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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연구개요 6

1. 연구배경 6

2. 연구목적 8

3. 연구범위와 방법 10

1) 연구범위 10

2) 연구방법 10

II. 외교전략, 원조정책 및 집행의 정합성에 관한 이론적 논의 17

1. 외교전략과 원조정책 연계성의 이론적 논의 17

1) 현실주의적 접근 : 외교전략의 수단으로서 원조정책 17

2) 자유주의적 접근 : 국제원조레짐과 규범의 자율적 확장 20

3) 사회 구성주의적 접근 : 외교전략과 원조정책의 상호구성 22

4) 외교전략의 핵심적 가치와 원조정책의 연계 유형론 24

5) 외교전략과 원조정책 연계의 중요성 : 한국의 중견국 외교에서의 원조정책 26

2. 원조정책과 원조집행의 정합성 논리 27

1) 하향적 접근방법 27

2) 상향적 접근방법 28

III. 한국의 외교전략-원조정책-원조집행 간의 정합성에 관한 현황 분석 31

1. 한국의 외교전략-원조정책 연계 현황 분석 31

2. 원조정책의 비전, 목표, 원칙과 과제 현황 분석 33

3. ODA 정책과 집행의 정합성을 위한 현황분석 36

IV. 외교전략-원조정책-원조집행의 유기적 연계와 정합성을 위한 개선방안 39

1. 한국 ODA 정책의 비전과 철학 39

1) 보편성 : 국제원조규범 중심의 원조정책 40

2) 특수성 : 정치·경제적 국익 중심의 외교전략 40

3) 공여국의 비교우위 활용 40

2. 한국 ODA 정책의 원칙과 정책과제 41

1) 섹터별 중점 분야 42

2) 지역별 우선순위 43

3) 국별 전략 수립 43

4) 다자원조 전략 수립 43

5) 기타 고려 사항 43

3. 정책 제언 44

V. 우리나라 무상원조 추진 체계 현황과 개선방안 48

1. 우리나라 무상원조 추진체계 현황 48

1) 추진기관 및 조직 48

2) 무상원조 사업 유형 및 예산규모 53

3) 사업추진체계 55

4) 재외공관과 KOICA 사무소의 역할 및 기능 58

2. 우리나라 무상원조 추진체계 검토결과 및 개선과제 62

1) 외교전략과 원조정책 간의 정합성 확보 62

2) 외교부와 KOICA의 기능 및 역할 명확화 66

3) 외교부의 정책역량 강화 67

VI. KOICA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70

1. KOICA 경쟁력의 개념 70

2. KOICA가 추진 중인 경쟁력 강화 전략 71

3. KOICA의 경쟁력 현황 76

1) 2010년 감사원 ODA 추진실태 감사 결과 76

2) 2014년 외교부 산하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77

3) 2012년 외부 컨설팅 결과 78

4. KOICA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칙과 전략 79

1) KOICA 경쟁력 강화 원칙 79

2) KOICA 경쟁력 강화 전략 81

5. KOICA의 경쟁력 저해 원인 85

1) 외교부-KOICA 간 협업과 분업 85

2) KOICA 조직 내부의 관점 87

6. KOICA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96

VII. 해외사례 조사 101

1. OECD DAC 회원국 현황 101

2. 스웨덴 106

1) 개요 106

2) 원조정책의 비전과 목표 109

3) 외교전략과 원조정책의 정합성 109

4) 외교부와 원조기관의 역할 분담 111

5) 원조기관의 경쟁력 강화 114

3. 미국 116

1) 개요 116

2) 원조정책의 비전과 목표 119

3) 외교전략과 원조정책의 정합성 119

4) 국무부와 원조기관의 역할 분담 122

5) 원조기관의 경쟁력 강화 126

4. 시사점 127

1) 3개국 비교 127

2) 교훈 131

VIII. 개선방안 요약 134

