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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9

제1장 2018년 지자체 교통안전성과지표 평가 개요 30

제1절 평가의 배경 및 목적 30

1. 평가의 배경 30

2. 평가의 목적 34

제2절 교통안전성과지표 평가 방법 및 활용 34

1. 평가지표 구성 34

2. 평가자료 수집 37

3. 평가자료 활용 38

제3절 지자체 교통안전성과지표 평가 연혁 39

제2장 광역자치단체 교통안전성과지표 평가 결과 분석 40

제1절 광역자치단체 교통안전성과지표 평가 결과 40

1. 종합 평가 결과 40

2. 제도적 기반 분야 평가 결과 44

3. 정책 분야 평가 결과 48

4. 중간성과 분야 평가 결과 52

5. 최종성과 분야 평가 결과 56

제2절 광역자치단체 교통안전성과지표별 평가결과 분석 60

1. 제도적 기반 분야 60

2. 정책 분야 74

3. 중간성과 분야 85

4. 최종성과 분야 93

제3장 교통안전성과지표 변화 추이 110

제1절 전국 교통안전성과지표 모니터링 110

1. 전국 교통안전성과지표 변화 추이 110

2. 제도적 기반 분야 111

3. 정책 분야 112

4. 중간성과 분야 112

5. 최종성과 분야 113

제2절 지자체별 교통안전성과지표 모니터링 115

1. 제도적 기반 분야 115

2. 정책 분야 118

3. 중간성과 분야 121

4. 최종성과 분야 123

제4장 결론 및 정책제언 127

제1절 결론 127

제2절 정책제언 128

참고문헌 130

판권기 134

표목차

〈표 1-1〉 선정지표 35

〈표 1-2〉 지자체 교통안전성과지표 평가 연혁 39

〈표 1-3〉 지자체 교통안전성과지표 평가 활용 실적 39

〈표 2-1〉 광역자치단체 교통안전성과지표 종합 평가 점수 40

〈표 2-2〉 광역자치단체 교통안전성과지표 제도적 기반 분야 점수 44

〈표 2-3〉 광역자치단체 교통안전성과지표 정책 분야 점수 48

〈표 2-4〉 광역자치단체 교통안전성과지표 중간성과 분야 점수 52

〈표 2-5〉 광역자치단체 교통안전성과지표 최종성과 분야 점수 56

〈표 2-6〉 광역자치단체 교통안전 전담부서의 운영 지표 평가 기준 60

〈표 2-7〉 광역자치단체 교통안전 전담부서의 운영 평가결과 61

〈표 2-8〉 광역자치단체 총괄조정기구의 운영 지표 평가 기준 62

〈표 2-9〉 광역자치단체 총괄조정기구의 운영 평가결과 63

〈표 2-10〉 광역자치단체 제도적 기반 분야 평가 기준-교통안전 조례의 제정 65

〈표 2-11〉 광역자치단체 교통안전 관련 조례의 제정 평가결과 66

〈표 2-12〉 광역자치단체 제도적 기반 분야 평가 기준-지역 교통안전계획의 이행 68

〈표 2-13〉 광역자치단체 지역 교통안전계획의 이행 평가결과 69

〈표 2-14〉 광역자치단체 제도적 기반 분야 평가 기준-교통안전 예산확보 노력 70

〈표 2-15〉 광역자치단체 교통안전 예산확보 노력 평가결과 71

〈표 2-16〉 광역자치단체 제도적 기반 분야 평가 기준-교통안전 모니터링 72

〈표 2-17〉 광역자치단체 교통안전 모니터링 평가결과 73

〈표 2-18〉 광역자치단체 정책 분야 평가 기준-도로이용자별 교육프로그램 운영 74

〈표 2-19〉 광역자치단체 도로이용자별 교육프로그램 운영 평가결과 75

〈표 2-20〉 광역자치단체 정책 분야 평가 기준-단속인력과 장비의 확보 수준 76

〈표 2-21〉 광역자치단체 단속인력과 장비 확보 수준 평가결과 77

〈표 2-22〉 광역자치단체 정책 분야 평가 기준-교통안전 홍보 노력 78

〈표 2-23〉 광역자치단체 교통안전 홍보 노력 평가결과 79

〈표 2-24〉 광역자치단체 정책 분야 평가 기준-사업용 차량 안전관리 81

〈표 2-25〉 광역자치단체 사업용 차량 안전관리 평가결과 82

〈표 2-26〉 광역자치단체 정책 분야 평가 기준-안전부문 도로환경개선사업 예산 83

〈표 2-27〉 광역자치단체 안전부문 도로환경개선사업 예산 평가결과 84

〈표 2-28〉 광역자치단체 중간성과 분야 평가기준-도로이용자 85

〈표 2-29〉 광역자치단체 법규위반자 비율 평가결과 86

〈표 2-30〉 광역자치단체 중간성과 분야 평가 기준-사업용 차량 운행기록계 활용 87

〈표 2-31〉 광역자치단체 사업용 차량 운행기록계 활용 평가결과 88

〈표 2-32〉 광역자치단체 중간성과 분야 평가기준-노후차량 비율 89

