대한 조사결과 181

2. 주관부처 소명자료 검토결과 186

제2절 AHP를 이용한 종합분석 193

1. AHP 기법을 활용한 종합분석의 개요 193

2. 종합평가 결과 194

제3절 결론 및 정책제언 200

1. 결론 200

2. 정책제언 202

참고문헌 203

부록 205

부록 1. 종합평가를 위한 AHP 설문지 207

표목차

〈표 1-1〉 내역사업별 예산 69

〈표 2-1〉 해양 관측 종류별 관측항목 74

〈표 2-2〉 해양 관측 종류별 관측항목 75

〈표 2-3〉 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에 따른 해양예측 기술 범위 80

〈표 2-4〉 부처(청)별 해양예측 분야 R&D 투자 현황 81

〈표 2-5〉 소분류별 해양예측 분야 R&D 투자 현황 82

〈표 2-6〉 해양수산부 해양예측 R&D 투자현황 83

〈표 2-7〉 해양수산부 소분류별 해양예측 R&D 투자현황 83

〈표 2-8〉 일본의 해양기본계획 '시책' 내용 비교 86

〈표 2-9〉 국내 해양관측(망) 현황표: 관측소 유형 및 기관별 목록 98

〈표 2-10〉 주요국 해양정보 서비스 현황 100

〈표 2-11〉 미국 해양정보서비스 가시화 현황 및 제공 정보 101

〈표 3-1〉 단계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112

〈표 3-2〉 기획위원회 전문가 구성 116

〈표 3-3〉 스마트 해양예측 기술개발사업 예측항목별 상세목표 122

〈표 3-4〉 세부과제 기술성숙도와 사업기간 설정(예) 132

〈표 3-5〉 해양과학조사 및 예보기술개발사업 상위평가 주요 지적사항 137

〈표 4-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조사 결과 138

〈표 4-2〉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평가 결과 139

〈표 4-3〉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동 사업 관련 과제 140

〈표 4-4〉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동 사업 관련 중점과학기술 140

〈표 4-5〉 해양예측 관련 정부연구개발사업 현황 150

〈표 4-6〉 해양과학조사 및 예보기술개발 개요 151

〈표 4-7〉 해양안전 및 해양교통시설 기술개발 개요 152

〈표 4-8〉 해양재난 대응을 위한 해양조사 현안 기술개발 개요 153

〈표 4-9〉 관할해역 첨단 해양과학기지 구축 및 융합연구 개요 154

〈표 4-10〉 한국형 수치예보모델 개발 개요 155

〈표 4-11〉 수치예보·지진업무 지원 및 활용연구 개요 156

〈표 4-12〉 기상재해 사전대비 중심의 시공간 통합형 수치예보 기술개발 개요 157

〈표 4-13〉 기상·지진 See-At 기술개발연구 개요 158

〈표 4-14〉 극한 재난대응 기반기술개발사업 개요 159

〈표 4-15〉 재난예측 및 저감연구개발 개요 160

〈표 4-16〉 재난안전플랫폼기술개발 개요 161

〈표 4-17〉 해양수산부 해양예측 관련 비R&D 사업 현황 162

〈표 4-18〉 해양수산부 연구개발예산 운용 계획 165

〈표 4-19〉 참여의향서 제출 기업 재무 및 연구개발투자 현황 166

〈표 5-1〉 스마트 해양예측 기술개발사업 연도별/재원별 투자현황 169

〈표 5-2〉 스마트 해양예측 관련 사업 연구개발비 현황 170

〈표 5-3〉 스마트 해양예측 기술개발사업 장비도입비 비교 171

〈표 5-4〉 연도별 사업단 운영비 172

〈표 5-5〉 스마트 해양예측 기술개발사업 총사업비 173

〈표 5-6〉 스마트 해양예측 기술개발사업 장비 교체 비용 174

〈표 5-7〉 경제성 분석을 위한 총비용 174

〈표 5-8〉 주관부처의 비용편익비율 요약 176

〈표 5-9〉 기획보고서와 예비타당성조사의 편익추정 방안 비교 179

〈표 5-10〉 동 사업 편익추정 결과 179

〈표 5-11〉 예비타당성조사 편익추정 결과 180

〈표 6-1〉 내역사업 단계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188

〈표 6-2〉 동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AHP 평가항목 196

〈표 6-3〉 동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AHP 평가항목별 가중치 198

〈표 6-4〉 동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AHP 평가결과 199

〈표 6-5〉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201

그림목차

[그림 1-1] 사업 비전 체계도 68

[그림 1-2] 총괄 기술로드맵 69

[그림 2-1] 해양 정보서비스 운영 현황 77

[그림 2-2] 해양관측 장비 주요국 및 국내 시장 전망 89

[그림 2-3] 유럽의 MyOcean 프로젝트 개요 92

[그림 2-4] 영국 Met Office의 심해해양예측모델 FOAM-NEMO 시스템 92

[그림 2-5] OceanSITES에 등록된 해양관측시스템 현황('18년 3월 기준) 95

[그림 2-6] 미국 Rutgers 대학교 연안해양관측실험실(RUCOOL) 96

[그림 2-7] PLOCAN의 전경(왼쪽)과 PLOCAN의 첨단 해양관측 및 연구를 위한... 97

[그림 2-8] 캐나다 해양정보서비스 가시화 예시 102

[그림 2-9] 유럽 해양정보서비스 가시화 예시 103

[그림 2-10] 국립해양조사원 해양예측모델 구조도 104

[그림 3-1] 사업 논리모형 109

[그림 3-2] 해양예측분야 해양환경변화 대응 기술상 문제점 110

[그림 3-3] 사업목표와 세부활동 연계도 114

[그림 3-4] 사업기획 추진체계 115

[그림 3-5] 스마트 해양예측 기술개발사업 연계 및 활용방안 119

[그림 3-6] 추진전략 도출 과정 134

[그림 3-7] 사업 추진체계 구성도 135

[그림 4-1]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139

[그림 4-2]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41

[그림 4-3] 제3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 142

[그림 4-4] 해양수산부 지능정보화 기본계획 143

[그림 4-5] 제1차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 144

[그림 4-6] 해양수산 스마트화 전략 145

[그림 4-7]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146

[그림 4-8] 관계부처 및 관련 기관과의 업무협력 방안 148

[그림 4-9] 관련 사업과의 차별성 및 연계방안 149

[그림 4-10] 해양수산정보 공동활용체계 서비스 구성 163

[그림 4-11] WTO 조치가능보조금 분석틀 167

[그림 6-1] 관측항목, 예측기술, 정보서비스가 수혜자로 연결되는 흐름도 187

[그림 6-2] 분석적 계층화 기법(AHP)을 이용한 평가절차 194

[그림 6-3] 동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의사결정 계층구조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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