참고문헌 145

부록 151

〈부록 1〉 국가별 주요문서 151

〈부록 2〉 외교전략, 원조정책 및 집행 관련 주요 이슈 현황 153

〈부록 3〉 OECD DAC 동료검토(Peer review) 주요내용 요약 161

〈부록 4〉 해외 현지조사 주요 내용 요약 183

〈부록 5〉 델파이 설문지 201

표목차

〈표 1-1〉 문헌조사 대상 11

〈표 1-2〉 해외 현지 조사 대상과 범위 12

〈표 3-1〉 원조정책의 목표 34

〈표 3-2〉 원조의 가치 34

〈표 3-3〉 원조정책의 원칙 35

〈표 5-1〉 외교부 개발협력국 부서별 업무 개요 49

〈표 5-2〉 고위급/실무급 정책대화 구성표 51

〈표 5-3〉 KOICA 해외사무소 및 주재원 현황 53

〈표 5-4〉 무상원조 국제개발협력 사업 구분 및 예산(KOICA 출연금) 54

〈표 5-5〉 재외공관과 KOICA 사무소 간의 역할과 기능 59

〈표 5-6〉 사업단계별 재외공관과 KOICA 사무소의 역할과 기능 60

〈표 5-7〉 재외공관과 KOICA 현장사무소의 주재국과의 업무협력 채널 원칙 61

〈표 5-8〉 재외공관-KOICA 사무소 간 협업체계 61

〈표 6-1〉 KOICA 경영혁신계획안 3대 중점 추진과제 및 18개 단기과제 74

〈표 6-2〉 2013년 외교부 KOICA 경영실적 평가 결과 77

〈표 6-3〉 KOICA 지역 및 섹터 부서 인원 현황 89

〈표 6-4〉 2012년 KOICA 지역별 사업 규모 90

〈표 6-5〉 DAC 회원국과 KOICA 해외파견인력 비교 95

〈표 7-1〉 OECD DAC 동료검토가 제시한 개선 필요 사항 102

〈표 7-2〉 OECD DAC 주요 국가별 원조정책의 비전과 목표 104

〈표 7-3〉 Sida의 예산배분과정 112

〈표 7-4〉 외교부와 Sida 간 단계별 정책협의 113

〈표 7-5〉 미국 주요원조기관의 원조집행규모(2001~2007) 118

〈표 7-6〉 F-bureau가 실행한 F-process의 성과와 도전과제 124

〈표 7-7〉 2012년 USAID Forward 진척상황 126

〈표 7-8〉 스웨덴, 미국, 호주의 중점분야, 지역 및 주요 정책문서와 작성과정 비교 128

〈표 7-9〉 스웨덴, 미국, 호주의 비교 129

그림목차

〈그림 1-1〉 연구목적 9

〈그림 2-1〉 외교전략과 원조정책의 연계 유형 24

〈그림 3-1〉 외교전략-원조정책 연계 현황 32

〈그림 3-2〉 외교전략-원조정책 연계 개념도 36

〈그림 3-3〉 외교부-KOICA 관계 SWOT 분석표 37

〈그림 4-1〉 원조정책의 비전/철학 구성요소 39

〈그림 4-2〉 정책-집행 관계도 47

〈그림 5-1〉 KOICA 조직도 50

〈그림 5-2〉 사업구성 방향 및 추진절차 개요 58

〈그림 6-1〉 KOICA 비전체계도 72

〈그림 6-2〉 KOICA 전략목표별 전략과제 72

〈그림 6-3〉 KOICA 경영혁신계획안 추진목표 73

〈그림 6-4〉 PwC KOICA 컨설팅 결과 78

〈그림 6-5〉 외교부와 KOICA의 유기적 협업관계 유지 82

〈그림 6-6〉 영국 DFID 원조 효과성 제고를 위한 단계적 중점 사항 83

〈그림 6-7〉 KOICA 경쟁력 강화 전략 84

〈그림 6-8〉 외교부와 KOICA 협업 87

〈그림 6-9〉 KOICA 정보화 시스템에 대한 해외사무소 만족도 조사 결과 92

〈그림 7-1〉 스웨덴 원조의 현황 107

〈그림 7-2〉 스웨덴의 대외정책, 글로벌개발정책, 원조정책 및 하부목표와의 정합체계 110

〈그림 7-3〉 스웨덴 성과전략 작성 단계 112

〈그림 7-4〉 2012년 미국 원조현황 116

〈그림 7-5〉 2009년 미국 원조집행 내용 중 정부기관별 비중 118

〈그림 7-6〉 QDDR이 제공하는 전략적 기획모델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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