〈표 2-33〉 광역자치단체 노후 차량 비율 평가결과 90

〈표 2-34〉 광역자치단체 중간성과 분야 평가 기준-사고 잦은 곳 현황 91

〈표 2-35〉 광역자치단체 사고 잦은 곳 현황 평가결과 92

〈표 2-36〉 광역자치단체 최종성과 분야 평가 기준-교통사고 사망자 수 93

〈표 2-37〉 광역자치단체 교통사고 사망자수 평가결과 94

〈표 2-38〉 광역자치단체 최종성과 분야 평가 기준-교통사고 중상자 수 95

〈표 2-39〉 광역자치단체 교통사고 중상자수 평가결과 96

〈표 2-40〉 광역자치단체 최종성과 분야 평가 기준-교통사고 건수 97

〈표 2-41〉 광역자치단체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건수 평가결과 98

〈표 2-42〉 광역자치단체 최종성과 분야 평가 기준-교통사고 감축 목표의 달성 99

〈표 2-43〉 광역자치단체 교통사고 감축목표의 달성 정도 평가결과 100

〈표 2-44〉 광역자치단체 최종성과 분야 평가 기준-도로이용자 부문 102

〈표 2-45〉 광역자치단체 법규위반별 교통사고 사망자 수 평가결과 103

〈표 2-46〉 광역자치단체 도로이용자별(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 평가결과 104

〈표 2-47〉 광역자치단체 최종성과 분야 평가 기준-차량 부문 105

〈표 2-48〉 광역자치단체 여객용 차량 교통사고 사망자수 평가결과 106

〈표 2-49〉 광역자치단체 화물용 차량 교통사고 사망자 수 평가결과 107

〈표 2-50〉 광역자치단체 최종성과 분야 평가기준-도로환경 부문 108

〈표 2-51〉 광역자치단체 관리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비중 평가결과 109

〈표 3-1〉 교통안전성과지표 종합점수 평가 모니터링 결과 111

〈표 3-2〉 교통안전성과지표 제도적 기반 분야 평가 모니터링 결과 111

〈표 3-3〉 교통안전성과지표 정책 분야 평가 모니터링 결과 112

〈표 3-4〉 교통안전성과지표 중간성과 분야 평가 모니터링 결과 113

〈표 3-5〉 교통안전성과지표 최종성과 분야 평가 모니터링 결과 114

〈표 3-6〉 지자체별 교통안전성과지표 제도적 기반 분야 모니터링 결과 115

〈표 3-7〉 지자체별 교통안전성과지표 제도적 기반 분야 세부지표 모니터링 결과 116

〈표 3-8〉 지자체별 교통안전성과지표 정책 분야 모니터링 결과 118

〈표 3-9〉 지자체별 교통안전성과지표 정책 분야 세부지표 모니터링 결과 119

〈표 3-10〉 지자체별 교통안전성과지표 중간성과 분야 모니터링 결과 121

〈표 3-11〉 지자체별 교통안전성과지표 중간성과 분야 세부지표 모니터링 결과 122

〈표 3-12〉 지자체별 교통안전성과지표 최종성과 분야 모니터링 결과 123

〈표 3-13〉 지자체별 교통안전성과지표 최종성과 분야 세부지표 모니터링 결과 124

그림목차

〈그림 1-1〉 최근 10년간 ('09~'18) 지자체 관할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 점유율 31

〈그림 1-2〉 최근 10년간 ('09~'18) 도로종류별 교통사고 사망자 수 추이 32

〈그림 1-3〉 OECD 평균과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 비교 33

〈그림 2-1〉 광역자치단체 교통안전성과지표 종합 평가 결과 41

〈그림 2-2〉 광역자치단체 교통안전성과지표 종합 점수 분포 43

〈그림 2-3〉 광역자치단체 교통안전성과지표 제도적 기반 분야 평가 결과 45

〈그림 2-4〉 광역자치단체 교통안전성과지표 제도적 기반 분야 점수 분포 47

〈그림 2-5〉 광역자치단체 교통안전성과지표 정책 분야 평가 결과 49

〈그림 2-6〉 광역자치단체 교통안전성과지표 정책 분야 점수 분포 51

〈그림 2-7〉 광역자치단체 교통안전성과지표 중간성과 분야 평가 결과 53

〈그림 2-8〉 광역자치단체 교통안전성과지표 중간성과 분야 점수 분포 55

〈그림 2-9〉 광역자치단체 교통안전성과지표 최종성과 분야 평가 결과 57

〈그림 2-10〉 광역자치단체 교통안전성과지표 최종성과 분야 점수 분포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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